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ACOMS+ 및 학술지 리포지터리 설명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logo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Conflicts in ‘Housing Renewal Projects’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04, v.0 no.21, pp.195-232
홍인옥 (한국도시연구소)

Abstract

주거지정비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주거지정비는 생활환경 개선이나 삶의 질 향상보다는 가능한 많 은 수의 주택을 공급하고, 또 더 많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이 로 인해 정비사업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는 대표적 주거지정비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에 대해 갈등배경과 함께 전반적인 갈등현황과 그리고 사 례지구를 중심으로 갈등의 전개과정과 갈등구조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이해관계 를 지닌 집단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갈등은 불가피한 면 이 없지 않다.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제 대로 마련되지 있지 않으며, 앞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공의 역할과 공공성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keywords
주거지정비, 주택재개발사업, 갈등요인, 갈등구조, 갈등해소방안

참고문헌

1.

건설교통부, (2000) 21세기 대비 노후‧불량주택 정비제도 개선방안 연구,

2.

(2002) 주택백서,

3.

(2004) 주택통계편람,

4.

(2003)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5.

건설교통부‧대한주택공사, (2003)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백서,

6.

김우진, (1996)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지연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주택산업연구원

7.

김윤이, (2002) 쇠퇴하는 지역의 새로운 희망 New Deal for Communities, 도시와 빈곤

8.

김정호, (2001)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재개발/재건축 갈등, 한국주택학회주관 토론회 자료집

9.

대통령비서실 사회통합기획단, (2003) 주거지정비사업의 갈등양상과 공공성 제고방안,

10.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1998) 도시정비사업의 실태분석과 공공의 역할에 관한 연구,

11.

배순석, (2000) 도시정비사업체계의 개편과 공공성 확보 (주택. 도시.공공성), 박영사

12.

삼성경제연구소, (1999) 재개발사업의 성공전략,

13.

(2001) 한국 사회 갈등구조에 대한 이해,

1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재개발‧재건축의 제도 변천 연구,

15.

안건혁, (2003) 기성시가지정비와 신도시 개발, 월간 국토

16.

안내영, (2002) 순환재개발 방식의 효과 분석 및 임대주택과의 연계방안,

17.

이상경, 주택조합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주체의 갈등원인과 해소방안), 한국주택학회주관 토론회 자료집

18.

이상경, (2001) 내용분석을 이용한 재건축 사업 관련 주체들간 갈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19.

장세훈, (1998) 도시화. 국가 그리고 도시빈민 (불량주택 재개발론), 나남

20.

최해진, (2004) 갈등의 구조와 전략, 두남

21.

하성규, (2003) 한국도시재개발의 사회경제론, 박영사

22.

한국도시연구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서울시 재개발지역 주민연구: 철거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23.

홍인옥, (2004) 노후불량주택개량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도시와 빈곤

24.

홍인옥, (1998) 도심재개발사업의 갈등해소 방안, 도시연구

25.

高見澤實, (1999) マスタ一プランとまちづくり, まちづくりの 科學. 鹿島出版社.

26.

小林重敬, (1999) 旣成市街地の再構築と都市計劃, ぎようせい

27.

額賀 福志郞, (2000) 大都市再生の戰略, 早稻田大學出版部

28.

www.kinds.co.kr,

29.

www.renews.co.kr,

공간과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