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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속 가능한 발전, 관류 혁신 그리고 생태적 뉴딜

How to Improve Lee Administration’s ‘Green New Deal Policy’: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put Innovation and Ecological New Deal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09, v.0 no.31, pp.5-48
조영탁 (한밭대학교)

Abstract

이 글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류 혁신 그리고 생태적 뉴딜 전략의 관점에 입 각하여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을 논의한 다. 정부의 ‘녹색 뉴딜’은 과거 20세기의 전통적 뉴딜, 특히 그중에서도 4대강 사 업과 같은 반환경적인 토목사업에 지나친 중점을 두고 있으며, 외형상 생태적 뉴 딜과 관련된 사업들도 추진방향이나 정책내용상 문제점이 많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부 뉴딜의 중점을 ‘20세기형 전통토목사업’에서 한국 경제의 자원효율성을 제 고하는 ‘21세기형 관류 혁신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eywords
Green New Deal, Ecological New Deal, Throughput Innovation, Dematerializ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녹색 뉴딜, 생태적 뉴딜, 관류 혁신, 탈물질화, 지속 가능한 발전

참고문헌

1.

김기원. 2009. 「경제위기와 현 정권의 경제정책」.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엮음. 한국 경제 어디로 가나: 주요 경제정책 현안과 평가 , 서경연 심포지엄시리즈 XVI.

2.

김상조. 2009. 「이명박 정부 금융정책의 평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MB노믹스의 양립 불가능성」.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엮음. 한국 경제 어디로 가나: 주요 경제정책 현안과 평가 , 서경연 심포지엄시리즈 XⅥ.

3.

김정욱. 2009. 「한반도 대운하, 4대강 물길잇기, 4대강 하천 정비, 4대강 살리기, 굴포 천 방수로, 경인운하: 국민기만사업」.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금강 정비방향 , 심포지엄 자료집.

4.

김종호. 2008. 「국민경제의 환경경제효율성 분석」. 환경정책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 , 심포지엄 자료집, 환경정책평가연구원.

5.

김창섭. 2009. 「온실가스 감축목표설정과 녹색일자리 창출방안」. 기후변화센터 창립1 주년 기념 토론회 발표자료.

6.

배정환. 2007. 「바이오매스에 의한 열에너지 보급 지원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7.

생명의 강 연구단. 2009. ‘생명의 강 살리기’의 방안과 대안 모색 . 생명의 강 연구단

8.

서울사회경제연구소. 2008a. 세계화시대 한국 경제의 진로 . 서경연 연구총서 XV. 한울.

9.

서울사회경제연구소_____. 2008b. 한국 경제: 빈부격차 심화되는가? . 서경연 연구총서 XX. 한울.

10.

윤순진. 2008.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저탄소 녹색 성장 무엇이 문제인가 , 민주정책연구원 제8차 포럼 자료집.

11.

이상헌. 2008. 「저탄소 녹색 성장의 특징과 문제점」. ≪환경과 생명≫, 2008년 겨울호, 110~122.

12.

이정전. 1996. 녹색정책 . 한길사.

13.

전강수. 2009. 「이명박 정부의 시장만능주의적 부동산 정책」.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엮음. 한국 경제 어디로 가나: 주요 경제정책 현안과 평가 . 서경연 심포지엄 시리즈 XⅥ.

14.

정한경. 「전기요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세제 및 가격정책의 개선방향 , 한국재정학회 에너지세제 정책세미나 자료집, 2007.

15.

조영탁. 2002a. 「생태경제학: 비전의 모색과 그 음미」. ≪사회경제평론≫, 제18호, 85 ~129.

16.

조영탁_____. 2002b. 「환경거시경제이론의 소개와 그 평가」. ≪한밭대학교 논문집≫, 제19 권, 361~383.

17.

조영탁_____. 2004. 「생태경제학의 방법론과 비전」. ≪사회경제평론≫, 제22호, 39~78.

18.

조영탁_____. 2006a.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한국 경제: ‘생태적 뉴딜’을 위한 문제 제기」. 한국환경보고서 2006 , 녹색사회연구소.

19.

조영탁_____. 2006b.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과 한국농업: 혁신을 위한 전망과 과제」. 권영 근 외. 농업·농촌의 이해 , 박영률출판사.

20.

조영탁_____. 2007a.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패러다임과 환경농업」. ≪농정연구≫, 2007년 봄호, 14~49.

