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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229-4632
- E-ISSN2733-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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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와 ‘대살(代殺)’을 중심으로 본 여성 민간인 학살과 전시 성폭력
An Analysis of the Massacre of Civilian Women and Wartime Sexual Violence with a Focus on Collective Family Punishment and Taesal (“Replacement Killing”)
초록
한국에서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까지의 시기에 위로부터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 아래로부터의 자주적 국가 건설 운동과 분단정부 반대 운동을 진압하는 데 전근대의 형벌인 연좌제가 활용됐다. 국가 형성 과정에 양측의 대립은 내전 형태로 전개되면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대규모로 일어났다. 연좌제는 정치적 반대자나 지역민을 소위 ‘적성(赤性)분자’, ‘적성(赤性)부락’으로 선별해 섬멸하면서 반공 종족주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때 학살 대상을 선별하는 수단이 됐다. 연좌제 기반 학살에서 전시 비전투원이 대다수인 여성들이 남성 가족 구성원 대신 학살됐고 전시 성폭력 피해자가 됐다. 여성 대살과 전시 성폭력은 ① 전과(戰果) 보충, ② 교전 후 민간인 공동체에 대한 보복, ③ 보급기지 차단과 ‘잠재적 적성분자’에 대한 예방 학살, ④ 집권 세력이 적으로 간주한 남성들의 가족공동체 재생산 방지, ⑤ 군인의 전투 스트레스 해소와 전쟁 복무 보수 지급, ⑥ 점령 의례 실현 등을 목적으로 나타났다. 연좌제 기반 학살에서는 가족이나 부계 혈통의 친족공동체, 이들과 결합한 마을공동체나 특정 집단이 선별 단위가 됐고 여성과 아이도 적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으로 보았으므로 이때의 여성 학살은 전시 부수적 피해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 keywords
- 한국전쟁, 여성 민간인 학살, 전시 성폭력, 연좌제, 대살(代殺), Korean War, massacres of female civilians, wartime sexual violence, collective family punishment, taesal (replacement killing)
Abstract
During the period beginning with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up until the Korean War, foreign powers and the upper class suppressed the efforts of the Korean people to establish an independent and sovereign nation-state. In the process of state formation, this confrontation developed into a civil war, and massacres of civilians by the military and police took place on a large scale. In the process of actively pursuing anti-communist tribalism by identifying political opponents and local people as “red” (communist) elements, pre-modern collective family punishment became a means of selecting victims for massacre. In these massacres based on collective family punishment, women— the majority of whom were wartime non-combatants—were slaughtered instead of male family members and became victims of wartime sexual violence. Massacres of women and wartime sexual violence were carried out for the following purposes: (1) consolidating war achievements; (2) retaliating against civilian communities after engagement; (3) preventing attempts to support the enemy; (4) preventing the reproduction of family communities by men who are considered enemies by the ruling powers; (5) relieving combat stress of soldiers and paying for war service; and (6) securing occupation rites, and more. In massacres based on collective family punishment, family and kinship communities of paternal lineage, as well as village communities and specific groups, became targets for elimination, and women and children were also seen as key members of “enemy” communitie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massacres of women at this time were not simply the collateral damage of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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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여성 민간인 학살, 전시 성폭력, 연좌제, 대살(代殺), Korean War, massacres of female civilians, wartime sexual violence, collective family punishment, taesal (replacement killing)
참고문헌
내무부 치안국 대한경찰전사발간회, 『대한경찰전사, 제1집, 민족의 선봉』, 1952, 223-224쪽.
서울지방검찰청, 「김○○ 청취서」(단기 4283.11.6.), 『고양사건 형사사건기록』, 1950 88-93쪽.
아산시·한국전쟁기민간인학살유해발굴공동조사단, 『충남 아산시 배방읍(설화산) 폐금광 유해발굴 조사보고서』, 2018, 67쪽.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21, 1987, 630-631쪽.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390-391쪽, 441쪽.
진실화해위원회, 「고창 월림 집단희생 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007, 739-741쪽.
진실화해위원회, 「남원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권, 2008a, 88쪽.
진실화해위원회, 「순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08년 하반기 보고서』 제3권, 2008b, 206-207쪽.
진실화해위원회, 「강화(교동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권, 2009a, 734쪽.
