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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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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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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저감방안에 대한 제언: 은평뉴타운을 사례로

Improvement of Influences on the Residents with the Conflicts and Problems in “Newtown Program”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05, v.0 no.23, pp.162-178
김성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대학원)
김성주. (2005). 뉴타운사업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저감방안에 대한 제언: 은평뉴타운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23), 162-178.

Abstract

뉴타운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기성 시가지 재개발방식’이다. 개발사업은 사업방식에 관계없이 사업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나 갈 등으로 인해 기존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나 갈등의 양상은 사업초기에는 뉴타운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 사업방식 합의과정의 갈등, 그리고 개발계획의 수정 등으로 나타나며, 사업 진행과정에서는 보상이나 분양권 등의 문제를 둘러싼 주민과 사업주체와의 갈등, 주민내부간의 갈등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주민참여 기회의 제한, 다양한 계층에 대한 대책 부재, 공식적 주민대표조직의 부재 등에 기인하며, 주민대책위의 난립으로 인해 주민내부 갈등 이 심화되고 있다. 이상의 부정적 주민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절차의 개선, 주거빈 곤층에 대한 주거권 보장, 자세한 주민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eywords
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주민영향, 갈등, 보상, New town program, Urban redevelopment method, Conflict, Compensation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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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2004) 은평뉴타운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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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2005) 서울시 뉴타운사업 효율적 참여방안 연구,

3.

주택공사, (2004)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의 주거안정대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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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 (2004) 도시개발법과 뉴타운 사업해설,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5.

배웅규, (2005) 기성시가지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참여주체의 역할과 협력방안, 도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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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 하해진, (2005) 도시계획 관련제도 고찰을 통한 효율적 도시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지구단위 계획과 정비계획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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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 (2004) 기성시가지 정비방향-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정보

공간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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