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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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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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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입지와 온배수로 인한 사회 갈등과 공동체 변화 한빛원전을 중심으로

Social Conflicts and Community Changes Caused by the Loc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and Thermal Effluents: Focusing on the Case of the Hanvit Nuclear Power Plant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14, v.24 no.1, pp.46-83
황보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 전공)
윤순진 (서울대학교)
황보명, & 윤순진. (2014). 원전 입지와 온배수로 인한 사회 갈등과 공동체 변화 한빛원전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4(1), 46-83.

초록

이 연구는 원자력발전소의 입지와 원전에서 배출하는 온배수가 방사능 위험못지않게 지역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며 환경 갈등을 발생시켜 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온배수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한빛원전 주변지역인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를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현장 답사와 함께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갈등 분석법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갈등 요인과 갈등의 전개과정, 지역사회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한빛원전 온배수 관련 갈등은 갈등맹아기-갈등표출기-갈등확대기-갈등심화기를 지나 갈등교착기로 접어들었으며, 온배수의 피해 범위, 온배수 저감 방안으로 설치한 방류제의 저감 효과, 온배수 피해보상 범위와 방식등 3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내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쟁점을 둘러싼 갈등의 구조화로 인해 계마리 어민과 한빛원전사이의 갈등을 넘어 계마리 비어민과 어민, 계마리 어민 공동체 내부, 계마리 이외 주민과 계마리 지역 주민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야기되고 지역 공동체가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원전입지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보다 폭넓게 파악함으로써 원전 입지의 사회적 영향의 범위를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결과 원전정책은 더욱 더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keywords
원자력발전, 한빛원전, 온배수, 사회 갈등, 공동체 변화, Nuclear power plant, Hanvit nuclear power plant, thermal effluents, social conflict, community change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how social conflicts resulting from thermal effluentsof nuclear power plants have been shaped and how they have changed the community,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rmal effluents, not just radioactiverisk, have caused environmental conflicts and various social changes. To do this,this study selected Gyema-ri Hongnong-eup Younggwang-gun as a study site andconducted field research and in-depth interviews with diverse stake-holders. Thisstudy then carried out a conflict analysis to analyze causes and development processesof conflicts and to grasp changes in the community. As a result, this study foundthat conflict from thermal effluents of the research site has been deepened throughconflict stages of embryo, expression, extension, escalation and deadlock. In addition,it identified three major conflicting issues including the scope of damage resultingfrom thermal effluents, the reduction effect of the discharge article, and the scopeof compensation scope and way. It also found that the Gyema-ri community aroundthe Hanvit nuclear power plant has experienced conflicts among local residents andhas consequently been split. The conflicts have been shaped between fishermen andnon-fishermen, residents of Gyema-ri and others, and among fishermen, beyond theoriginal confrontation between fishermen of the Gyema-ri and the Hanvit nuclearpower plant. This study result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grasp broader socialimpacts of nuclear power plants and to take nuclear policies more cautiously basedon holistic understanding of problems caused by nuclear power.

keywords
원자력발전, 한빛원전, 온배수, 사회 갈등, 공동체 변화, Nuclear power plant, Hanvit nuclear power plant, thermal effluents, social conflict, communit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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