진실화해위원회, 「경남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6권, 2009b, 370-371쪽.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5권, 2009c, 54-56쪽.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권, 2009d, 446-447쪽.
진실화해위원회, 「군위·경주·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권, 2009e, 596쪽.
진실화해위원회, 「영천 민간인 희생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권, 2009f, 786쪽, 788쪽, 802쪽.
진실화해위원회, 「완주군 동상면 민간인 희생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6권, 2009g, 569-570쪽.
진실화해위원회, 「전남 국민보도연맹 사건(3)」,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권, 2009h.
진실화해위원회,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8권, 2010a, 464-465쪽.
진실화해위원회,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권, 2010b, 124쪽.
진실화해위원회, 「순창·임실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권, 2010c, 358-368쪽.
김상숙, 『10월 항쟁—1946년 10월 대구 봉인된 시간 속으로』, 돌베개, 2016, 46쪽.
김홍일, 『대륙의 분노』, 문조사, 1972, 316-317쪽.
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 한국전쟁기 마을에서 벌어진 작은 전쟁들』, 돌베개, 2010, 32쪽.
박찬표,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18쪽.
윤휘탁, 『일제하 만주국 연구』, 일조각, 1996, 130쪽.
정영진, 『폭풍의 10월』, 한길사, 1990, 308-309쪽.
권헌익, 정소영 역, 『전쟁과 가족』, 창비, 2020, 39쪽, 111쪽.
수잔 브라운밀러, 편집부 편, 『성폭력의 역사』, 일월서각, 1990, 49-51쪽.
중국조선족문화예술인후원회, 이상규 역, 『만주국 경찰사』, 중국조선족문화예술인후원회, 2007, 204쪽.
Katz, Esther & Ringelheim, Joan Miriam, eds., Women Surviving the Holo caust, New York: Institute for Research in History, 1983.
김귀옥, 「한국전쟁기 한국군에 의한 성폭력의 유형과 함의」, 『구술사연구』 제3권 제2호, 한국구술사학회, 2012, 7-37쪽.
김난옥, 「고려 후기 여성의 법적 지위–범죄와 형벌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9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35-63쪽.
김상숙, 「한국전쟁 전후 여성 민간인 학살과 전시 성폭력—1기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기록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131호, 한국사회사학회, 2021a, 61-100쪽.
김상숙, 「젠더폭력 과거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남아공 TRC의 시도를 통해 본 한국 진실화해위의 과제」, 『NGO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NGO학회, 2021b, 39-76쪽.
김영범, 「연좌제의 역사적 전개와 그 의미망: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24호, 한국사회사학회, 1990, 324-347쪽.
김학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과 20세기의 내전」, 『아세아연구』 제14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10, 82-118쪽.
박원순, 「전쟁부역자 5만여 명 어떻게 처리되었나」, 『역사비평』 제11호, 역사문제연구소, 1990, 172-198쪽.
심재우, 「조선시대 연좌제의 실상: 연좌안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제55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87-113쪽.
양봉철, 「홍순봉과 제주4·3」, 『4·3과 역사』 제17호, 제주4·3연구소, 2017, 25-145쪽.
오금숙,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사례」 , 제주4·3연구소 엮음,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 역사비평사, 1999, 236-256쪽.
윤형숙, 「한국전쟁과 지역민의 대응: 전남의 한 동족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35권 제2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2, 3-29쪽.
이동명, 「삼국시대의 형벌제도 연구」, 『법학연구』 제34호, 한국법학회, 2009, 1-18쪽.
정다함, 「정벌이라는 전쟁 /정벌이라는 제사」, 『한국사학보』제52호, 고려사학회, 2013, 272-306쪽.
Jones, Adam, “Why Gendercide? Why Root-and-Branch? A Comparison of the Vendée Uprising of 1793-94 and the Bosnian War of the 1990s,”Journal of Genocide Research 8(1), Routledge, 2006, pp.9-25.
『大明律直解』 권18, 刑律 盜賊 「謀反大逆」
「남녀 모두 옷 벗겨서 살해」, 『동아일보』 1960.5.22.
변숙현 구술자료(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번호 OH_21_007_변숙현_06.hwp)
차○○ 구술자료(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번호 OH_21_007_차○○_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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