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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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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둘러싼 정부 간 갈등의 이해관계 탐색

The Understanding the Policy Conflict between Seoul City and Gangnam District Government on the Public Development of Guryong Village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14, v.24 no.2, pp.220-251
김영단 (서울시립대학교)
강현철 (서울시립대학교)
임성은 (서울시립대부설 도시과학연구원)

초록

무허가 정착지(구룡마을)의 개발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정부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원인을 맥락이라는 과정적 측면과 이해관계라는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과정적 측면에서 중원이라는 시행사가 마을개발에 개입하면서 주민조직은 양분되었고, 이후 딱지거래로 인한 사회적 논란은 시장실패에 따른 서울시의 개입을 정당화했다. 강남구의 민영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제동과 곧 이은 공영개발로의 전환은 정부 간 갈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부 간 이해관계에 초점을 둘 때, 현재의 정부간 갈등의 원인으로서 서로 다른 정당 소속이라는 정치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개입 이후, 다른 정당 소속의 시장으로 교체되면서 개발방식이 수용에서 혼용방식으로 수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사업추진의 실질적인 주체인 서울시는 사업비용의 문제 등 주로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혼용방식을 주장하는 반면, 강남구는 개발이익의 환수나 특혜의혹 같은 사회·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수용방식을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혼용방식 불가입장, 특혜의혹 제기, 일방적 정책협의회 불참 등과 같은 비협력적 태도는 정당 소속의 차이에 따른 정치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keywords
Guryong Village, policy conflict, the city and the district, 무허가 정착지, 구룡마을, 정부 간 갈등, 개발방식

Abstract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olicy conflict between Seoul city and Gangnam district government on the public development of Guryong Village (one of the unauthorized villag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termine the roots of the policy conflict between the two factions (the city and the district) and its surrounding circumstances. The result of observation shows first that there are two segments of the conflict - before and after the participation of the Seoul government where its own public development plan was announced. Secondly, it can be recalled that it was originally concerned by the private development sector only, but when the issue was extended to the government sector, the issue became more aggravated. Finally, this study implies that both governments (the city and the district) have varying grounds in support of their arguments, which are economic-based by the city and cultural-based by the district. However, political conflict is the main issue in this regard but under the pretense of their supposedly economic or cultural grounds that they project in their conflicts.

keywords
Guryong Village, policy conflict, the city and the district, 무허가 정착지, 구룡마을, 정부 간 갈등, 개발방식

참고문헌

1.

강남구청. 2013. 「구민 여러분께 올리는 보고 말씀」. 유인물 자료(2013.4.13).

2.

강경민. 2013. “구룡마을 개발방식 갈등, 서울시 갑작스런 환지 결정”. ≪한국경제≫, 2013년 10월 20일 자.

3.

강현철·서순탁. 2012.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거버넌스 분석: 구리시 소수력발전소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21권 제1호, 95~124쪽.

4.

고경민. 2012. 「국책사업 갈등에서 지방정부의 역: 제주해군기지 갈등 사례」. ≪분쟁해결연구≫, 제10권 제1호, 5~36쪽.

5.

고경훈. 2003. 「정부 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서울시 추모공원 건립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서울시와 서초구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북행정학보≫, 제17권 제1호, 117~134족.

6.

고승한. 2013. 「제주지역의 갈등극복과 지역공동체의 회복」. ≪제주도연구≫, 제39집, 299~334쪽.

7.

국가법령정보센터. 2013. 「도시개발법 시행령」. 법제처.

8.

권경득·임정빈·장우영. 2004. 「수자원이용을 둘러싼 지방정부 간 갈등요인 및 관리전략분석: 장곡취수장설치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3호.

9.

김문수. 2009. “재개발 바람에 둘로 쪼개진 ‘빈민촌’의 눈물”. ≪브레이크뉴스≫, 2009년 8월 27일 자.

10.

김수완. 2013. “‘구룡마을 개발 갈등’ 철거민 일부 승소”. ≪뉴스원≫, 2013년 7월 21일 자.

11.

김수현. 2011. 「무허가 정착지 정책과 국가 역할: 서울, 홍콩, 싱가포르의 경험을 중심으로」. ≪주택연구≫, 제19권 제1호, 35~61쪽.

12.

김 영. “구룡마을 박원순 게이트”. ≪월요신문≫, 2013년 11월 19일 자.

13.

김영수. 1994.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4.

김용철. 2014. 「세종시 설치를 위한 입법갈등에 관한 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제12권 제1호, 71~80쪽.

15.

