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에서의 반헤이트 스피치 운동과 이론에 대한 비교 고찰: 차별의 역사적 구조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unter-Hate Speech Movement and Theory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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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 필자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현황과 대응을 비교하고 논의 방식과 대응책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논의는 몇 년간 꽤 확산되었다. ‘혐오 발화가 무엇인가’라는 개념 정의에 대한 논란 단계는 이제 넘어서 조금은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한 단계로 진입했다. 한국에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응과 논의는 ‘혐오’와 ‘표현’이라는 두 영역으로 분리되어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여러 난관을 맞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나, 차별, 증오 정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최근 몇 년간 ‘혐오’ 담론이 폭증하였고 헤이트 스피치는 혐오 담론의 일환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지만, 결국 법적 규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혹은 규제 강도 등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이론적 탐색은 혐오에 대한 논의나 버틀러의 해석에 대한 논의, 마사 너스바움의 감정과 법에 대한 논의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헤이트 스피치 연구와 대응은 일본의 식민주의, 차별주의, 배외주의의 역사와 구조, 제도를 탐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이론적, 사회적 대응을 촉구하는 일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헤이트 스피치 연구는 한편으로는 법적 제재 여부에 대한 논쟁에 기울어져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버틀러, 마사 너스바움 등의 정서와 언어 수행성, 언어실천을 강조하는 이론에 크게 기울어져 있다. 물론 이론적 경향은 그 자체로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언어 실천에 대한 이론적 기울어짐은 차별의 역사적 구조와 그 특이성에 대한 논의와 균형을 이루거나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헤이트 스피치 논의는 역사와 구조가 사라진 채 법적 판단과 ‘열린 해석 투쟁’의 영역으로 모호하게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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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트 스피치, 혐오담론, 표현의 자유, 식민주의, 차별주의, 배외주의, 한일 헤이트 스피치 비교연구, 차별구조, 국가주의 도덕의 신성화, 차별의 자연화, hatespeech, historical structure and specificity of discrimination, 'hate' and 'expression', language as performative act, law and emotions
Abstract
The paper aims to compare the discussion of 'hate speech' in Korea and Japan. Currently, the debate on hate speech has spread considerably over the years in Korea. The debate over the definition of 'what's 'hate speech' has gone beyond and has entered a phase where a little further discussion is possible. In Korea, however, the discussion of the hate speech is being discussed separately in two areas, 'hate' and 'expression', resulting in a number of problems. Hate speech is often considered a part of hate discourse as there is an explosion of hate discourse in the absence of social debate on discrimination or hate politics. In Korea, various discussions on Hate Speech take place, but in the end, the issue of legal regulations and the opposition to and the severity of regulations will be centered. Theoretical exploration is also focused on discussing the conduct of language, law and emotions. Of course, the problem is not the theory itself that emphasizes language performance or language practice.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 discussion of language, emotions and laws is not balanced with the discussion of the historical structure and specificity of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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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트 스피치, 혐오담론, 표현의 자유, 식민주의, 차별주의, 배외주의, 한일 헤이트 스피치 비교연구, 차별구조, 국가주의 도덕의 신성화, 차별의 자연화, hatespeech, historical structure and specificity of discrimination, 'hate' and 'expression', language as performative act, law and e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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