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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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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공공주택 공급에 있어 비영리단체의 활동: 영국, 미국, 일본의 사례

Activities of Non-profit Organization in the Public Housing Supply: the Cases of England, United States, and Japan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04, v.0 no.21, pp.118-194
박신영 (대한주택공사주택도시연구원)
최은희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장경석 (서울시립대)

Abstract

이 글은 아직 초보단계에 있는 한국의 비영리주택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국, 미국 그리고 일본 비영리 주택사업의 성장배경, 조직 특성, 보조금 및 정부지원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비영리 주택사업에 대한 정부 지 원이 가장 강력한 사례는 영국으로, 영국에서는 공공부문이 주택공사(the Housing Corporation)를 설립하여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감독체제를 담당하게 함 으로써 비영리단체의 공공주택사업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대체하는 기관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보다는 비영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 원하는 매개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비영리조직이 저소득층주 택을 공급하기보다는 홈리스와 같은 특수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 고 있다.

keywords
비영리 주택사업, 영국주택공사, CDC, 홈리스 지원,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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