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ACOMS+ 및 학술지 리포지터리 설명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사전등록 바로가기
 

logo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ISSN : 1225-6706

논문 상세

다음
논문 투고

Vol.23 No.1

Citation Share

도구화되는 ‘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Instrumentalizing ‘Community’: A Critical Analysis on ‘Community-Building Program’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13, v.23 no.1, pp.4-43
박주형 (서울대학교)
박주형. (2013). 도구화되는 ‘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 23(1), 4-43.

Abstract

최근 서울시 도시정책에서는 ‘마을공동체’ 담론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맥락에서 이 논문은 ‘마을’이나 ‘공동체’를 지나치게 이상화하고 낭만화하려는 전반적인 움직임에 비판적인 관점을 제기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마을만들기’를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하고 이질적인 실천과 담론들이 결합하면서 만들어내는 권력의 ‘통치기술’로 바라보면서 현재 서울시의 적극적인 주도로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신자유주의 도시화에 저항하는 ‘해방적정치’라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신자유주의 정치기획의 일환일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것은 이른바 ‘공동체를 통한 통치(government through community)’를 작동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경험연구를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서 본 논문은 서울시의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과 함께 교차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둘러싼 실천과 담론들을 문제시하고, 탈신비화하며, 재정치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기업가주의’와 ‘컨설팅’의모순적인 결합으로 개념화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정치기획과 전술들이 도시공간에서 뻗어나가는 다양한 지형들의 궤적과 윤곽을 좀 더 예민한 시각으로 보다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을 촉구한다.

keywords
서울시, 마을공동체, 통치성, 신자유주의, 공동체를 통한 통치,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ommunity, Governmentality, Neoliberalism, Government through community.

참고문헌

1.

김기현. 2007. 우리시대의 커뮤빌더 . 희망제작소 지역희망찾기 03. 이매진.

2.

김보현. 2011. ｢박정희시대 지배체제의 통치 전략과 전술: 1970년대 농촌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90, 49~77쪽.

3.

김성윤. 2011. ｢사회적인 것의 재-구성: 사회자본론, CSR, 자원봉사활동 담론들의 접합｣, ≪진보평론≫, 48, 188~206쪽.

4.

김영미. 2009. 그들의 새마을운동 , 푸른역사.

5.

김영미. 2010. 동원과 저항: 해방 전후 서울의 주민사회사 , 푸른역사.

6.

김욱진. 2011. ｢한국 지역복지사업의 어제와 내일: 산업화, 민주화에서부터 신자유주의까지｣. ≪상황과 복지≫, 31, 7~46쪽.

7.

김홍중. 2009. ｢육화된 신자유주의의 윤리적 해체｣. ≪사회와 이론≫, 14, 173~212쪽.

8.

김필두 외. 1998.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도입방안 연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9.

내무부. 1975. 새마을운동 길라잡이 .

10.

류동훈. 2008. 5·18로 끓여먹는 얼큰한 문화도시 . 희망제작소 지역희망찾기 08, 이매진.

11.

박소진. 2009. ｢자기관리와 가족경영 시대의 불안한 삶: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주체｣. ≪경제와 사회≫, 84, 12~39쪽.

12.

박원순. 2009. 마을에서 희망을 만나다 . 검둥소.

13.

박원순. 2011. 마을회사 . 검둥소.

14.

서울시. 2011a. ｢마을공동체 세부추진내용｣. 서울시 보도자료.

15.

서울시. 2011b.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로 ‘사람가치’ 회복｣. 서울시 보도자료.

16.

서울시. 201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담당관 공개모집｣.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공고 제 2012-33호.

1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안):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마을공동체 시민토론회 발표자료.

18.

서동진. 2009.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 . 돌베개.

19.

서동진. 2010.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해부학 혹은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문화/과학≫, 61, 37~54쪽.

20.

서동진. 2011. ｢혁신, 자율, 민주화 … 그리고 경영: 신자유주의 비판 기획으로서 푸코의 통치성 분석｣. ≪경제와 사회≫, 89, 71~104쪽.

21.

성공회대학교. 2011. 1970년대 새마을운동 계통도 .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새마을운동연구팀.

22.

아감벤, 조르지오. 2010. 장치란 무엇인가? 장치학을 위한 서론 . 양창렬 옮김. 난장.

23.

