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1225-6706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와 지방분권화라는 정치 환경 변화속에서 자기주도형 지역 R&D 혁신체제를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가 개념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역이 스스로 다양한 진화(발전) 경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로 지역 R&D사업에 대한 권한을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조력자로 역할을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또한, 지역혁신주체들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통제를 줄이고, 지방정부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내 공공 부문 지식이 지역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내 개성 있는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며, 수준별 지역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지금처럼 단기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매년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을가지고 지방정부가 중장기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앙정부는 컨설팅을통해 지방정부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지식 축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hilosophical concept of how to build self-directed regional R & D innovation system. First of all, the paradigm shift of policy should be sought so that the region can find various ways of evolution.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transfer its authority to the local government to the regional R & D programs an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consider shifting its role as an auxiliary. In addition, it should reduce the central government’s control and encourage the leadership of the local government so that the local innovation entities can exercise their autonomy.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gional innovation system so that the knowledge of the public sector in the region can be extended not only to local enterprises but also to the local civil society. Secondly, we should allow local governments to be competitive by experiencing succession and failure when they are challenged with autonomy. Based on short-term achievements, we will not be adjusting our R&D programs every year. Instead, Long-term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local governments to take mid- and long-term challenges, an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consulting to enable accumulation of knowledge in the reg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안건.
김영수·김선배·김현우·최남희. 2015. 「지역의 산업기술 혁신생태계 구축 방안」.
김성진, 2015a. 「2015년 지방 R&D실태조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성진. 2015b. 「2015년 지방 R&D체계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성진. 2016a. 「지역 R&D사업의 정책 수립, 실행, 평가 단계별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미래창조과학부.
김성진. 2016b. 「2016년 지방 R&D체계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성진. 2017a. 「과학벨트, 혁신거점 간 연계를 통한 세계 Top 혁신클러스터 도약 방안」. 미래창조과학부.
김성진. 2017b. 「지방분권화에 따른 자기주도형 지역 R&D 혁신체제 구축 방안」. ≪KISTEP Issue-weekly≫, 2017-09(통권 제215호).
김성진. 2017c. 「지역별 혁신수준 진단 및 맞춤형 지원전략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미래창조과학부.
김성진·안지혜. 2016. 「2016년 지역과학기술산업스코어보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영수. 2017. 「4차 산업혁명과 지역산업 육성 방향」. ≪월간 KIET 산업경제≫, 2017년 2월호.
박동배. 2014. 「정부출연(연) 지역조직(분원) 기능 활성화 방안」. ≪STEPI INSIGHT≫, 제149호.
반상진. 2017. 「정부 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쟁점과 과제」. ≪교육정책연구≫, 제1권 1호.
윤문섭·박동배·신영규·유하영. 2012.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연구개발활성화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수연. 2017. 「대학 재정지원 정책평가와 대안」. ≪대학과 정책≫, 제1호.
이진규. 2017.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 2017 부산 R&D 발표자료.
정준호·김선배·변창욱. 2004. 「산업집적의 공간구조와 지역혁신 거버넌스」. 산업연구원.
최인수·김건위. 2015. 「지역공동체와 리빙랩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계 도입방안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2015. 「한국의 산업단지 클러스터의 성과와 과제」.
허재준. 2017.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변화와 대응」. ≪월간 노동리뷰≫, 2017년 3월호.
Müller, B. and P. Schiappacasse. 2015. “Advanced manufacturing-Why the city matters, perspective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dustry 4.0 and Urban Development: The Case of India.
Oates, W. E. 1972. “Fiscal Federalism.”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Tiebout, C. M.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
UBS. 2016.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BS Whitepaper.
WEF. 2016. “The Future of Jobs”.
Wintjes, R. and H. Hollanders. 2010. “The Regional Impact of Technological Change in 2020.” report to the European Commission, Bruss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