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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1229-067X
  • E-ISSN2734-1127
  • KCI

ISSN : 1229-06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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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투고

Vol.3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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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지적장애 판정에서 지능지수 및 사회성숙지수 산출의 문제점

Problems of Calculating IQ and SQ in Judgment of Intelletual Disabilities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P)1229-067X; (E)2734-1127
2011, v.30 no.3, pp.663-675
김근향 (CHA의과학대학교)
김근향. (2011).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지적장애 판정에서 지능지수 및 사회성숙지수 산출의 문제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663-675.

초록

본고에서는 지적장애 판정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심리평가에서 지능지수 및 사회성숙지수 산출의 문제점을 논의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향후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지능지수의 산출에서는 첫째, 사용되는 지능검사의 종류(동일한 검사의 다른 버전)에 따라 동일대상에서 지능지수가 다르게 산출되는 점, 둘째, 특정 연령대에 적용할 수 있는 지능검사의 종류가 다양하여 지능지수가 다르게 산출되는 점, 셋째, 산출되는 지능지수의 세분화 부족 및 고령자 규준 부재 등과 같은 규준자료 관련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사회성숙지수 산출에서는 지적장애 판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회성숙도 검사의 사회지수 산출에서 30세 이상 연령에서 적용하는 생활연령의 다양성 문제와 현재 사회성숙도 검사가 시대적 변화와 세대적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적장애 판정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으로 공적 부조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정 과정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임상현장에서 지적장애 판정을 근거가 되는 심리평가를 담당하는 실무자인 심리학자들은 무자격자에 의한 검사시행 및 해석을 배제하고, 최신의 도구를 사용하되, 평가과정과 결과해석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며,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에서 위와 같은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심리학회 및 임상심리학회와 같은 학계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협회 등의 관련 직능단체들이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keywords
judgement of intellectual disabilities․mental retardation․IQ․SQ․disabilities Act, 지적장애 판정․정신지체․지능지수․사회성숙지수․장애인복지법, judgement of intellectual disabilities․mental retardation․IQ․SQ․disabilities Act

Abstract

This review is aimed to discuss problems of calculating IQ & SQ in judgement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to propose further researches and tasks. In calculating IQ, we have often encountered problems that 1) same subjects got different quotient by various tools/versions 2) equal aged subjects got different quotient by different tools 3) IQ tests did not have norm for elderly(in K-WAIS, over 64) and unable to calculate specific IQ for persons with very low intellectual function(eg. K-WAIS cannot display less than IQ 45). Also, in calculating SQ, there were problems with applying arbitrary CA(Chronological Age) for persons older than 30 and using test items out of date. Fair judgement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i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each individuals involved but also for public society because it is used to determine the beneficiary of disability pension. We also suggested the necessity of 1) psychological evaluation by licensed clinicians 2) consensus among psychologist about IQ/SQ calculation 3) active trial to reflect psychologist's opinion in legislation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keywords
judgement of intellectual disabilities․mental retardation․IQ․SQ․disabilities Act, 지적장애 판정․정신지체․지능지수․사회성숙지수․장애인복지법, judgement of intellectual disabilities․mental retardation․IQ․SQ․disabilit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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