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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and Environment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A Study on the Concept of Publicness for Social Housing as Commons

Space and Environment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20, v.30 no.3, pp.209-239
https://doi.org/10.19097/kaser.2020.30.3.209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what the public nature of Korean social housing will be as civic entities appear in addition to the existing LH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in the supply of social housing. In the historical path of publicness, the borders of public, common, and private used to be subject to be variable and produce publicness in a dialectical relationship. In the modern period, a state functions as a bearer of publicness which protects territory and private property rights based on state rationality. A state never can be a bearer of publicness because it has to make strategic decisions depending on various interests. Researches with respect to common goods and social activities suggests a new alternative as it has been turned out that practice of sharing is feasible transcending the concept of ownership according to division of public and private. Social housing, in effect, has a characteristic of publicness and has a realized history through the competition of public, common, and private. Whereas, Korean housing system demonstrates the aspect of developmental state and social housing shows single publicness, a state, because of political interests. Social housing supplied by common is able to play as a dialectical relationship which corrects distorted roles of public. This research suggests the potential of social housing as common goods which combinate a state, capital, and community.

keywords
사회주택, 공공성, 공유재, 국가, 공동체, Social Housing, Publicness, Commons, Stat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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