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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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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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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인가, 사회통합인가? 서울시 외국인 정책 5년의 경험과 과제

Competitiveness or Cohesion?: Conflict and Adjustment of the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 Seoul, Korea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13, v.23 no.1, pp.44-72
박세훈 (국토연구원)
박세훈. (2013). 경쟁력 강화인가, 사회통합인가? 서울시 외국인 정책 5년의 경험과 과제. 공간과 사회, 23(1), 44-72.

초록

본 연구는 2007년 서울시가 수립한 「서울시 글로벌 도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성립배경과 전개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서울시 외국인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글로벌화하는 도시환경에 대한 서로 다른 정책담론들이 어떻게 경합하고 갈등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 정책이 국가적으로도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서울시의 「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마련된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책목표의 혼란과 정책수단의 비효율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기본계획」은 정책목표를 ‘도시경쟁력 강화’로 설정했으나 이는 대부분의 저소득층 외국인의 현실과는 괴리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정책은 실제 외국인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조정과 폐기, 그리고 재구축 과정을 겪게 된다. 「기본계획」의 전개과정은 서울시 외국인 정책이 ‘도시경쟁력’과 ‘사회통합’이라는 상이한 정책담론 간 경합의 장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신임 시장이 취임하여 정책거버넌스가 변화됨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향설정이 모색되고 있다. 향후 추진되는 정책은 외국인의 사회통합에 초점을 두고 거주외국인의 필요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은 현재적 시점에서 가장요구되는 정책기조이기도 하거니와 장기적인 시점에서 도시경쟁력의 필수불가결한 기반이기 때문이다.

keywords
The Global City Policy, Migrant Integration Policy, Seoul, City Competitiveness, Social Cohesion., 서울시 글로벌 도시화 기본계획, 외국인 정책, 도시 경쟁력, 사회통합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unveil the conflicting views regarding the migrant integration policy of Seoul, by critically examining the incep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Seoul Global City Policy. The policy was launched in 2007 by the Seoul mayor, Oh Se Hoon as a comprehensive tool for supporting foreign residents in Seoul. With a view to the enhancement of city competitiveness,the policy initially targeted foreign investors and tourists. However, with the mounting policy demand from mostly low income foreign residents, especially Korean Chinese communities, the policy shifted its focus from competitiveness to social cohesion. By following the process of policy readjustment and reconstruction, the paper illustrates how Seoul city government responded to the population diversification in a globalized era and what needs to be done for further policy development.

keywords
The Global City Policy, Migrant Integration Policy, Seoul, City Competitiveness, Social Cohesion., 서울시 글로벌 도시화 기본계획, 외국인 정책, 도시 경쟁력,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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