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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ISSN : 122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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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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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제를 위한 공간적 접근과 정책대안에 대한 연구 축사건축 및 단지설계와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f Spatial Approach and Policy Alternatives for Foot-and-mouth-disease Prevention ― Focused on Pig Pen's Architecture and Site Design, and Policy Support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14, v.24 no.4, pp.160-184
https://doi.org/10.19097/kaser.2014.24.4.160
기정훈 (명지대학교)
김선자 (명지대학교)
김대익 (한경대학교)
정재용 (홍익대학교)
김홍수 (대한건축사협회)
기정훈, 김선자, 김대익, 정재용, & 김홍수. (2014). 구제역 방제를 위한 공간적 접근과 정책대안에 대한 연구 축사건축 및 단지설계와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4(4), 160-184, https://doi.org/10.19097/kaser.2014.24.4.160

Abstract

지난 2010년 겨울에 발생한 구제역은 전국 11개 시·도와 75개 시·군·구에서 발병되어 350여만 마리의 가축 피해에 따른 3조 원에 가까운 물적 피해를 남겼다. 그 피해과정을 살펴보면 구제역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미약하며, 특히 가축의 생활터전인 축사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조치는 전무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건축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축사는 건축물이지만 구제역 등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도로의 통제 및 농장과 마을에 대한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측면에서의 예방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간적 측면에서의 방역시스템의 구축과 정책적 지원은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과 농민들의 심리적인 타격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제역 방제를 위한 축사건축과 단지설계의 요소를 살펴보고,어떠한 공간적 방역시스템이 필요한지를 논의했다. 건축과 단지설계 차원에서의예방 및 방제가 연계해 이루어진다면 구제역과 같은 대규모의 가축질병과 피해를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구제역 축사 건축 및 단지설계와 연계해 정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법적 및 제도적 뒷받침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foot-and-mouth-disease(FMD), prevention, spatial approach, architectural design, site design, policy support, 구제역, 방제, 공간적 접근, 축사건축, 단지설계,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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