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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ISSN : 122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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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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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법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the Social Housing Legal System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21, v.31 no.2, pp.65-102
https://doi.org/10.19097/kaser.2021.31.2.65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2021). 사회주택 법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공간과 사회, 31(2), 65-102, https://doi.org/10.19097/kaser.2021.31.2.65

Abstract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공공 토지·주택 공급에서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중심의 대규모 택지개발은 관계자의 비리 문제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심화시키고, 산림 훼손 환경이슈, 공공주택에 대한 편견과 배제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에 대하여 소규모·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공급주체의 다양화 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거 분야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불가능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협의의 사회주택으로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사회주택 조례의 특징과내용, 관련 현행 법령과 개정안 현황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법체계 방향을살피고, 사회주택의 공급주체, 소유 관계, 공급 대상,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고찰한다. 조속한 사회주택 법제화를 통해 사회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주요 주택 유형 중 하나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keywords
사회주택, 사회적경제 주체, 사회주택 조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거복지, Social housing, social economy entity, Social Housing Ordinanc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Resident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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