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valuation of National Mega-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the View of Sustainability Criteria

이 글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지속 가능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환경적 건전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으로 구분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각종 개발사업이 이 원칙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환경적 건전성 측면에서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지역의 환경적 수용용량을 넘어서 과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외 부자원에 의존하고 개발이익의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효율성을 상실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국토에 대한 장기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역의 관련주체들의 참여가 부족하다. 새롭게 개발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지닌 다양한 자원의 활용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keywords: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발전, mega-urban development projects, sustainability, sustainable development

Reference

강현수, (2003)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내용과 주요 쟁점, 수도권살리기 시민연대 토론회 자료

고순철, (2002)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개발의 개념과 접근과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기업도시 개발 추진현황 및 지원 방안, 제1차 기업도시지원 실무위원회 자료

김일태, (2000)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전략 (우리나라 국토정책의 나갈 길), 새국 토연구협의회 공개토론회 자료집

박순애, (2001)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 도시행정학보

박헌주, (2001)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정책의 방향, 새국토협의회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전략과 토지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 발표논문

변창흠, (2004)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공적 기업도시의 조건, 한국공간환경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5) 신개발주의적 지역개발사업 막는 길, 문화과학

서순탁, (2001) 21세기 새로운 토지정책의 방향, 21세기 정보화시대 토지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회 세미나 자료

10.

서응철, (2004) 지속가능성 지표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1.

양병이, (1999)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12.

오영석, (2004) 지속가능발전의 지역화에 관한 방법론 고찰: 경주시의 사회용량 기초조사를 사례로, 한국행정논집

13.

윤양수, (1998)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방안, 국토연구원

14.

이승일, (2001) 지속가능한 개발과 도시계획법 개정, 국토연구

15.

이용우, (2002)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전략, 환경정책

16.

이원호, (2004) 혁신도시와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과 혁신도시), 한국토지공사 주최 혁신도시 심포지엄

17.

임희지, (2001)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한 신전통주의계획이론 분석 연구, 국토연구

18.

정대연, (2003)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학적 고찰, 환경영향평가

19.

정연근, (2004) 동북아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비교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

정연근, (2004)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지수화 연구, 환경정책

21.

정희남, (2003)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 국토연구원

22.

조명래, (2003) 한국 개발주의의 역사와 현주소, 환경과생명

23.

(2004)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본 한국의 토지이용제도, 지역사회발전연구

24.

(2005)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수도권 인구계획 현황과 문제점,

25.

푸트남, 로버트, (2000)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서울: 박영사

26.

한국토지공사, (200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실행모델 정립 및 사업화 방안, 한국토지공사

27.

(200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토지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사

28.

Anderson, (2001)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수도권정책 전환방향, 경기도

29.

Chung, Yong-Keun, (2002)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tors for Korea, 환경정책

30.

Golany, Gideon, (1996) New Town Planning: Principles and Practice, Sons:New York

31.

Bae, Jun-Gu, (2001) The Developmental Urbanization of Singapore, 지역사회개발연구

32.

OECD, (2002) Sustanable Development: A Framework for Peer Review and Related Indicators, ECO/EDR/DIV(3003)

33.

UNCSD, (2001) Indicators of Sustanable Development: Guidelines and Methodlogies,

34.

UN, (2001) Indicators of Sustanable Development: Guidelines and Methodologies, N.Y.

35.

WCED,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Oxford Press

바로가기메뉴

Article Contents

No.26

The Evaluation of National Mega-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the View of Sustainability Criteria

Abstract

Reference

Space and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