21.

조영탁_____. 2007b.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위한 에너지세제 및 보조금 정책: 정책과 제와 방향모색」.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세제 및 가격정책의 개선방향 . 한국재정학회 에너지세제 정책 세미나.

22.

조영탁_____. 2009a. 「심야전기난방의 손실액추정과 문제 해결방향(가제)」. 이슈브리프 3호 (2009.5). 지속가능소비생산연구원.

23.

조영탁_____. 2009b.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과 한국 경제의 ‘생태적 뉴딜’」. 서울사회 경제연구소 엮음. 경제위기와 현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가제) (근간).

24.

조영탁·김창섭. 2008. 「심야전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제성·환경성·형평성 및 에너지 안보」.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7권 제2호, 419~455.

25.

조영탁·석광훈. 2008.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안)의 쟁점과 과제: 전력부문을 중심으로」. ≪이슈브리프≫, 2호(2008.8), 지속가능소비생산연구원.

26.

조영탁·최정수. 2006. 「물질 흐름 분석(MFA)의 의의와 정책적 함의」. ≪환경정책연구 ≫, 제5권 제2호, 1~26.

27.

최정수·김종호. 2004. 「환경계정과 지속가능지표: 한국의 직접물질유입량지표를 중 심으로」. 200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Session 1~4.

28.

한국은행. 2009. 「2006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결과」. 한국은행.

29.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통계개발팀. 2009. 「2007년 환경보호 지출계정 편제결과」. 한국 은행.

30.

허재영. 2009. 「금강살리기의 바람직한 방향」.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바림직한 금강 정비방향 , 심포지엄 자료집.

31.

홍장표. 2007. 「산업정책의 평가와 대안」. 제4회 사회경제학계 공동학술대회 발표자 료집.

32.

환경부. 2007. 환경경제통합계정 작성기반구축 및 활용방안연구Ⅴ」. 환경부.

33.

Atkinson, G. et al.(eds.). 2007. Handbook of Sustainable Development. Edward Elgar.

34.

Beckerman, W. 1994. “Sustainable Development: Is It Useful Concept?” Environmental Values, Vol 3(9), 191~209.

35.

Beckerman, W_____. 1999. “A Pro-growth Perspective.” in J. van den Bergh (ed.). Handbook of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Edward Elgar.

36.

Daly, H. 1992. “Allocation, Distribution, and Scale: Towards an Economics that is Efficient, Just, and Sustainable.” Ecological Economics, Vol. 6, 185~193.

37.

Daly, H. and J. Farley. 2006. Ecological Economics: Principle and Application. Island Press.

38.

DOE. 2009. Annual Energy Outlook 2009.

39.

ECOS.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40.

EPSIS. 전력통계정보시스템(http://epsis.kpx.or.kr/).

41.

EU. 2007. “Green Paper on Market-based Instrument for Environment and Related Policy Purposes.” COM(2007) 140 final.

42.

IPCC. 2007. Climate Change 2007: Synthesis Report. UNEP.

43.

KESIS. 국가 에너지 통계종합정보시스템(http://www.kesis.net/).

44.

KOSIS.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45.

OECD. 2006. Subsidy Refor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Aspects. OECD.

46.

OECD. 2008.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OECD.

47.

Redclift, M. 1996. Sustainable Development: Exploring the Contradictions. Methuen.

48.

Ree, W. and M. Wackernagel. 1999. “Monetary Analysis: Turning a Blind Eye on Sustainability.” Ecological Economics, Vol. 29, 47~52.

49.

Ropke, I. 1999. “Price Are Not Much.” Ecological Economics, Vol. 29, 45~46.

50.

Simpson, M. et al. (eds.). 2005. Scarcity and Growth Revisited: Natural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in the New Millennium. RFF Press.

51.

Stern, N. 2007.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The Stern Review. Cambridge University Press.

52.

Tilman, D. and S. Polasky. 2005. “Ecosystem Goods and Services and Their Limits: The Roles of Biological Diversity and Management Practices.” in M. Simpson et al. (eds.). Scarcity and Growth Revisited: Natural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in the New Millennium. RFF Press.

53.

UNEP. 2009. Global Green New Deal: Policy Brief. UNEP.

54.

Wilson, O. 1992. The Diversity of Life. Harvard University Press.

공간과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