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1225-6706
최근 토지보상금의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토지보상금이 미치는 토지시장에의 국지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거시적 영향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특히 토지보상금의 자료가 매우 포괄적으로구축되고 있어, 세밀한 분석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토지보상금은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에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그 파급경로와 효과에 대해 피상적인 논의만이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지보상금의 구체적인 구성과 조달방법을 토지보상업무를 집행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그재원별로 거시적 차원의 유동성에 미치는 효과와 규모를 파악하기로 한다. 또한토지보상금이 거시적 차원에서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의 논리적 인과관계를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토지보상금이 가지는 정책적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Recently the discussion against the ripple effect of land compensation is increasing. Not only local ripple effect in the land market where the land compensation goes mad but still the concrete research against macroscopic influence very is insufficient. The data of land compensation is constructed specially very inclusively, to the analysis which is minute the many restriction follows. In land compensation are only will be only a latter half of 1990’s and 2000’s suddenly at, if under increasing from against that spread course and an effect superficial discussion. From the research which it sees hereupon concrete composition of land compensation and supply method it investigates the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fices which execute a land compensation business in the object, an effect and the size which go mad to the liquidity of macroscopic dimension with that revenue source star it grasps, it does. Also logical relation between cause and effect of the influence where the land compensation goes mad to a land price from macroscopic dimension multiplex regression analysis it leads and it analyzes, it does. It will reach and to lead the land compensation has current point the man with underdeveloped genital organ under escape politically.
김경환·서승환·유진방. 1991. 「우리나라 부동산가격과 물가에 관한 실증분석」. ≪금융경제연구≫, 36,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김성제. 2007. 「토지보상금과 부동산가격의 관계 및 통화(유동성)의 관계분석」. ≪국토도시브리프≫, 제8호,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김인기. 1998. 신금융론 . 박영사.
박헌주·정희남·박철·문경희. 2000. 토지시장의 구조변화 및 전망 연구 . 국토연구원.
서승환. 1994. 한국부동산시장의 거시계량분석 . 홍문사.
손재영 편. 1993. 토지시장의 분석과 정책과제 . 한국개발연구원.
신용상. 2008. 통화정책의 유동성 파급효과 분석: 은행 가계대출경로를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유병학. 2007. 「최근 통화량의 변동요인 분석-주택가격을 고려한 통화수요함수 추정」.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정규일. 2006. 「자산가격과 유동성간의 관계분석」. ≪한국경제연구≫, 제17권,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정희남·김창현. 1997. 거시경제정책이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 . 국토연구원.
한국은행. 2007. 「토지보상자금 지급과 부동산가격과의 관계 및 동 개선방안이 통화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