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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ISSN : 122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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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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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의 참여와 배제영주시 삼각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사례로

Residents’ Participation and Exclusion in Urban Regeneration Process: In the case of Samgakji, Youngju City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13, v.23 no.4, pp.102-130
이영아 (대구대학교)
이영아. (2013).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의 참여와 배제영주시 삼각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23(4), 102-130.

초록

도시재생에서 주민참여는 2000년대 이후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적 방법으로 부각되어왔다. 그러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의 일상생활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은 수사학에 그치거나 실제 세계에서는 주민을 배제시키는 영역으로 작동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규범적 의미의 주민참여가 아닌 주민과 정부의 관계 속에서발생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배제를 고찰하고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실제 공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핀다. 특히 영주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사례로유연한 정부와 낮은 역량의 주민 간 관계가 어떻게 주민을 참여시키고 동시에 배제시키는지를 고찰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주민의 일상적 삶이 반영된 공간 조성에 사업의 목표를 두어야 하며, 참여가 반영된 유연한 제도 운영 및 흔히 알려진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보다는 오히려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일상적인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keywords
도시재생, 주민참여, 주민배제, 주민 역량, 정부의 유연성, Urban Regeneration, Residents’ Participation, Residents’ Exclusion, Residents’ Capability, Government’s Flexibility

Abstrac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ith residents’ participation have been highlightedby local authorities since the 2000s, as participatory urban regeneration is consideredas a normative strategy for the improvement of urban environment. Participatoryurban regeneration is not a panacea to improve everyday life space for residents. It is because participatory urban regeneration might be either just rhetoric or toolsto exclude resents in the real world. This paper explains residents’ participationand exclusion generated by government-resident relationship and carefully concludesthat the formation of urban space through urban regeneration may depend on thecondition whether residents and local authorities collaborate or conflict each other. Exploring Youngju city’s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is paper finds out the combinationboth inclusion and exclusion of residents in the project. As a consequence,this paper suggests tailored invitation to residents’ participation and strategies tominimize residents’ exclusion.

keywords
도시재생, 주민참여, 주민배제, 주민 역량, 정부의 유연성, Urban Regeneration, Residents’ Participation, Residents’ Exclusion, Residents’ Capability, Government’s Flex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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