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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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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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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2
Abstract
국민임대주택은 시중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어 저소득층에게 주거안 정과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입주자 의 경제적 편익에 관한 전국적 단위의 연구가 없어 정책의 구체적인 실효성을 판 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연구는 분석대상을 전국단위로 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제적 편익 등을 추정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분석결 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호당 매월 18만 3,800원(호당 연평균 220만 5,600 원)의 편익을 얻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계획물량 112만 호가 모두 건설될 경우 입주자들의 총 주거편익은 매년 2조 4,7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 나 작은 평형의 정책적 지원액 대비 입주자 편익이 상대적으로 큰 평형보다 낮게 나타나고 지역별로도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 계층간‧지역간 형평성에서는 다소 문 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지역간‧계층간 임대보 증금 및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다.
Abstract
본 연구는 임대주택단지의 대량공급에 따른 저소득층의 집단화가 초래할 수 있 는 사회적 배제현상을 혼합단지 조성이라는 물리적 수단을 통해 사회통합의 기본 적 토대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문제는 주 거계층형성에 의한 물리적 공간분화와 저렴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디자인 수준의 질적 격차에 따른 낙인화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합된 단지에서 반사회적 행위나 거주자의 소외의식, 배제의식이 약 화된다는 사실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인 물 리적 혼합단지 조성방안으로서 계층간 공유영역 형성, 보행활동을 통한 거주자 접촉기회 증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간의 균형적인 디자인수준 확보방안을 제시 하였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물리적 통합방안을 토대로 혼합단지에 적 합한 관리방식 개선과 계층간 혼합을 유도하기 위한 임대료 체계개선과 같은 제 도적 지원에 관한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국가정책사업과 관련하여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있어 핵심 이해관계자인 당해 지역 주민들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정확한 인식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확 대의 배경을 살펴보고, 비선호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피현상을 사회적 갈등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비선호시설에 대한 실태분석을 위해 지 난 최근 3년 사이에 입주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인근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임대주 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실태 조사결과 이미지 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비선호시설의 사회적 갈 등을 야기하는 비용-편익의 인식에 있어서도 비용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국민임대 주택단지가 주위에 들어선 후 오히려 편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에 비선호시설의 님비현상 해소를 위해 정부와 공급업체 등 사업주체의 보다 적 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이 미흡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이에 정부에서 는 주택정책의 목표를 양적 확대에서 가구의 주거수준 및 주거복지 향상에 두고, 향후 10년 동안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택지 및 예산 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하 려는 계획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 해 턱없이 부족한 임대주택의 공급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민임대주 택 건설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경 제 파급효과를 지역별로 살펴봄으로써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효과와 불가피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파급효과 추정을 위하여 지역간 투입-산출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 건설이 가장 많이 되는 서울에서의 효과가 투자비 대비 낮은 것으로 나 타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의 생산유발효 과는 64조 6천억 원, 부가가치창출효과는 22조 3천억 원, 고용창출효과는 555,341명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공공지원의 실질적 대상에게 적실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수단은 정확한 타겟 팅을 통해서 그 효율성을 달성하며, 그 결과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저소득층 주택금융지원은 그 수혜 계층을 일정하게 한정하는 ‘상향적 편향성’을 드러낸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급 속히 도입된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을 바탕으로 모든 대출적격심사의 기준은 일률 적으로 소득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저소득층은 적실한 수혜계층임 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로 밀려나거나, 보다 여유있는 차상위 계층과의 힘겨운 경쟁의 장에 내몰려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간단하게 목표수혜계 층과 실수혜계층이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 역진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 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한편 정부 및 민간부문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과 용어들이 난무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상 효율성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Abstract
스리랑카는 독립 이후 다수 종족이 정권을 획득하면서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 지 않고, 특정 종족이 독점하는 언어 및 교육정책을 추진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적 사회 정체성을 요구하는 그룹들의 대립과 갈등관계를 검토하고, 스리랑 카를 사례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문화적‧다인종적‧다 종교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스리랑카의 이종족간, 그리고 지역간 대립을 고찰해보면, 다수결 원리가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다수의 독점이 낳을 수 있는 폐해를 볼 수 있으며, 나아가 다문화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사회적‧문화적‧인종적‧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교육정책과 언어정책이 중요하다는 함의를 제시한다.
Abstract
일조권사선제한은 주택시가지 내에서 이면도로에 접한 중소형 대지의 개발용적 을 강하게 제한하는 수단이다. 본 연구는 복잡한 작용구조 때문에 기존에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일조권사선제한을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모델링함 으로써 이를 구조화시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해석된 일조권사선제 한의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조권사선제한은 주택시가지 내 대지의 건축 가능공간을 강하게 제한함으로써 개발용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일조권 사선제한은 대지의 형상, 정북방향에 대한 각도와 남측 깊이 등에 의해 그 작용 력의 강도가 크게 변화한다. 셋째, 대지의 남측 깊이와 도로의 너비는 일조권사선 제한과 도로사선제한의 기준이 되어 건축가능공간을 제한하며, 제한에 대한 상호 관계의 강도는 도로사선제한의 영향력이 강하면 일조권사선제한의 영향력이 약해 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