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 and Environment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ISSN : 1225-6706
Analysis of th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Waste Polici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focusing on the renewable energy policy
Abstract
최근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전력난이 심화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정부가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가운데 폐기물 정책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성과와 문제점을 밝혀내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폐기물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방법은 전문가 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하였다.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에서 폐기물 정책의 성과는 폐기물에 대한 인식개선, 폐기물의 감량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폐기물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시민참여 부족과 입지과정에서의 갈등 발생,정부의 비일관적 에너지화 정책, 에너지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공동 합의기구가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폐기물 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입지결정과 자원순환시설의 클러스터화,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정책 추진, 에너지정책·신재생에너지 정책·폐자원에너지 정책의 연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동 합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 keywords
- Renewable Energy, Waste Policy, In-depth Interview,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정책, 전문가 심층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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