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ACOMS+ 및 학술지 리포지터리 설명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사전등록 바로가기
 

logo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ISSN : 1225-6706

논문 상세

다음
논문 투고

Vol.24 No.4

Citation Share

상가권리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A Law and Economic Analysis of Goodwill in Retail Properties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14, v.24 no.4, pp.5-41
https://doi.org/10.19097/kaser.2014.24.4.5
박성규 ((재)한국부동산연구원)
박성규. (2014). 상가권리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공간과 사회, 24(4), 5-41, https://doi.org/10.19097/kaser.2014.24.4.5

초록

임차인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되는 권리금 법제화가 학계와 산업계 모두에게 큰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본고는 정부개입 없이 수십 년간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권리금이 왜 근래 들어 큰 이슈로 부각되었는지를 법경제학적 관점에서고찰해 보기 위한 작은 시도이다. 권리금 개념, 발생원인, 유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도화의 한계를 살펴보고, 권리금 입법에 대한 법학계의 상반된 두 시각을정리한다. 이어 권리금에 대한 기존 법경제학적 시각을 개괄한 후, 권리금 둘러싼임대인·임차인·중개업자의 유인관점에서 임대차보호법 제정에 따른 임대료 규제와 중개업자 증가에 따른 경쟁심화가 권리금을 비정상적으로 상승시켰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이어 권리금 거래사례 자료로부터 이를 확인한다. 시장에서 지대가존재하는 한 모든 경제주체들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유인을 가진다. 시장과괴리된 정부개입은 새로운 규제를 필요하게 한다. 권리금 법제화가 시장에 미칠파급효과에 대한 정책입안가들의 심사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keywords
goodwill, rent regulation, economic incentive, goodwill trade, opportunism, 권리금, 임대료규제, 경제적 유인, 권리금거래, 기회주의

Abstract

The government is trying to push ahead the legislation of goodwill in order toprevent landlords from capturing the goodwill created by the tenants. This is currentlybecoming a big issue for many people within the academia and also in theindustrial field. This Study is a small attempt to investigate - in the law and economicpoint of view - why the goodwill has recently become an issue whereas it hadbeen operated in the market customarily for several decades without any governmentintervention. The limits of the legislation will be explored by thorough review ofthe concept of goodwill, reason for its creation, and also by taking a closer lookat various types of goodwill. In addition, the two contrasting perspectives in thelaw scholars on goodwill legislation will be summarized. By outlining the currentlaw and economic perspective on goodwill, a hypothesis - in the perspective of consideringthe incentives of the landlord, tenant, and the realtor - will be made, statingthat goodwill has been irregularly increased through the rent regulation due to legislationof the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intensified competition among increasingnumber of realtors. Next, this will be checked from case studies of goodwilltransactions. As long as rent exists in the market, all economic players have theincentives to seek for an opportunistic behavior. A government intervention alienatedfrom the market calls for an alternative regulation. This is why legislators mustbe extra cautious about the ripple effect caused by the goodwill legislation.

keywords
goodwill, rent regulation, economic incentive, goodwill trade, opportunism, 권리금, 임대료규제, 경제적 유인, 권리금거래, 기회주의

참고문헌

1.

권대중. 2012.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상가권리금 보상에 관한 인식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8권 1호, 139～156쪽.

2.

권영수·문영기. 2007. ｢상가건물인차인의 권리금 회수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법학연구≫, 28집, 133～157쪽.

3.

권영수. 2010. ｢상가건물임차인의 행태분석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9집, 19～37쪽.

4.

권오승. 2011.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17권 4호, 111～140쪽.

5.

경국현·백성준. 2012. ｢시장관계성에 기초한 상가권리금의 재조명｣. ≪부동산연구≫, 22집 1호, 145～171쪽.

6.

국토교통부. 2013. 임대료 조사 및 투자수익률 조사 .

7.

김강수. 1997. ｢권리금의 경제적 의미｣. 법과 경제학 . 김정호 편.

8.

김기선. 1981.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의 보증금과 권리금｣. ≪고시계≫, 293호.

9.

김수영 외. 2010. ｢권리금 법리의 재구성: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권리금 보장 가능성을 모색하며｣. ≪공익과 인권≫, 통권 8호, 105～162쪽.

10.

김영두·위계찬. 2009. 상가점포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 법무부.

11.

김영두. 2013. ｢임차인 보호를 위한 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검토｣. 권리금: 이론과 실제 , 한국부동산연구원 편, 65～122쪽.

12.

김영일. 1986.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을 둘러싼 제 문제｣. 재판자료 32집, 법원행정처.

13.

김일중. 2008. 법경제학연구: 핵심이론과 사례분석 . 한국법제연구원.

