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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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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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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적용방 공급정책의 평가: 베이징시 사례

Evaluation of China Affordable Housing(Jingjishiyongfang) Supply Policy: Case of Beijing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09, v.0 no.32, pp.209-241
홍원표 (북경대학교)
홍원표. (2009). 중국 경제적용방 공급정책의 평가: 베이징시 사례. 공간과 사회, (32), 209-241.

Abstract

이 연구는 베이징시를 사례로 하여 중국의 대표적 보장성 주택 정책인 경제적 용방 정책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토지공급, 재원확보, 공급주체들의 이해관계의 측면으로 나누어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정책을 평가한다. 이 연구는 지난 10년간의 베이징시 경제적용방은 폭발적인 수요와 대조적으로 공급부족을 보이고 있으며, 그 원인은 지방정부가 실질적 토지소유자로서 경제적용방 공급체계의 일주체이자 관리자로서의 이중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용방의 건설이 지방정부의 이해에 반하기 때문에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을 제시한다. 토지 상품화의 심화과정이 토지무상배분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적용방 용지공급의 기회비용을 상승시켜 지방정부가 경제적용방 정책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갖게 한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일반주택가격의 안정화가 보장성 주택 활성화의 전제라는 점, 토지비축 및 개발기능과 보장성 주택공급기능의 결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토지비축주체의 지방이익집단으로부터의 상대적 독립성의 필요성, 지방정부를 보장성 주택 공급에 적극적이게 만드는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한국 주택정책에의 함의로서 제시한다.

keywords
베이징시, 경제적용방, 보장성 주택, 지방정부, 행정배분, Beijing, Affordable Housing(Jingjishiyongfang), welfare housing,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allo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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