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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ISSN : 122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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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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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편익효과

Tenants’ Benefits of National Rental Housing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04, v.0 no.22, pp.10-23
김근용 (국토연구원)
김용순 (주택도시연구원)
박천규 (국토연구원)
김근용, 김용순, & 박천규. (2004).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편익효과. 공간과 사회, (22), 10-23.

Abstract

국민임대주택은 시중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어 저소득층에게 주거안 정과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입주자 의 경제적 편익에 관한 전국적 단위의 연구가 없어 정책의 구체적인 실효성을 판 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연구는 분석대상을 전국단위로 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제적 편익 등을 추정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분석결 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호당 매월 18만 3,800원(호당 연평균 220만 5,600 원)의 편익을 얻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계획물량 112만 호가 모두 건설될 경우 입주자들의 총 주거편익은 매년 2조 4,7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 나 작은 평형의 정책적 지원액 대비 입주자 편익이 상대적으로 큰 평형보다 낮게 나타나고 지역별로도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 계층간‧지역간 형평성에서는 다소 문 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지역간‧계층간 임대보 증금 및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다.

keywords
국민임대주택, 임차인 편익, 시장가격접근

참고문헌

1.

건설교통부, (2003) 주택종합계획(2003～2012) 수립 연구,

2.

고철, (1996)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3.

김근용, (2002) 주택사업 유형별 지원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4.

김근용, (2004)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5.

김정호, (1994) 주택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6.

김혜천, (1992) 공공주택 입주가구의 경제적 편익과 분배효과에 관한 연구,

7.

박병식, (1991) 공공주택 입주가구의 편익배분상태 측정에 관한 연구,

8.

염돈민, (1989)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편익효과 분석, 국토연구

9.

(1990) 영구임대주택 공급의 효과분석, 국토개발연구원

10.

(1991) 영구임대주택 공급의 효율성과 형평성, 국토연구

11.

(1993)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12.

윤주현, (2002) 임대주택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13.

윤주현, (1997) 주거복지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4.

Bish, R. L, (1969) Public Housing: the Magnitude and Distribution of Direct Benefits and Effects on Housing Consumption, Journal of Regional Science

15.

De Borger, B, (1986) Estimating the Benefits of Public-Housing Programs: a Characteristics Approach, Journal of Regional Science

16.

(1987) Alternative Housing Concepts and the Benefits of Public Programs, Journal of Urban Economics

17.

De Salvo, J. S, (1975) Benefits and Costs of N.Y. Middle-Income Housing Program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8.

Hammond, C. L, (1987) The Benefits of Subsidized Housing Programs - An Intertemporal Approach,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

Olson, E. O, (1983) The Benefits and Costs of Public Housing in N. 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0.

Prescot, J. R, (1967) Rental Formation in Federally Supported Public Housing, Land Economics

21.

Rosen, S, (1974) Hedonic Prices and Implicit Markets: Product Differentiation in Pure Compe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2.

Schwab, R. M, (1985) The Benefits of In-Kind Government Programs, Journal of Poublic Economics

23.

Smolensky, E, (1968) Public Housing or Income Supplements,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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