14.

김정욱. 2011. 권리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 한국개발연구원.

15.

김중한·김학동. 2006. 채권각론 . 박영사.

16.

김철호·정승영. 2010. ｢상가권리금의 특징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41집, 138～148쪽.

17.

김형주. 2011. ｢도시재정비사업에서 상가권리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8.

김형배. 2003. 민법학 강의 . 박영사.

19.

나채준. 2009. ｢영국의 상가임차권에 대한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연구: 영국의 영업손실보상제도와 상가 권리금보상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37집 4호, 287～310쪽.

20.

田村 史記. 2014. ｢한일 간 상가임대차권리금의 법적·사회적 인식 차이｣.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1.

박경환. 2002. 상가특강 . 예문.

22.

박상현. 2011. ｢상가권리금의 보상과 평가｣. ≪부동산연구≫, 21집 3호, 49～71쪽.

23.

박정화. 2013. ｢재정비촉진지구내 상가권리금 산정모형｣. 권리금: 이론과 실제 , 한국부동산연구원 편, 191～247쪽.

24.

박준모·최민섭. 2012. ｢상업용부동산 재개발에 있어 세입자 보상 관련 권리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18집 3호, 51～68쪽.

25.

배병일. 2004. ｢상가건물 임대차의 권리금｣. ≪법학연구≫, 26집, 143～169쪽.

26.

서순탁. 2013. ｢도시개발에 있어서 상가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방안｣. 권리금: 이론과 실제 , 한국부동산연구원 편, 123～146쪽.

27.

소상공인진흥원. 2010. 소상공인 권리금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 .

28.

소상공인진흥원. 2013. 소상공인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29.

서울시. 2011. 정비사업관련 상가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

30.

신승만. 2013. ｢상가권리금 중개수수료에 대한 인식분석｣. 명지대학교 석가학위논문.

31.

엄영진·이송희. 1996. ｢영업용 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법리｣. 현대법학의 이론 .

32.

이덕진. 2011.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3.

이승훈. 2009. “권리금 관행은 前근대적 유물,” ≪한국경제신문≫, 2009.3.11.

34.

이은영. 2007. 채권각론(5판) . 박영사.

35.

이충훈·허명국. 2009. 상가임대차 권리금 계약에 관한 현황과 정책방향 . 국회입법조사처.

36.

임윤수·권영수. 2006. ｢상가건물인차인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2집, 191～210쪽.

37.

임윤수·최완호. 2010. ｢주거환경 정비사업상 상가 영업권 보상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40집, 39～60쪽.

38.

점포라인. 2014. 상가권리금 수준 .

39.

정승영·도희섭. 2012. ｢서울시 외식업소의 상가권리금 결정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0권 2호, 271～289쪽.

40.

정우형. 1997. ｢도심상가 권리금에 대한 소고｣. ≪국토≫, 통권 190호, 국토연구원.

41.

조장우 외. 2010. ｢상가건물임대차에서의 권리금 보호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28권 2호, 191～206쪽.

42.

최재경. 1998. ｢상가임대차에 따른 권리금에 관한 연구: 법경제적 분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3.

최창식. 2003. ｢상가 권리금의 중개수수료 적용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4.

한연희. 2012. ｢정포 권리금 시장에 관한 연구: 서울시 권리금 실거래 데이터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5.

한현동. 2013. ｢상가권리금에 대한 부동산중개수수료 도입방안｣.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6.

Barzel, Y. 1989. Economic Analysis of Property Righ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7.

Ben-Shahar, D., D. Feldman, and D. Greenberg. 2002. “The Value of the Rent Control Option.” Journal of Real Estate Financial and Economics, 24(1), pp. 89～101.

48.

Cheung, S. 1974. “A Theoty of Price Control.”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7, pp. 53～71.

49.

Glaeser, L. E., and E. F. Luttmer. 2003. “The Misallocation of Housing Under Rent Control.”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3(4), pp. 1027～1046.

50.

Kim, C. and K. Kim. 2001. “Short-Term Leases, Long-Term Investments, and Tradable Goodwill.”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10, pp. 162～175.

51.

Powers, J. 1986. “New York Debates Commercial Rent Control: Designer Ice Cream Stores Versus the Corner Grocer.” Fordham Urban Law Journal, 15(3), pp. 657～707.

52.

Rosenberg, A. M. 1988. “Commercial Rent Regulation: Preserving the Diversity of Neighborhood Commercial Districts.” Ecology Law Quarterly, 15, pp. 281～317.

53.

Sunstein, R. C. 1990. “Paradoxes of the Regulatory State.” University of Chicargo Law Review, 57(2), pp. 407～441.

공간과 사회

논문 투고 OA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