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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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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제도적 특성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07, v.0 no.27, pp.4-51
김륜희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

Abstract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주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제시했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제도화 과정은 이론적으로 지역혁신체계 접근방법과 연결되어 있으나 이전 제도적 배열(발전국가 등)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제도적 전환을 이루지 못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제도화 과정은 시민참여의 부재, 광역자치단체의 권능 강화, 수도권 대 지방의 대립양상, 재원확보 부족 등의 문제들을 내포함으로써 새로 형성된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한계를 보였다.

keywords
지역혁신체계, 국가균형발전전략, 제도적 맥락, 경로의존성, regional inovation system, institutionalization, institutional context, path dependency,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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