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ACOMS+ 및 학술지 리포지터리 설명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logo

한국의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

An empirical review about the debates on privatization of water industry in South Korea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09, v.0 no.31, pp.88-125
이상헌 (한신대학교)

Abstract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물의 관리를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민영화 흐름이 나타났고, 제3세계에서는 그 결과, 물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 로 쟁점화되어 결국 민영화가 실패로 돌아가는 사례도 다수 나타나게 되었다. 참 여정부 시기 한국에서도 물 산업 육성방안이 제시되어 민간기업에 의한 물관리를 추진하고자 했다. 또한 현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어서 물 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물과 관 련된 서비스는 다양한 측면이 있고, 물 산업도 다양한 종류가 공존하여, 물 산업 민영화에 대한 객관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려면 이데올로기 차원의 대응보다는 경 험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국의 수도 사업이 가진 문제들은 한국의 근대적 물관리체제가 형성되면서 발생한 문제이며, 이 문제는 민영화에 의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동시에 민영화만 막으면 해결되 는 문제도 아니다. 이 글에서는 물 산업 민영화 논쟁을 검토하면서 민영화 여부 보다는 한국의 물관리체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들에 집중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을 국가에서 마련하여 운영하고, 둘째, 민주적인 수리권을 수립해야 하며, 셋째, 민 주적이고 투명한 물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물 산업 민영화, 경험적 검토, 근대적 물관리체제, 수리권, 물 거버넌스, water privatization, empirical review, modern water management system, water use right, water governance

참고문헌

1.

건설교통부. 2000. 수리권 거래제도 도입방안 연구 .

2.

김승. 2007. 「물 부족의 평가기준」.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단 소식지 Water & Tech. , No. 2(http://www.scienceall.com/sa_frontier/knowledge).

3.

김종원. 2000. 하천유역별 통합 물관리체계 연구 . 국토연구원. 대한민국 정책포털. 2009. (http://www.korea.kr).

4.

발로, 모드·토니 클라크. 2002. 블루 골드-지구의 물을 약탈하는 기업들과의 싸움 . 이창신 옮김. 개마고원.

5.

박대문. 1996. 「우리나라 물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방향」. ≪환경법연구≫, 제18권, 73~103.

6.

박하순. 2007. 「정부의 물 사유화 정책 비판과 노동자 민중적 대안」. 전국공무원노동 조합. 물 사유화에 맞선 전략과 대안 토론회 자료집 (2007.7.24).

7.

시바, 반다나. 2003. 물 전쟁 . 이상훈 옮김. 생각의 나무

8.

심재현. 2003. 「성찰적 근대화를 위한 홍수 대책」. ≪환경과 생명≫, 통권 37호, 2003 년 가을호, 146~161.

9.

염형철. 2008. 「수도사업개편의 원칙과 방향」. 국회 맑은물포럼 세미나 자료집 (2008.9.2).

10.

이득재. 2008. 「생명산업과 생태주의-에코자본주의 비판」. ≪문화과학≫, 통권 56호 (2008 겨울호), 220~237.

11.

이상헌. 2008a. 「국가주의적 수리권에서 민주적인 수리권으로」. ≪환경과 생명≫, 통 권 56호, 157~165.

12.

이상헌_____. 2008b. 「지속 가능한 물관리체제의 대안」. 한살림. ≪살림이야기≫, 통권 2호 (가을호), 26~29.

13.

이승호‧이동률. 2004. 「프랑스의 수자원정책」. ≪한국수자원학회지≫, Vol.37, No.6, 24~33.

14.

이영진. 2003. 「비자발적 이주민의 적응전략에 관한 연구: 댐 수몰지역 이주민을 대 상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5.

이태기. 2008. 「만인을 위한 물, 만인의 투쟁으로 물 공공성 쟁취하자」. 사유화를 넘어, 공공성 대안 찾기-사회공공성 포럼 자료집 (2008.5.21~23).

16.

임복균. 2008. 「봉이 김선달에게 물 넘겨주는 지자체」. 미디어 충청(www.cmedia. or.kr).

17.

정영섭. 2007. 「한국 물 민영화의 문제점과 대안」.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세계노동자 민중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07.12.5~6).

18.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지속 가능한 물관리정책-비전과 과제 . 박영사.

19.

최동진. 2008a. 「수도사업, 지역불균형과 중복‧과잉투자 해소가 우선이다」(미간행).

20.

최동진_____. 2008b. 「수도사업의 지역불균형 문제」. 2008 춘천물포럼 자료집 .

21.

최동진_____. 2008c. 「세계 물 산업 동향과 물 산업 육성방안」(강연슬라이드)

22.

최충익. 2003. 「도시적 토지이용의 변화가 도시의 자연재해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38권 제2호(통권 127호), 35~48.

23.

최혁재. 1998.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연구: 팔당 상수원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4.

포른다, 오스까르 올리베라. 2007. 「볼리비아 고차밤바의 물전쟁, 신(新)세계질서, 정 부, 그리고 민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공공서비스 사유화에 맞서는 세계 노동자민중」. 세계노동자민중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

25.

하비, 데이비드. 2007. 신자유주의-간략한 역사 . 최병두 옮김. 한울

26.

한애란·박희경. 2004. 「ISO/TC 224 상하수도 서비스 국제 표준화에 대하여」. ≪공업 화학전망≫, 제7권 제1호, 37~40.

27.

한국행정학회. 2004. 「수도산업구조개편 실천방안 연구」.

28.

환경부. 2005. 「물 산업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29.

환경부. 2008. 「수도사업구조개편 추진방안」. ≪국회 맑은물포럼 세미나 자료집≫ (2008.9.2).

30.

환경포커스(www.envitop.co.kr).

31.

≪시민일보≫. 2008.11.11.

32.

Bakker, K. 2000. “Privatising water: BoTT and Hydropolitics in the New South Africa,” South African Geographical Journal, 82(1), 3~12.

33.

Bakker, K__________. 2001. “Paying for water: water pricing and equity in England and Wale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June 26(2), 143~164.

34.

Bakker, K_____. 2008. “The ‘Commons’ versus ‘Commodity’: Alter-globalization, Anti-privatization, and the Human Right to Water in the Global South.” in Becky Mansfield (eds.). Privatization: Property and the Remaking of Nature-Society Relations. Blackwell Publishing

35.

The Center for Public Integrity. 2003. The Water Barons. Washington, DC: Public Integrity Books.

36.

Swyngedouw, E. 2004. Social Power and the Urbanization of Water: Flows of Pow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7.

Swyngedouw, E_____. 2007. “Dispossessing H2O: The contested terrain of water privatization.” in Nik Heynen, James McCarthy, Scott Prudham, and Paul Robbins. Neoliberal Environments: False promises and unnatural consequenc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38.

Wolff, G. and E. Hallstein. 2005. Beyond Privatization: Restructuring water systems to improve performance. Oakland: Pacific Institute for studies in Development, Environment and Security.

공간과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