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공유재로서의 사회주택을 위한 공공성 개념 고찰
A Study on the Concept of Publicness for Social Housing as Commons
초록
이 연구는 사회주택 공급에서 기존의 LH 등 정부기관 외에 시민이 새로운 공급 주체로 등장하는 가운데 한국의 사회주택이 추구할 공공성의 모습은 무엇인지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공공성의 개념을 고찰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회주택에서 공공성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동안 공공성에서 公(public)의 개념이 주요하게 부각되고 국가가 공공성을 대변하였지만 사실공공성은 公과 共으로 구성된 단어로, 共의 역할을 고려해야 공공성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할수 있다. 역사적 경로에서도 公과 共과 私의 경계는 가변적이었으며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공공성을 만들어 나갔다. 그럼에도 근대에 이르러 국가 합리성을 전제로 영토와 사유재산권을지켜주는 존재로서의 국가가 공공성의 담지자 역할을 맡게 된다. 근대 이후, 국가는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합리적 운영자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전략적 선택을 하는 존재로 재해석되고, 公/私 구분에 따른 소유권 개념을 넘은 공유의 실천들이 밝혀지며 지역 사회에 기반한 새로운 공공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회주택은 사실 그 목적부터가 공공성을 띄며 다양한 公/共/私 간의 경합을 통해 실현된 역사를 가진다. 반면 한국 주택체제의 경우 발전주의 국가라는 특이성을 지니고, 사회주택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중앙정부라는 단일한공공성의 모습을 보였었다. 새롭게 다양한 共들이 공급하는 사회주택은 역사 속의 공공성이그러했듯이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왜곡된 公의 모습을 바로 세우고, 公 역시 共의 사적이익추구를 견제하며 국가와 자본과 공동체가 다양하게 결합하는 공유재로서의 사회주택을 창출해 나가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 keywords
- 사회주택, 공공성, 공유재, 국가, 공동체, Social Housing, Publicness, Commons, State, Community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what the public nature of Korean social housing will be as civic entities appear in addition to the existing LH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in the supply of social housing. In the historical path of publicness, the borders of public, common, and private used to be subject to be variable and produce publicness in a dialectical relationship. In the modern period, a state functions as a bearer of publicness which protects territory and private property rights based on state rationality. A state never can be a bearer of publicness because it has to make strategic decisions depending on various interests. Researches with respect to common goods and social activities suggests a new alternative as it has been turned out that practice of sharing is feasible transcending the concept of ownership according to division of public and private. Social housing, in effect, has a characteristic of publicness and has a realized history through the competition of public, common, and private. Whereas, Korean housing system demonstrates the aspect of developmental state and social housing shows single publicness, a state, because of political interests. Social housing supplied by common is able to play as a dialectical relationship which corrects distorted roles of public. This research suggests the potential of social housing as common goods which combinate a state, capital, and community.
- keywords
- 사회주택, 공공성, 공유재, 국가, 공동체, Social Housing, Publicness, Commons, Stat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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