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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and Environment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ISSN : 122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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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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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cal Investigation o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Infringement Structure of the Tenant's Residential Rights in Redevelopment Projects

Space and Environment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11, v.21 no.2, pp.103-142

(2011). A Critical Investigation o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Infringement Structure of the Tenant's Residential Rights in Redevelopment Projects. Space and Environment, 21(2), 103-142.

Abstract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정비사업은 사유재산권에 기반하여 조합이 추진주체가 되는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성과를 낳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해 왔다. 재산권을 보유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재정비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었으며, 강제철거를 통해 주거지에서 이주를 강요당하고 신체상의 위해가 가해지는 주거권 침해현상이 나타났다. 이 논문은 재정비사업에서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원주민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헌법과 국제법적인 근거를 통해 확인하고, 주거권 보장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재정비사업에서 주거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밝히고 정비사업 단계별로 주거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재정비사업에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재정비사업에서 주거권 보장의 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서 명문화하여야 한다. 둘째, 세입자와 원주민들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정비사업 방식을 전면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주체가 재정비사업의 시행이나 인권침해, 재정적인 지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keywords
세입자, 재개발, 주거권, 조합, 인권, tenant, redevelopment, residential rights, corporative, human right

Reference

1.

강현수. 2009.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운동의 흐름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32호.

2.

고은태. 2009. 인권의 시각에서 본 주거권－인권 틀의 변화 . ≪공간과 사회≫, 통권 제32호, 2009년 12월, 242～252쪽.

3.

곽노완. 2010. 21세기도시권과정의의철학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철학≫, vol.21, No.4, 1～30쪽.

4.

국가청렴위원회. 2006. 주택 재개발 재건축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2006.12.

5.

김남근. 2001. ‘분양’ 임차인 보호와 주거관리권 보장문제 .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제31호, 2001.5, 32～36쪽.

6.

김남근. 2003.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의 좌절을 보며 .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제56호, 2003.6, 23～25쪽.

7.

김남근. 2006.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법적 대응: 개발사업과 개발이익의 사적 전취를 통한 자산의 양극화의 심화 .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 사회≫, Vol.31, 33～59쪽.

8.

김남근. 2007. 개발드라이브 정책과 개발의 결과물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공영 개발제도 .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제99호, 2007.1, 25～28쪽.

9.

김남근. 2009. 개발이익을 위한 개발과 인권 억압 .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 제15호, 2009.6, 227～239쪽.

10.

김남근. 2010. 용산참사로 드러난 재개발행정의 실태와 극복과제 . 국가인권위원회. 우리 사회 재개발사업의 문제와 대안토론회 자료집 , 2010.1.19.

11.

김수현. 1999. 서울시 철거민운동사 연구－철거민의 입장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서울학연구≫, 제13호, 1999년 7월, 213～243쪽.

12.

김용창. 2009. [논단과 현장] 물리적 도시재개발에서 도시권으로 . 창비. ≪창작과비평≫, 제37권 제2호(통권 144호).

13.

김종보. 2009. 재개발사업의 철거와 세입자보상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23호.

14.

김형국. 1992. 주거권의 역사적 전개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논총≫, 제30권, 1992.6, 3～21쪽.

15.

로브쉴즈 조명래. 2000. 앙리 르페브르－일상생활의 철학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14호.

16.

민유기. 2007. 파리의 세입자 운동과 주거권의 요구 1880～1914 . 한국프랑스사학회. ≪프랑스사 연구≫, 제16호, 2007.2, 67～98쪽.

17.

박래군. 2009. ‘용산 참사’로부터 생각하는 인권 . 실천문학사. ≪실천문학≫, 통권94호, 2009.5, 216～223쪽.

18.

박창수. 2005. 특집/개발, 투기로 빼앗기는 삶의 터전] 철거민의 고통과 주거 인권, 그리고 토지정의 .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제49권 제4호(통권 제556호), 2005.4, 64～74쪽.

19.

백 준. 2008. 세입자, 법조항 들고 권리 찾다－영세민 주거권 싸움의 양상 변화 . ≪월간말≫, 통권 266호, 2008.8, 86～89쪽.

20.

