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북한 경제개발구 전략의 성공가능성 검토: 외자유치, 경제개발, 대안적 발전 측면에서
Review of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Zone Strategy: In terms of foreign investment, economic development, and alternative development
초록
경제개발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 북한의 외자유치를 위한 대외개방 정책을 대표한다. 경제개발구는 과거 북한의 특구와는 다른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평양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다수가 지정되어 있으며, 민간투자사업방식, 합영, 북한 자체 개발 등 다양한 인프라 개발과 관리방식을 제시하고 있고, 외부지역과 연계를 강조한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들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경제특구의 성공조건을 기준으로 북한 경제개발구의 성공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경제특구는 외자유치와 경제개발 그리고 대안적 발전의 실험장으로 기능할 것을 요구받는다. 검토 결과 북한 경제개발구 전략의 내용은 제도 정비와 양질의 인프라, 기술과 인력 양성, 외부경제와 연계, 환경적 지속가능성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현재 비교우위 요소인 저렴한 노동력의 적극 활용이나 당국의 적극적이지만 제한적인 역할,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토지제도 부분에서는 가능성과 함께 보완해야 할 점도 확인된다. 경제제도의 개혁과 관련한 부분에서 북한의 전략은 경제체제의 전면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부정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경제개발구 전략의 특징을 북한의 문헌을 통해 파악하고, 국제기구의 보고서와 비교를 통해 잠정적이지만 구체적 평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keywords
- 북한 경제개발구, 경제특구, 경제특구의 성공조건, 북한,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Zones, Special Economic Zones, Conditions of Success of Special Economic Zones, North Korea
Abstract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EDZ) represents North Korea’s policy for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in the era of Kim Jong-Un. The EDZs are being pursued with a different strategy from that of the North Korean the existing Special Economic Zones(SEZs). The EDZs are relatively small in size, much more in number than SEZs, and are designated all over the country including Pyongyang. The strategy of EDZs suggests vario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methods, including private investment projects, joint ventures, and North Korea’s own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c., and emphasizes linkage with external regions.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EDZs on the basis of the success conditions of SEZs presented in the research resul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orld Bank and the Asian Development Bank. SEZs are should be successful in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and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and function as experiment sites for alternative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review, North Korea’s EDZs strategy seems to be relatively good in term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high quality infrastructure, technology and manpower training, linkage with external econom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terms of active use of inexpensive labor force, active but limited role of the governmental authorities, social sustainability and sustainable land system, there are positive aspects but there are some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also. As for the reform of the economic system, North Korea’s strategy clearly shows a negative position on the overall reform of the economic system.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EDZ strategy through North Korea’s literatures and attempted a tentative but specific evaluation through comparison with repor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keywords
- 북한 경제개발구, 경제특구, 경제특구의 성공조건, 북한,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Zones, Special Economic Zones, Conditions of Success of Special Economic Zones, North Korea
참고문헌
고유환. 2015. ｢북한연구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관점·방법론·연구방법』. 서울: 한울, 27~53쪽.
공혁. 2017. ｢관광개발구 개발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2017년 제2호(누계 제175호),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31~32쪽.
권오혁. 2006. ｢경제특구 제도의 이론적 검토와 한중 비교: 중국의 경제기술개발구와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발표문.
김두환. 2018. ｢북한 문헌을 통해 본 경제개발구 정책의 특징과 전망｣. 『북한토지주택리뷰』, 토지주택연구원, 44~62쪽.
김명국. 2016. ｢현시기 경제개발구를 개발하고 관리운영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2016년 제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43~45쪽.
김범수. 2014. ｢첨단기술개발구창설은 지식경제시대의 필수적 요구｣. ≪경제연구≫2014년 제2호(누계 제163호),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48~50쪽.
김상학. 2016.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의 특징｣. ≪경제연구≫ 2016년 제4호(누계제17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50~51쪽.
김영란. 2019. ｢경제개발구에서 토지이용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3호(누계 제184호), 58~60쪽.
