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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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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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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화되는 ‘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Instrumentalizing ‘Community’: A Critical Analysis on ‘Community-Building Program’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13, v.23 no.1, pp.4-43
박주형 (서울대학교)
박주형. (2013). 도구화되는 ‘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 23(1), 4-43.

Abstract

최근 서울시 도시정책에서는 ‘마을공동체’ 담론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맥락에서 이 논문은 ‘마을’이나 ‘공동체’를 지나치게 이상화하고 낭만화하려는 전반적인 움직임에 비판적인 관점을 제기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마을만들기’를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하고 이질적인 실천과 담론들이 결합하면서 만들어내는 권력의 ‘통치기술’로 바라보면서 현재 서울시의 적극적인 주도로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신자유주의 도시화에 저항하는 ‘해방적정치’라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신자유주의 정치기획의 일환일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것은 이른바 ‘공동체를 통한 통치(government through community)’를 작동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경험연구를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서 본 논문은 서울시의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과 함께 교차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둘러싼 실천과 담론들을 문제시하고, 탈신비화하며, 재정치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기업가주의’와 ‘컨설팅’의모순적인 결합으로 개념화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정치기획과 전술들이 도시공간에서 뻗어나가는 다양한 지형들의 궤적과 윤곽을 좀 더 예민한 시각으로 보다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을 촉구한다.

keywords
서울시, 마을공동체, 통치성, 신자유주의, 공동체를 통한 통치,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ommunity, Governmentality, Neoliberalism, Government through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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