변창흠. 2007. 토지개발사업의 공공성 평가와 공공부문의 역할 .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통권 제38집.

21.

변창흠. 2008. 도시재생방식으로서 뉴타운사업의 정책결정 과정과 정책효과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29호.

22.

변창흠. 2010. 재개발 뉴타운사업의 현황과 정책 과제 . 대한변호사협회. 2009 인권보고서.

23.

서종균. 1995. 주거권이란 무엇인가－주거권 연구를 위한 노트 . 한국도시연구소. ≪도시와 빈곤≫, Vol.13, 41～50쪽.

24.

서종균. 1998. 주거권토론회와주거기본법입법운동 .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제3호, 1998.12, 18～20쪽.

25.

서종균. 2005. 주거권 보장과 인권 .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제79호, 2005.5, 33～41쪽.

26.

서종균 김수현. 1995. 주택정책과 주거권, 주거권운동 . 한국도시연구소. ≪도시와빈곤≫, Vol.20, 54～88쪽.

27.

안도찬. 1991. 주거권의 법리에 관한 연구 .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제7호, 147～187쪽.

28.

안도찬. 1992. 주거권체계의 일원화 .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제8호, 143～166쪽.

29.

오준근. 1997.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세입자의 법적 지위: 개정 도시재개발법의 문제점과 그 대안 제시를 위하여 . 창작과비평사. ≪법과 사회≫, 제14집, 1997.4.

30.

유진수. 2005. 인천지역 주거권과 주거복지 확보를 위한 10대 요구 .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제80호, 2005.6, 67～70쪽.

31.

이원호. 2009. 개발사업과 가난한 이들의 삶: 왕십리 뉴타운 사례를 통해 본 지역운동과 주거권운동 . 한국도시연구소. ≪도시와 빈곤≫, Vol.88, 19～31쪽.

32.

장영희. 2010. 사회갈등예방을 위한 도시재정비사업 제도개선방안 . 사회통합위원회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한국주택학회. 사회갈등예방을 위한 도시재정비제도개선 토론회 자료집 , 2010.11.3.

33.

조규범. 2009. 강제철거에서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입법론적 소고 .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제20권 제2호, 2009.9, 345～375쪽.

34.

최인기. 2009. 용산사태를 계기로 살펴본 철거민운동 . ≪진보평론≫, 통권 제39호, 2009.3, 183～197쪽.

35.

하명화. 2003. 1920～30년대 초 도시 주거문제와 주거권 확보운동 . 부경역사연구소. ≪지역과 역사≫, 제12호, 2003.6, 205～243쪽.

36.

하성규. 1999. 적절한 주거와 주거권 보장 .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제7권 제1호, 5～34쪽.

37.

하성규. 2000. 공동주택 대량공급에 따른 주거규범의 변화에 관한 연구 .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Vol.12, No.3, 123～146쪽.

38.

하성규. 2010a.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통해서 본 주거권과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 확보 방안 . ≪한국사회정책≫, 제17집 제1호, 2010년 7월, 321～351쪽.

39.

하성규. 2010b.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통해서 본 주거권 . 국가인권위원회. 우리사회 재개발사업의 문제와 대안토론회 자료집 . 2010.1.19.

40.

허강무. 2009. 재개발사업 권리금 보상의 공법적 검토 .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46집, 159～176쪽.

41.

홍인옥. 2004.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에 관한 연구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21호, 2004년 6월, 195～232쪽.

42.

홍인옥. 2008. 주거권 지표개발 . 한국도시연구소. ≪도시와 빈곤≫, Vol.87, 102～122쪽.

43.

UN Commission on Economics. 1991.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s No.4. on Rights to Adequate Housing”.

44.

UN. 2005. Economic, Social and Culture Rights - Handbook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국가인권위원회(역). 2007.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국가인권기구를 위한 안내서.

45.

UNESCO, UN-HABITAT. 2009. “Urban Policies and the Right to the City-Rights, responsibilities and citizenship,” Paris: UNESCO, MOST.

46.

UN HABITAT. 2010. “The Right to the City : Bridging the Urban Divide”, The Fifth Session of the World Urban Forum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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