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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and Environment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Space and Environment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07, v.0 no.27, pp.4-51

Abstract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주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제시했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제도화 과정은 이론적으로 지역혁신체계 접근방법과 연결되어 있으나 이전 제도적 배열(발전국가 등)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제도적 전환을 이루지 못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제도화 과정은 시민참여의 부재, 광역자치단체의 권능 강화, 수도권 대 지방의 대립양상, 재원확보 부족 등의 문제들을 내포함으로써 새로 형성된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한계를 보였다.

keywords
지역혁신체계, 국가균형발전전략, 제도적 맥락, 경로의존성, regional inovation system, institutionalization, institutional context, path dependency,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Reference

1.

강현수, (2000) 지역경쟁력의 원천인 지역혁신체계,

2.

강현수, (2002)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방안에 대안 연구 충청남도 전자정보기기산업을 사례로, 한울

3.

강현수, (2003)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쟁점과 과제,

4.

강현수, (2004) 클러스터 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정부정책 개입의 방향: 외국의 관련정책 실패 사례와 교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5.

강홍빈, (2004) 신개발주의 비판 균형발전과 신개발주의의 갈등,

6.

과학기술부·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지방과학기술연감,

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지역혁신을 위한 지식클러스터 실태분석,

8.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총괄국, (2005)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 방안,

9.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a) 지역혁신협의회 구성방안,

1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b)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1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c)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지침,

1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d) 지역혁신체계(RIS) 구축 방안,

1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a) 국가균형관련통계자료,

1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b)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추진방안,

1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c) 주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역혁신협의회의 과제,

16.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d) 한국의 지역전략산업,

17.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e)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 길,

18.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f)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방안,

19.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g)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산업자원부

2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a)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2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b)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 방안,

2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c) 제3차 전국 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단 회의,

23.

국토연구원, (200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투자재원 확보방안 연구,

24.

권태준, (2005) 한국 시민사회의 자율성,

25.

기획예산처, (2005) 국가재정운용계획안,

26.

김영정, (2003) 지역 거버넌스, 지역혁신체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27.

김주환, (1999) 개발국가에서의 국가-기업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의 조선산업발전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제도적 특성 49과 ‘지원-규율’ 테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28.

김형기, (2000a)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과제, 대구사회연구소

29.

김형기, (2000b) 왜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인가, 대구사회연구소

30.

김형기, (2002) 지방분권 정책대안, 한울

31.

박경, (2000) 지역혁신능력과 지역혁신체계: 지역혁신체계론의 의의, 과제, 그리고 정책적 함의,

32.

박경, (2001) 지역산업발전과 지역혁신체제 구축,

33.

박경, (2005) 균형발전정책인가 신성장정책인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정책 2년간 평가와 대안,

34.

박경, (2000) 세계화와 지역의 새로운 역할,

35.

박양호, (2001) 지역불균형 실태와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 한울

36.

배준구, (2003) 프랑스·영국의 지역균형발전 전략, KDI

37.

변창흠, (2005) 참여정부 개발사업 추진정책의 성격과 과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정책 2년간 평가와 대안,

38.

산업자원부, (2003)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2004~2008),

39.

서상호, (2000) 지방의 반란 , 대구사회연구소

40.

소영진, (2001) 지방분권의 주요과제와 실천방안, 대구사회연구소

41.

이영희, (2004) 과학기술과 시민참여,

42.

이용숙, (2003) 지역혁신체계론의 비판적 재검토 : 누구를 위한 지역혁신체계인가?,

43.

이용숙, (2005) 경쟁과 균형의 변증법 : 클러스터론과 세계생산네트워크론의 비판적검토,

44.

임석회, (200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구역개편,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과제,

45.

Chalmers Johnson, (1984) 일본의 기적, 박영사

46.

정병순, (2000) 지역경제체계의 위기에 대응하는 지방통치체제의 작동양식에 관한연구,

47.

정병순, (2004)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발전 계획 현황과 과제,

48.

조명래, (2003) 한국 개발주의의 역사와 현주소,

49.

최병두, (2001) 세계화 속의 지역혁신과 분권의 딜레마, 대구사회연구소

50.

통계청, (2002b)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51.

Amsden, (19891998) Asia’s Next Giant Therole of governances in a globalized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UCL Press

52.

Cooke, P, (2001) Regional innovation systems, clusters, and the Knowledge economy,

53.

Cooke, P, (2000) The Governance of Innovation in Europe:Regional Perspectives on Global Competitiveness, London and New York: Pinter

54.

Eser, T. W, (2000) Power shifts in the European Union? The case of Spatial Planning,

55.

Healey, P, (1998) Building Institutional Capacity through Collaborative Approaches toUrban Planning,

56.

Healey, P, (1997) Making Strategic Spatial Plans: Innovation in Europe, London and Bristol: UCL Press

57.

Pierson, (2000) Increasing retums,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58.

민주당 대통령 후보 정책자문단, (2002) 미래를 향한 희망과 도전,

Space and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