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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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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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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이중격차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입지변화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s of Deregulation in Capital Areas: Firms’ Location Change through Difference-in-Differences Framework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15, v.25 no.1, pp.212-234
https://doi.org/10.19097/kaser.2015.25.1.212
홍성효 (공주대학교)
임준홍 (충남발전연구원)
홍성효, & 임준홍. (2015). 수도권 규제완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이중격차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입지변화 분석. 공간과 사회, 25(1), 212-234, https://doi.org/10.19097/kaser.2015.25.1.212

Abstract

본 연구는 2008년 수도권 규제완화의 효과를 이중격차분석틀을 이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한 신생기업 입지에 대한 분석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FEMIS」를 이용한 산업단지 입주업체 입지에 대한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2000년대 들어 지역 간 격차가 축소되는 추세를보이고 있었으나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이러한 추세가 약화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규제완화 이후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서 신생 제조업체의 입지가 개별 읍면동에서 평균적으로 1.5개만큼 많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산업단지 내 기업입주에 대한 분석에서는 비수도권에서만 중소기업 대비대기업 입주업체가 규제완화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별 산업단지에서 평균적으로 4.1개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수도권을 강원/충청과 호남/영남/제주로 구분하는 경우 수도권에서 보다 먼 호남/영남/제주에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 입주업체 수 감소폭이 좀 더 커 비수도권 내에서도 규제 완화의 영향이 지역 간 상이하게 나타난다.

keywords
수도권 규제 완화, 기업의 입지결정, 이중격차 추정, deregulation in capital regions, firm’s location decision, difference- in-difference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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