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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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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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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상가임대차권리금의 역사적 배경 및 법적·사회적 인식의 차이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Legal and Social Recognition of the Premium in Korea and Japan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14, v.24 no.4, pp.42-72
https://doi.org/10.19097/kaser.2014.24.4.42
다무라 후미노리 (서울대학교)
다무라 후미노리. (2014). 한일 양국 상가임대차권리금의 역사적 배경 및 법적·사회적 인식의 차이. 공간과 사회, 24(4), 42-72, https://doi.org/10.19097/kaser.2014.24.4.42

초록

한국의 권리금 연구에서는 일본의 권리금 관련 판례나 학설 등을 무비판적으로참조하고 인용해 온 경향이 있었으나 두 권리금의 동일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한일 양국의 권리금을 역사적 배경,법적 및 사회적 인식 차원에서 비교·검토함으로써 두 권리금이 그 본질과 특성에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규명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기존의 학설과 달리,양국의 권리금은 광복 전까지 거의 공통된 성질을 지니고 있었으나, 광복을 계기로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되었다. 법적 인식 차원에서 한국의 권리금은 시설·비품 등의 유형물과 고객이나 신용, 노하우 등 영업상의 이익, 상가 위치에 따른장소적 이익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대가로 신구 임차인 사이에 수수되는데, 일본의 권리금은 판례상 대체적으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 인식에 나타난 한국 권리금은 법적 인식에 나타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대가로 주로 신구임차인 사이에 수수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 권리금은 임차료의 일부로 인식되고있다.

keywords
premium, history of the premium, premium in Japan, goodwill, advantageous location of the building, 상가임대차권리금, 권리금의 역사, 일본의 권리금, 장소적 이익, 영업상의 이익

Abstract

In some researches on premium of Korea, there are many cases that referredto Japanese precedent or academic theory without criticism. Without comparingpremium of Korea and Japan in detail, however, might lead to possible academicerrors. Thus this study investigates real nature and special characteristics by comparinghistorical background, legal recognition and social recognition between Koreanand Japanese premiu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riggered by Korea’s independence, premium in Korea that had the samenature as Japan until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has obtained differentcharacteristics. After the Korea’s independence, premium in Korea had been paidcontinuously as the same nature of previous one. However, nature of premium inJapan was changed just to the advantageous location of the building and a rewardby notification under the name of the Price Board of Japan. Second, premium ofKorea and Japan, which appeared in the legal recognition, have different naturefrom each other. According to the legal recognition, the premium in Korea usedto be the price for goodwill, not just limited to the price for advantageous locationof the building. On the other hand, premium in Japan has been mostly recognizedas the cost of the place’s profit which has to be paid to the landlord. Third, premiumof Korea and Japan, which appeared in the social recognition, have different naturefrom each other. According to the social recognition, the premium in Korea is usedto be the price for goodwill, not just limited to a price for advantageous locationof the building. On the other hand, based on social recognition in Japan, premiumhas been recognized as part of the rent.

keywords
premium, history of the premium, premium in Japan, goodwill, advantageous location of the building, 상가임대차권리금, 권리금의 역사, 일본의 권리금, 장소적 이익, 영업상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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