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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and Environment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How to Improve Lee Administration’s ‘Green New Deal Policy’: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put Innovation and Ecological New Deal

Space and Environment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09, v.0 no.31, pp.5-48

Abstract

이 글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류 혁신 그리고 생태적 뉴딜 전략의 관점에 입 각하여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을 논의한 다. 정부의 ‘녹색 뉴딜’은 과거 20세기의 전통적 뉴딜, 특히 그중에서도 4대강 사 업과 같은 반환경적인 토목사업에 지나친 중점을 두고 있으며, 외형상 생태적 뉴 딜과 관련된 사업들도 추진방향이나 정책내용상 문제점이 많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부 뉴딜의 중점을 ‘20세기형 전통토목사업’에서 한국 경제의 자원효율성을 제 고하는 ‘21세기형 관류 혁신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eywords
Green New Deal, Ecological New Deal, Throughput Innovation, Dematerializ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녹색 뉴딜, 생태적 뉴딜, 관류 혁신, 탈물질화, 지속 가능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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