문 채·김광구. 2006.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기무사 과천 이전사업을 사례로」. ≪국토연구≫, 제41권 제6호, 177~193족.

16.

배귀희·임승후. 2010. 「공공갈등과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 한탄강댐 사례에서의 네트워크 특성과 주요 행위자들의 변화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8권 제4호, 107~144쪽.

17.

서상덕. 2006. “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상)”. ≪가톨릭신문≫, 2006년 6월 30일 자.

18.

서휘석·김길웅. 2011. 「군사시설 입지갈등의 단계별 원인분석과 갈등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제주해군기지 입지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5권 제3호, 69~94쪽.

19.

송준규. 2012. 「도시 빈민촌 공동체의 형성과 갈등: 강남구 구룡마을의 ‘위험 공동체’와 ‘거주에 대한 권리’에 대한 사례연구」. ≪도시인문학연구≫, 제4권 제2호.

20.

신범순·양승일·박주용. 2002. 「장묘복지를 둘러싼 조직간 정책갈등 분석: 제2화장장입지선정을 둘러싼 서울시와 서초구·서초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제3권 제1호, 63~93쪽.

21.

오세윤. 2006.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원인과 해결」.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3집, 161~199쪽.

22.

≪월간 조선≫. 2013.12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 구룡마을을 둘러싼 의혹”.

23.

이범진. “‘민영개발 원한다’는 구룡마을 당사자들 말 들어보니”. ≪주간 조선≫, 2013년 5월 26일 자.

24.

이용훈. 2013. 「공공갈등의 원인과 해결과정에 관한 연구: 4대강사업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7권 제1호, 1~26쪽.

25.

이원일. 1998. 「광역·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2권 제2호, 201~217쪽.

26.

임성은. 2013. 「서울시장 교체에 따른 환경정책 변동유형 분석」. ≪한국행정연구≫, 제22권 제3호, 185~212쪽.

27.

임정빈. 2007. 「님비와 핌피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한 지방정부 간 갈등관리전략」.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3호, 155~179쪽.

28.

임정빈. 2013. 「정부 간 관계와 국책사업 갈등: 4대강 사업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147~171쪽.

29.

오성규. 2005.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본 핵 폐기장 건설: 부안 핵 폐기장 건설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제3권 제2호, 39~67쪽.

30.

장성수·윤혜정. 2002. 「주택재개발사업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Ⅲ)-제3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합동재개발)」. 주택포럼.

31.

장현주. 2008. 「공공갈등의 원인과 이해관계 분석: 문화재관람료 징수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2권 제3호(2008.9), 29~54쪽.

32.

정연우. 2010. 「무허가 주거지의 성격과 의미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제43권 3호, 125~160쪽.

33.

정지원·박치성. 2012.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통한 동남권 신공항 입지갈등」. ≪한국행정연구≫, 제21권 제1호, 1~47쪽.

34.

조한나. 2012.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국책사업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5.

주상현. 1998.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관계정립방안」. ≪전북행정학보≫, 12권, 163~181쪽.

36.

주상현. 2001.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 정책갈등분석: 전라북도 도청사 입지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5권 제4호, 55~76쪽.

37.

주상현. 2011. 「지역사회 갈등구조의 분석과 함의: 전주시 시내버스 파업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5권 제1호, 187~213쪽.

38.

지명인. 2012. 「신자유주의적 공간재편의 맥락에서 본 구룡마을 경관에 대한 비판적해석」. ≪문화역사지리≫, 제24권 제2호.

39.

채경진. 2011. 「지방정부 간 협력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례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0.

하성규·노두승. 2001. 「신흥 무허가불량주거지역 실태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9권 제2호.

41.

함요상·현승현. 2013.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갈등조정 과정 분석:서울 추모공원과 울산 하늘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19권 제3호, 451~492쪽.

42.

허철행·이희태·문유석·허용훈. 2012. 「지역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 동남권 신공항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1호, 431~454쪽.

43.

Buntz, C. G. and B. A. Radin. 1983. “Managing Intergovernmental Conflict: The Case of Human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3(5), pp. 403~410.

44.

Kiser, Larry L. and Elinor Ostrom. 1992. “The Three Worlds of Action: A Meta-Theoretical Synthesis of Institutional Approaches.” in Elinor Ostrom(ed.). Strategies of Political Inquiry. Beverly Hilis Sage Publishers.

45.

Pony, Louis R. 1967. “Organizational Conflict: Concepts and Mod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2(2), pp. 296~320.

46.

Ross, Bernard H. and Myron A. Levine. 1991. Urban Politics. Itasca: F. E. Peacock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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