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1229-067X
대한민국 국민의 30%가량은 우울 및 불안, 트라우마에 노출되고 있다. 이는 낮은 삶의 질, 사회적 고립의 심화, 생산성의 하락, 높은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며,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 출생률의 요인이 되었다. 우울증과 같은 경증-중증도 정신건강 문제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개입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자가 국민의 필요에 맞도록 제공하는 근거-기반 실천(evidence based practice, EBP)이다. 국내의 심리서비스 현황을 서비스 대상자, 제공자 및 서비스의 내용으로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이유로 근거-기반 심리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근거-기반 실천을 소개한 후 근거-기반의 심리서비스를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책에 활용한 영국과 노르웨이의 사례를 탐색하였으며, 국가 차원의 근거-기반 심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anxiety, suicidality, and trauma remains notably high among the Korean population. This situation seriously impacts the quality of life, productivity, and social connectedness while exacerbating socioeconomic burden, leading to the world’s lowest fertility rate and highest suicide risks. Evidence-based practice (EBP) provides research-supported treatments tailored to the client’s needs by the clinician with expertise, efficacy of which is widely acknowledged in addressing these mild to moderate mental health issues. However, access to evidence-based psychological services in South Korea is severely limited. This paper introduces evidence-based practice as a foundational element for psychological services and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evidence-based psychotherapy policies in the United Kingdom and Norway. Finally, it underscores the urgency of implementing evidence-based practice for the entire Korean population. and proposes a blueprint for policies governing psychological services.
질 높은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심리서비스 관련 법안들은 서비스 제공자인 전문가의 응시자격, 즉 전공과 학위 등 교육과 수련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발의된 5개의 심리서비스 관련 법안에 명시된 교육과 수련 내용을 비교하고, 심리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제시하였다. 5개 법안의 비교 결과, 각 법안은 크게 세 가지 항목, 즉 서비스 제공자의 전공, 학위, 수련 및 직무에 대한 기준에서 상이했다. 심리서비스 제공자의 교육 조건을 심리학 관련 전공, 석사 이상학위 소지로 명시한 법안은 1개뿐이었고, 나머지 법안들은 심리학 이외에 상담학을 전공 요건에 포함시키거나 학사 학위를 인정했다. 또한, 일부 법안은 감독자의 감독하 수련이 요구되지 않는 실무 경력만을 필수로 지정하였다. 이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리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바, 유럽 및 국제 기준에 맞춰 심리학 학․석사 학위와 3년 이상의 감독하 수련을 기반으로 수정․보완한 교육 및 수련 체계의 도입,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내용으로 특정 과목이 아닌 필수 교육영역을 지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증제도와 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미국식 제도를 변형시켜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심리서비스 관련 법안과 제도의 구축은 국민의 이익에 근거해야 하지만, 관련된 직역 간의 갈등과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민에게 과학적인 근거기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 철학을 직역 간 타협과 절충을 위한 핵심 기준으로 제시한다.
Delivering high-quality psychological services requires the cultivation of competent professionals. Legislation concerning psychological services outlines criteria for service providers' qualifications, encompassing educational background, degrees, and training. This paper compares the education and training requirements specified in five proposed bills related to psychological services and suggests qualification standards for professionals in line with the domestic context. Insights are drawn from effective psychological service practice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he comparative analysis reveals significant variations in three main aspects: the provider's major, degree requirements, and training. Only one bill explicitly specifies a major in psychology and a postgraduate degree as prerequisites for educational qualifications, while others include counseling or recognize undergraduate degrees. Some bills mandate only practical experience without supervised training, raising concerns about potential compromises in service quality. To address these issues, the paper suggests adapting a modified version of the Europe system, based on psychological education with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a minimum of three years of supervised training, and a certification system with a overseeing committee. The proposed system emphasizes mandatory training areas rather than specific subjects. The establishment of legislation and systems related to psychological services should prioritize the public interest, addressing the essential process of reconciling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This paper proposes a fundamental philosophy prioritizing evidence-based scientific services, serving as a core criterion for negotiation and compromise among stakeholders.
분할 선형 성장모형(piecewise linear growth model)은 비선형 성장궤적을 가지는 종단자료의 분석에 유용하다. 분할 선형 성장모형에서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측정기간을 복수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 개별적인 선형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비선형 성장궤적을 모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요인에 대해 직관적이고 이론적으로 의미 있는 해석이 용이하다. 이러한 장점에 더해서, 변곡점에서 발생하는 변화로 인해 성장궤적이 연결되지 않는 불연속 성장궤적(이하 ‘도약’) 또한 모형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분할성장모형의 적용에서 자주 간과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약을 포함한 분할 선형 성장모형의 모수화 방법을 개괄하고 분할 선형 성장모형의 적용에서 자료에 실재하는 도약을 생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수 추정의 편향과 적합도의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양한 크기의 도약이 존재하는 불연속 성장궤적을 기반으로 자료를 생성하고 이를 Harring 등(2006)이 제안한 분할 선형 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Harring 등(2006)의 모형은 이론에 기반 하여 선험적으로 변곡점을 설정하는 대신, 자료로부터 변곡점의 위치를 추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약의 생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변곡점 추정의 편향 또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도약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를 포함하지 않는 분할 선형 성장모형의 결과에서 모수 추정의 편향이 대체로 커지고 모형의 적합도가 낮아졌다. 모수 추정의 편향은 성장요인의 종류에 따라 그 양상이 달랐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분할 선형 성장모형의 적용에서 도약을 추정하거나 실증적으로 검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더 적절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분할 선형 성장모형의 적용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Piecewise linear growth model(PLGM) is useful to model for non-linear trajectories. In PLGM, entire assessment period is split into multiple phases at points called “knots’, and separate linear growth model is applied to each phase. Because linear growth model is used at each phase, the interpretation of growth factors is more straightforward and theoretically meaningful compared to other methods for modeling non-linear growths. In addition, radical changes at the knot can lead to disjointed trajectories (referred to as ”jump“ in the follwing) at knots, and PLGM can model the jump. However, such advantage of PLGM is often overlooked in applications of PLGM. In this study, we reviewed parameterizations of PLGM that allow the estimation of the jump in disjointed trajectories, and examined consequences, in terms of estimation bias and model fit, of model misspecification by omitting the jump. For this purpose, we generated datasets with trajectories with various degrees of jumps and analyzed the datasets using the PLGM proposed by Harring et al. (2006), which estimates the location of the knot, instead of setting it at an a priori point. Thus, we were also able to examine the estimation of the knot locations in the presence of the model misspecification. In our results, with increasing degrees of the jump, in general, the bias of parameter estimates increased and the model fit declined. The results showed that, in most situations, it is a good idea to include the jump in the applications of PLGM, unless there is a strong theoretical background to omit the jump. We also provided practical strategies in the applications of PLGM based on our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