김영철. 2016. ｢각 도에 창설되는 경제개발구들의 특징｣. ≪경제연구≫ 2016년 제4호(누계 제17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49쪽.
김원배. 2005. ｢동북아 경제협력과 경제특구의 발전방향｣. ≪비교경제연구≫ 제12권제1호, 1~38쪽.
김은순. 2014. ｢특수경제지대의 발생발전과 류형｣. ≪경제연구≫ 2014년 제2호(누계제163호),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55~57쪽.
김충혁. 2017.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발에서 외국투자 이용의 특성｣. ≪경제연구≫ 2017년 제4호(누계 제177호),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54~55쪽.
김학민. 2019. ｢에네르기절약형건축에서 피동식기술의 적용규모결정｣. ≪조선건축≫, 2019년 3호(누계 제114호), 47쪽.
렴병호. 2019. ｢현시기 경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경제적공간의 리용｣. ≪경제연구≫2019년 제2호(누계 제183호), 10~12쪽.
로명성. 2015. ｢각 도들의 실정에 맞게 경제개발구들을 창설·운영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2015년 제2호(누계 제167호),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39~41쪽.
로명성. 2016. ｢경제개발구를 개발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2016년 제1호(누계 505호), 85~88쪽.
류주형. 2017. ｢경제개발구 개발에서 지역별 특색을 살려나가기 위한 중요문제｣. ≪경제연구≫ 2017년 제3호(누계 제176호),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48~49쪽.
리명숙. 2017.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발전에서 경제개발구가 노는 역할과 개발과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2017년 제3호(누계 523호), 120~123쪽.
리일철. 2015a. ｢경제개발구의 개념과 주요류형｣. ≪경제연구≫ 2015년 제2호(누계제167호),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42~43쪽.
리일철. 2015b. ｢우리나라 각 도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투자의 중요특징｣. ≪김일성 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2015년 제1호(누계 493호), 90~92쪽.
리현철. 2017. “경제개발구의 법률적 환경보장에서 지켜야 할 원칙”. ≪경제연구≫2017년 제3호(누계 제176호),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50~51쪽.
박배균. 2017. ｢“동아시아에서 국가의 영토성과 예외공간: 동아시아 특구의 보편성과 특수성｣. 박배균·이승욱·조성찬 편. 『특구: 국가의 영토성과 동아시아의 예외공간』. 서울: 알트, 16~52쪽.
박배균·이승욱·조성찬 편. 2017. 『특구: 국가의 영토성과 동아시아의 예외공간』. 서울: 알트.
박철현. 2015. ｢중국 개혁기 사회관리체제 구축과 지방정부 역할 변화: 1990년대 상하이 푸동개발의 공간생산과 지식｣. ≪공간과 사회≫ 제25권 2호(통권 52호), 115~152쪽.
배종렬. 2014. ｢김정은 시대의 경제특구와 대외개방: 평가와 전망｣.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2호, 27~57쪽.
배종렬·윤승현. 2015.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손영수. 2019. ｢록색형복합기능건축물로 건설된 후생건물｣. ≪조선건축≫ 2019년 4호(누계 제115호), 40쪽.
아브라하미안, 안드레이(Andray Abrahamian), 남진욱 역. 2015. ｢북한 경제개발구의 ABC｣. ≪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2월호, KDI, 69~95쪽.
양문수·이석기·김석진. 2015. 『북한의 경제특구·개발구 지원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욱. 2014. ｢북한 경제개발구법 제정 배경과 의미｣. ≪통일경제≫ 제78권, 현대경제연구원, 68~82쪽.
이석기. 20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남북한 경제협력 과제｣. ≪국토≫ 2013.12, 28~35쪽.
이석기·양문수·정은이. 2014. 『북한 시장실태 분석』. 산업연구원.
이승욱. 2016.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특구전략: 영역화, 분권화, 그리고 중국식개혁개방?｣.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1), 122~142쪽.
이승욱·박배균. 2017. ｢극복의 대상으로서의 특구? 대안적 가능성의 공간으로서의특구?｣. 박배균·이승욱·조성찬 편. 『특구: 국가의 영토성과 동아시아의 예외공간』. 서울: 알트, 443~447쪽.
