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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and Environment

Analysis of th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Waste Polici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focusing on the renewable energy policy

Space and Environment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15, v.25 no.3, pp.87-125
https://doi.org/10.19097/kaser.2015.25.3.87



Abstract

최근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전력난이 심화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정부가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가운데 폐기물 정책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성과와 문제점을 밝혀내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폐기물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방법은 전문가 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하였다.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에서 폐기물 정책의 성과는 폐기물에 대한 인식개선, 폐기물의 감량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폐기물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시민참여 부족과 입지과정에서의 갈등 발생,정부의 비일관적 에너지화 정책, 에너지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공동 합의기구가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폐기물 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입지결정과 자원순환시설의 클러스터화,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정책 추진, 에너지정책·신재생에너지 정책·폐자원에너지 정책의 연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동 합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keywords
Renewable Energy, Waste Policy, In-depth Interview,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정책, 전문가 심층 인터뷰

Reference

1.

관계부처합동, 2009,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

2.

관계부처합동, 2011,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1∼2015) ,

3.

곽대종, 2013, 폐기물에너지 산업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과제 , 산업연구원,

4.

고재경, 2014,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보급 특성 분석 및 통계 구축 방안: 전력을중심으로 , 경기연구원,

5.

고용노동부, 2010, 정부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시리즈(VII):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정책 , 고용노동부,

6.

김건식, 2014,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회입법조사처,

7.

김영철, 2013, 「유럽의 재생 가능한 도시폐기물 산업현황과 향후 전망」, ≪첨단기술정보분석≫ 제212호, 1~7쪽,

8.

김정식, 2012, 「한국의 녹색성장전략 변화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5권제3호, 2403~2420쪽,

9.

남궁근, 2010, 행정조사방법론 제4판 , 법문사,

10.

박진남, 2011, 「폐기물에너지화 정책동향」, 한국거버넌스학회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 197~207쪽,

11.

박진원, 2012, 「바이오매스·폐굼ㄹ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화」, ≪그린에너지기술저널≫ 제3권 제4호, 38~45쪽,

12.

박흥석·신항식·최지용, 2011, 「위생매립지를 이용한 유기성폐기물의 에너지화 방안:음폐수 및 하수슬러지 등을 대상으로」, ≪유기물 자원화≫ 제19권 제1호, 15~34쪽,

13.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2012, 2012 신재생에너지 백서 ,

14.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2014, 2014 신재생에너지 백서 ,

15.

안형기, 2010, 「폐기물관리정책의 개선방향: 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체계 구축」,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2권 제4호, 321~340쪽,

16.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2,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

1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2013, 201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

18.

윤순진·이승지, 2013, 「기후변화 완화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입장 분석:심층면접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제24권 제3호, 151~187쪽,

19.

이남철·박종성, 2012, 주요국의 그린에너지 분야 인재양성 및 녹색일자리 창출: 주요국 동향분석을 통한 시사점 모색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

이상훈, 2014,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 ≪환경법과 정책≫제12권, 63~82쪽,

21.

이택관·이종연·김영준, 2011,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자립 마을 구축에 관한 연구」, ≪유기물자원화≫ 제19권 제2호, 28~32쪽,

22.

정영근, 2011, 「폐기물에너지화 산업 육성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97~113쪽,

23.

조경진, 2010, 「유기성 폐기물에너지화 산업의 사업구조와 시사점」, ≪산은조사월보≫ 제655권, 59~72쪽,

24.

조항문, 2008, 서울시 폐기물에너지 활용방안 , 서울연구원,

25.

전국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운영협의회, 2007, 2007년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운영현황 ,

26.

전국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운영협의회, 2008, 2008년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 ,

27.

전국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운영협의회, 2009, 2009년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 ,

28.

전국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운영협의회, 2010, 2010년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 ,

29.

전국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운영협의회, 2011, 2011년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 ,

30.

전국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운영협의회, 2012, 2012년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 ,

31.

지식산업정보원, 2013, 폐기물에너지화/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동향과 국내·외 시장전망 , 지식산업정보원,

32.

조영태·이미홍·박신원·조규만, 2013, 「녹색성장 상생도시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4권 제2호, 139~148쪽,

33.

최병두, 2010, 「신자유주의적 에너지정책과 ‘녹색성장’의 한계」, ≪대한지리학회지≫제45권 제1호, 26~48쪽,

34.

최병두·신혜진, 2013, 「탄소규제 전략으로서 녹색도시주의 성찰적 재검토」, ≪공간과사회≫, 제23권 2호, 40~84쪽,

35.

한국환경공단, 2009,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 , 한국환경공단,

3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 동향보고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7.

환경부, 2007, 2007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38.

환경부, 2008, 2008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39.

환경부, 2009, 2009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40.

환경부, 2010, 2010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41.

환경부, 2011, 2011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42.

환경부, 2012, 2012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43.

환경부, 2008,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 ,

44.

환경부, 2013, 환경백서 ,

45.

환경부, 2015, 「국민 천명 여론조사… 87%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필요」, 2015년 1월20일 보도자료,

46.

Babbie, Earl. 2001.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9th Edition. CA: Wadsworth Thomson Learning.

47.

Ekins, Paul. 2000.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 Prospects for Green Growth. Routledge.

48.

EurObserVER/EU. 2012. “Renewable Municipal Waste Barometer +2.6% the growth of Primary energy output from renewable municipal waste in the EU relative to 2010.” Systemes Solaires, pp. 80~91.

49.

Goldemberg, José, Coelho, Suani Teixeira. 2004. “Renewable energy-traditional biomass vs. modern biomass.” Energy Policy, 32, pp. 711~714.

50.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2. World Energy Outlook 2012.

51.

Mah, D. N., Wu, Y. Y., Ip, J. C. M., Hills, P. R. 2013. “The role of stat in sustainable energy transitions: A case study of large smart grid demonstration projects in Japan.” Energy Policy, 63, pp. 726~737.

52.

Middlemiss, Lucie, Parrish, Bradley D. 2010. “Building capacity for low-carbon communities:The role of Grassroots initiatives.” Energy Policy, 38, pp. 7559~7566.

53.

OECD, 2003. Environment and Employment. OECD

54.

OECD, 2011. Towards Green Growth. OECD.

55.

Portney, Kent E. 2013. Taking Sustainable Cities Seriously: Economic Development, the Environment, and Quality of Life in American Cities. Massachusetts: The MIT Press.

56.

Rae, Callum, Bradley, Fiona. 2012. “Energy autonomy in sustainable communities: A review of key issues.”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16, pp. 6497~6506.

57.

Rifkin, Jeremy. 2014. The Zero Marginal Cost Society. 안진환 역. 2014. 한계비용 제로사회: 사물인터넷과 공유경제의 부상 . 민음사.

58.

Schwandt, T. A. 1997. Qualitative inquiry: A dictionary of term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59.

Walker, Gordon. 2008. “What are the barriers and incentives for community-owned means of energy production and use?” Energy Policy, 36, pp. 4401~4405.

60.

Word Bank. 2012. Inclusive Green Growth: The Pathway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e World Bank.

61.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62.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

63.

오스트레일리아 재생에너지기구 홈페이지(http://arena.gov.au).

64.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65.

대한민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014.1.21. 개정).

66.

대한민국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2014.1.28. 개정).

67.

대한민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014.1.21. 개정).

68.

대한민국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2013.7.30. 개정).

69.

대한민국 「폐기물 관리법」(2013.8.6. 개정).

70.

대한민국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2014.5.20. 개정).

71.

대한민국 「과천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2006.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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