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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ISSN : 122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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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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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녹색전환 정책

Green Transition Policies to enhance sustainability of South Korean society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20, v.30 no.1, pp.79-117
https://doi.org/10.19097/kaser.2020.30.1.79
이상헌 (한신대학교)
이상헌. (2020).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녹색전환 정책. 공간과 사회, 30(1), 79-117, https://doi.org/10.19097/kaser.2020.30.1.79

초록

이 논문은 개발 패러다임을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한 개발국가 한국이 경제규모의 성장에는 성공했으나, 사회적, 생태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한국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녹색전환(green transition)’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행연구로 녹색국가론과 생태복지국가론 등을 검토하였다. ‘녹색전환’에서 ‘녹색’의 의미는 생태민주주의 담론을 의미하며, ‘전환’은 전면적 개혁(transformation)을 지향하면서도 점진적인 실천의 지평을 확대해가는 변화(transition)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양한 전환이론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신자유주의가 고착화된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형평성, 미래성, 생태성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해 보았으며 한국의 지속가능성은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녹색전환 전략들을 각각 형평성(그린뉴딜, 기본소득), 미래성(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시스템, 토지의 공유자원적 성격 제고), 생태성(생태용량을 고려한 개발, 개발 패러다임의 도시편향성의 극복)의 제고라는 목표에 맞춰서 제시하였고, 통합적 전환정책의 프로세스에 따라실천단계를 제시해 보았다.

keywords
sustainability, ecological democracy, green transition policies, neo-liberalism, 지속가능성, 생태민주주의, 녹색전환 정책, 신자유주의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녹색전환 정책

Abstract

This paper regards that South Korea as developmental state has achieved splendid success in terms of economic growth while experiencing serious social and environmental damage. Facing of new challenges, such as climate emergency, it argues that South Korean society must adopt “green transition policies”. It reviews several papers and books related ‘green state’ and ‘ecological welfare state’ discourses. And, comprehensive transition framework which merges various transition theories is adopted for implementation process of green transition policies. Based on such review, it suggests that ‘green transition’ should be based on the ideology of ‘ecological democracy’. And, as a result of evaluation of South Korean society where neo-liberalism prevails, the sustainability which can be understood as ‘equal relationship’ within-and-between generations and human and non-human beings has been seriously degraded. Therefore, it suggests ‘green transition policies’ to enhance sustainability as followings; green new deal, basic income, political system change for future generation, enhancing commonality of land, development within carrying capacity, and to overcome urban bias in development paradigm.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for green transition policies are also suggested.

keywords
sustainability, ecological democracy, green transition policies, neo-liberalism, 지속가능성, 생태민주주의, 녹색전환 정책, 신자유주의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녹색전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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