이종규. 2015. 『북한의 경제특구·개발구 추진과 정책적 시사점』. KDI.
임을출. 2015.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구 정책: 특징, 평가 및 전망｣. ≪동북아경제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동북아연구학회, 201~236쪽.
임호열·김준영. 2015. ｢북한의 경제개발구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KIEP 오늘의세계경제≫ 15(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상영. 2019. ｢상품적 형태와 가치법칙의 형태적 리용｣. ≪경제연구≫ 2019년 제1호(누계 제182호), 25~27쪽.
정은하. 2017.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투자환경조성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2017년 제3호(누계 제176호),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47~48쪽.
조성찬. 2014.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연구: 법률적 적용가능성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6권 제3호, 175~207쪽.
조성찬·이승욱·김은혜·박배균. 2017. ｢동아시아 특구 전략의 변화와 개괄｣. 박배균·이승욱·조성찬 편. 『특구: 국가의 영토성과 동아시아의 예외공간』. 서울: 알트, 53~102쪽.
차명철. 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 지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국문출판사.
채미옥. 2015. ｢통일 후 북한의 토지관리체계 구축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15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최완규. 2003. ｢북한연구 방법론에 대한 성찰적 접근: 연구시각·체제성격의 특수성과 보편성｣. 『북한연구 방법론』. 서울: 한울, 9~45쪽.
토지주택연구원. 2017. 『2016년 북한 건설·개발 동향』.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2019. 『2018년 북한 건설·개발 동향』.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한성기. 2018. ｢나라의 경제를 전기절약형경제로 전환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4권 제4호(누계 제534호), 126~128쪽.
한철룡. 2017. ｢특수경제지대의 산업구조발전에 미치는 외국직접투자리용의 영향｣. ≪경제연구≫ 2017년 제2호(누계 제175호), 42~43쪽.
홍원표. 2019. ｢중국의 새로운 대북한 전략: 소프트파워 전략｣. 동북아경제학회 학술대회(2019.12.4) 발표문.
ADB. 2018. The Role of Special Economic Zones in Improving Effectiveness of Greater Mekong Subregion Economic Corridors.
DNI Open Source Center. 2012. “North Korea–Characteristics of Joint Ventures With Foreign Partners, 2004-2011”.
OECD. 2005.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OECD. 2008. Accra Agenda for Action.
Farole, Thomas. 2011. “Special Economic Zones: What Have We Learned?” The World Bank.
Farole, Thomas & Gokhan Akinci. 2011. Special Economic Zones: Progress, Emerging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 The World Bank.
Pereira, Alexius A. 2007. “Transnational state entrepreneurship? Assessing Singapore’s Suzhou Industrial Park project(1994–004).” Asia Pacific Viewpoint, Vol. 48, No. 3, December 2007, pp. 287~298.
Yoon, Seung-Hyun & Seung-Ook Lee. 2013. “From Old Comrades to New Partnerships:Dynamic Development of Econom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The Geographical Journal, 179(1), pp. 19~31.
｢개성공업지구법｣(2003년 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 관리기관운영규정｣(2013년 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2013년 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 창설규정｣(2013년 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2011년 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2011년 개정)
｢토지법｣(1999년 개정)
기획재정부. 2017.11. ｢시사경제용어사전｣. 네이버.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
World Investment Forum 2018 웹사이트 https://worldinvestmentforum.unctad.org/session/free-special-economic-zones-challenges-and-opportunities/ (검색일: 2019년 2월 16일).
Economist. 2015.04.04. “Special economic zones: Not so special.”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15/04/04/not-so-special.
통일뉴스. 2019.12.20. ｢‘개성관광’ 재개… 남북당국에 공개 요청한다: 경기도, ‘남북관계개선 평화대토론회’ 개최… “제재 핑계론 어떤 일도 안 돼”｣.
통일부. 2015.12.24.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기준에 관한 합의서 체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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