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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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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지속가능성 기준으로 본 대규모 국책개발사업의 평가

The Evaluation of National Mega-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the View of Sustainability Criteria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06, v.0 no.26, pp.120-153
변창흠 (세종대학교)

Abstract

이 글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지속 가능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환경적 건전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으로 구분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각종 개발사업이 이 원칙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환경적 건전성 측면에서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지역의 환경적 수용용량을 넘어서 과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외 부자원에 의존하고 개발이익의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효율성을 상실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국토에 대한 장기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역의 관련주체들의 참여가 부족하다. 새롭게 개발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지닌 다양한 자원의 활용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keywords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발전, mega-urban development projects, sustainability,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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