이득재. 2008. ｢신자유주의 국가의 주체화 양식: 교육과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과학≫, 54, 52~76쪽.

24.

이선미. 2008. ｢근대사회이론에서 공동체 의미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사회학≫, 42(5), 101~139쪽.

25.

임동근. 2005. ｢서울 도시 영토의 생산: 동사무소의 형성｣. 미출간 원고.

26.

장세룡·류지석. 2010. ｢기업주의 도시 로컬리티의 타자성: 푸코의 통치성 개념과 연관시켜｣. ≪인문연구≫, 58. 883~928쪽.

27.

조석주. 2003.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8.

조원광. 2009. ｢후기 푸코의 국가론 연구: 통치성(Governmentality)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29.

스콧, 제임스. 2010.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 전상인 옮김.에코리브르.

30.

푸코, 미셀. 1998.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1976, 콜레주드프랑스에서의 강의 . 박정자 옮김. 동문선.

31.

푸코, 미셀. 2011. 안정,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9년 . 오트르망 옮김.난장.

32.

푸코, 미셀 외. 1994.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 정일준 옮김. 새물결.

33.

함유근·김영수. 2010.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역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대안 . 삼성경제연구소.

34.

호소우치 노부타카. 2008. 우리 모두 주인공인 커뮤니티비즈니스 . 정정일 옮김. 희망제작소 커뮤니티비즈니스 총서 01. 이매진.

35.

Bray, D. 2006. “Building ‘Community’: New Strategies of Governance in Urban China.” Economy and Society, 35(4), 530~549.

36.

Brenner, N. and N. Theodore. 2002. “Cities and the Geographies of Actually Existing Neoliberalism.” Antipode, 34(3), 349~379.

37.

Brenner, N. 2004. New State Space: Urban Governance and the Rescaling of Statehood. Oxford University Press.

38.

Brenner, N., Peck, J. and N. Theodore. 2010. “Variegated Neoliberalization: Geographies, Modalities, Pathways.” Global Networks, 10(2), 182~222.

39.

Burcell, G. Gordon, C. and P. Miller. 1991.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0.

Cheshire, L. and G. Lawrence. 2005. “Neoliberalism, Individualisation, and Community: Regional Restructuring in Australia.” Social Identity, 11(5), 435~445.

41.

Choi, J. W. 1989. The Rise of the Knowledge State: the Establishment of Labor Statistics in Great Britain,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2.

Cho, M. Y. 2005. “From ‘Power to the People’ to ‘Civil Empowerment’: The Making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in Grassroots Movements for the Urban Poor in South Korea.” East-West Center Working Papers,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 Conference Series, No. 13.

43.

Ferguson, J. and A. Gupta. 2002. “Spatializing States: Toward an Ethnography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American Ethnologist, 29(4), 981~1002.

44.

Jessop, B. 2002. “Liberalism, Neoliberalism, and Urban Governance: A State~Theoretical Perspective.” Antipode, 34(3), 452~472.

45.

Larner, W. 2005. “Neoliberalism in (Regional) Theory and Practice: the Stronger Communities Action Fund in New Zealand.” Geographical Research, 43(1). 9~18.

46.

Marinetto, M. 2003. “Who Wants to be an Active Citizen? The Politics and Practice of Community Involvement.” Sociology, 37(1), 103~120.

47.

Ong, A. 2006. Neoliberalism as Exception: Mutation in Citizenship and Sovereignty. Duke University Press.

48.

Rose, N. 1996. “The Death of the Social? Re-figuring the Territory of Government.” Economy and Society, 25(3), 327~356.

49.

Rose, N.. 2000. “Community, Citizenship, and the Third Wa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3(9), 1395~1411.

50.

Sassen, S. 2000. “Territory and Territoriality in the Global Economy.” International Sociology, 15, 372~393.

51.

Schofield, B. 2002. “Partners in Power: Governing the Self-Sustaining Community.” Sociology, 36(3), 663~683.

52.

Swyngedouw, E. 2005. “Governance Innovation and the Citizen: The Janus Face of Governance-beyond-the-State.” Urban Studies, 42(11), 1991~2006.

53.

Taylor, M. 2007.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Real World: Opportunities and Pitfalls in New Governance Space.” Urban Studies, 44(2), 297~317.

54.

Wolch, J. 1990. Shadow State: Government and Voluntary Sector in Transition. The Foundation Center.

공간과 사회

논문 투고 OA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