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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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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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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렴주택 모델의 지방적 분화: 상하이 공유산권보장주택과 베이징 자주형상품주택을 사례로

Regional Differentiation of Chinese Affordable Housing Model: The case of Shanghai and Beijing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17, v.27 no.3, pp.88-126
https://doi.org/10.19097/kaser.2017.27.3.88
이성호 (서울연구원)
이성호. (2017). 중국 저렴주택 모델의 지방적 분화: 상하이 공유산권보장주택과 베이징 자주형상품주택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27(3), 88-126, https://doi.org/10.19097/kaser.2017.27.3.88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공공주택 체계인 보장성주택 제도를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저소득 계층의 주택구매가능성 문제에 대응하는 중국 저렴주택 정책의 변화과정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주택상품화 조치 이후 분양형 보장성주택을 통해 사회주의 토지공유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적 공급방식의 특성이 일부 적용된 독특한 저렴주택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상하이의 공유산권보장주택과 베이징의 자주형상품주택 제도는 주택정책의 실질적인 실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대응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를 대상계층의 설정과 정부의 개입방식,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을 통해 중국의 저렴주택 모델이 지역별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상하이와 베이징의 경우 저렴주택 공급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과 시장개입의 측면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keywords
저렴주택, 공유산권보장주택, 자주형상품주택, 지방정부, 협심층, affordable housing, mutual property right housing, home-based commercial housing, local government, jiaxinceng

Abstract

This paper aims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and process of change about Chinese affordable housing policy focusing on public housing system, ‘Baozhangfang’ since 2000s when the housing price starts to rise. Dramatic increase of housing price makes the middle-low income household impossible to afford the housing price on housing market. To handle this problem Chinese government, especially local governments adopted new affordable housing models. This paper presents the characteristics and regional differences of Chinese local affordable housing models by examining ‘Mutual property right housing’ of Shanghai and ‘Home-based commercial housing’ of Beijing.

keywords
저렴주택, 공유산권보장주택, 자주형상품주택, 지방정부, 협심층, affordable housing, mutual property right housing, home-based commercial housing, local government, jiaxinc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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