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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ISSN : 122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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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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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을 위한 소통적 전력 계획의 모색

Exploring Communicative Electricity Planning for Energy Transformation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16, v.26 no.1, pp.12-47
https://doi.org/10.19097/kaser.2016.26.1.12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유정민. (2016). 에너지 전환을 위한 소통적 전력 계획의 모색. 공간과 사회, 26(1), 12-47, https://doi.org/10.19097/kaser.2016.26.1.12

Abstract

이 연구는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도구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전력계획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토대로 하는 소통적 전력 계획을 대안적 모델로 제안하고자 한다. 하버마스는 권력과 시장으로 표상되는 도구적 합리성이 일상적이고 비시장적인사회적 영역인 ‘생활세계’를 침범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성의 위기를 찾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찰, 토론, 의사소통적 행위를 통해서 생활세계의 원형을 복원한다면 현대 사회의 병폐인 억압과 지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보았다. 현대 사회를 관장하는 일체의 행위인 계획은 목적보다는 수단을 중심으로 하는합리적 계획모델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 방식의 본질적인 문제는 계획을 인간소외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한, 합리적 계획이론이 주장하는 객관적인 지식은 실제로 현실세계에서는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합리적 계획에 대한 성찰적인 대안으로소통적·해석적 계획이론이 제안된다. 이러한 계획이론은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해석과정을 거쳐서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획은 참여자들의 생각,가치, 행동이 적극적으로 구성되는 사회적인 과정인 것이다. 수단적 합리성을 근거로 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현대 계획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전력계획은 전력정책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성찰보다는‘싸고 안정정인 공급’이라는 외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적 효율에 국한되며,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방식은 다양한 가치와 의견에 대해 배타적이다. 실증적 방법론에 의한 선형적 계획 방식은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수요전망이나 전원믹스 결정과정에서 과학적 객관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된다. 이와 같은 소통적 계획에 대한 논의는 전력계획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함의를제시한다. 첫째, 에너지 담론 형성의 장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통해객관성에 대한 암묵적 왜곡의 본질을 드러내고 공정한 이해와 가치경쟁의 장을마련해야 한다. 둘째, 하나의 최적 시나리오뿐 아니라 소통적 담론의 장에서 다양한 규범적 에너지 시나리오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형적 계획 방식보다는 단기적이고 점증적인 연성기술의 개발과 지속적인 평가와 학습을 중요시하는 유연한 계획 방식이 필요하다.

keywords
근대성, 수단적 합리성, 의사소통적 합리성, 소통적 계획, 에너지 전환, modernity, instrumental rationality, communicative rationality, communicative planning, energy transformation

참고문헌

1.

그린피스. 2012. 『에너지혁명: 한국의 지속가능에너지 전망(한글 요약판)』.

2.

김강원. 2014. ｢에너지 및 환경정책 변호를 반영한 전원개발계획 모형의 개발｣. 홍익대학교 전기정보제어공학과 박사학위논문.

3.

김완수·전병규. 2010.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위한 장기 전력수요 예측 절차｣. ≪전기학회 논문지≫, 59권 9호, 1581～1586쪽.

4.

남일총. 2013. 『전력수급계획과 발전설비 투자시장의 효율성』. KDI 정책연구시리즈2013-05.

5.

박년배. 2011. ｢발전부문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 시나리오 분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논문.

6.

산업통상자원부. 2013.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

7.

산업통상자원부. 2015.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

8.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에너지통계연보』.

9.

에너지대안포럼. 2012. 『2030년 에너지 대안』.

10.

윤평중. 1990.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 합리성과 사회비판』. 교보문고.

11.

이상복. 2016. ｢성장 멈춘 전력수요, 공급과잉 무대책｣. ≪이투뉴스≫, 2016년 1월25일,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878.

12.

이우배. 2008.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과 지방화 다원화된 사회의 도시계획이론｣. ≪한국지방자치연구≫ 2호, 31～45쪽.

13.

이창훈 외. 2013.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경제성 평가 I－원자력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환경정책연구 2013-06.

14.

정연미·한재각·유정민. 2011. ｢에너지 미래를 누가 결정하는가? 한국사회 탈핵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의 모색｣. ≪경제와 사회≫ 겨울호, 1～21쪽.

15.

조철주. 2005. ｢위기 탈출의 가능성과 한계: 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27권 3호, 144～181쪽.

16.

프리드먼, 존. 1991. 『공공분야에서의 계획론: 지식에서 행동까지』. 원제무·서충원옮김. 대광문화사.

17.

한재각·이영희. 2012. ｢한국의 에너지 시나리오와 전문성의 정치｣. ≪과학기술학연구≫, 12권 1호, 107～144쪽.

18.

한재각·이진우·이정필. 2012. 『탈핵 에너지 전환: 대안 시나리오를 구상한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슈 페이퍼(1).

19.

허가형. 2013.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현안분석 제46호.

20.

Allmendinger, P. 2002. Planning Theory (2nd Edition). New York, Palgrave.

21.

Arnstein, S. 1969. “The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4(4), pp. 216～224.

22.

Chang, H. J. 2003. Glob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State. London:Zed Books.

23.

Daly, H. 1990. “Toward Some Operational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Ecological Economics, 2, 1-6. Cited from Meadows, D. H. et al., 1992. Beyond the Limits. Post Mills: Chelsea Green Publishing Company.

24.

Davidoff, P. 1965. “Advocacy and Pluralism in Planning.”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ing, 31(Nov.), pp. 331～338.

25.

Denhardt, R. B. 1981 “Toward a Critical Theory of Public Organiz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1, pp. 628～635.

26.

Dryzek, J. S. 1990. Discursive Democr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7.

Finlayson, J. G. 2005. Habermas,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8.

Fischer, F. & Gottweis, H. The Argumentative Turn Revisited: Public Policy as Communicative Practic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9.

Forester, J. 1980. “Critical Theory and Planning Practice.”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46(3), pp. 275～286.

30.

Forester, J. 1989. Planning in the Face of Pow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31.

Flyvbjerg, B. 2000. “Ideal Theory, Real Rationality: Habermas Versus Foucault and Nietzsche.” Paper for the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s 50th Annul Conference, The Challenges for Democracy in the 21st Century,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0-13, April 2000.

32.

Gerth, H. H., & C. Wright Mills. 1946. From Max Webber: Essays in Sociology.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33.

Johnson, P. 2006. Habermas: Rescuing the Public Sphere. New York: Routledge.

34.

Midttun, A. & T. Baumgartner. 1986. “Negotiating Energy Future: The politics of Energy Forecasting.” Energy Policy, June, pp. 219～241.

35.

Habermas, J. 1971. Toward a Rational Society(English Translation). London: Heinemann Educational Books.

36.

Habermas, J.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I.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Boston: Beacon Press.

37.

Healey, P. 1993. “The Communicative Turn in Planning Theory.” in Fischer, F & J. Forester(Eds.,) The Argumentative Turn in Policy Analysis and Planning. London: UCL Press.

38.

Healey, P. 1999. “Deconstructing Communicative Planning Theory: a Reply to Tewdwr-Jones and Allmendinger.” Environment and Planning A, 31, pp. 1129～1135.

39.

Healey, P. 2003. “Collaborative Planning in Perspective.” Planning Theory, 2(2), pp. 101～123.

40.

Healey, P. 2006. Collaborative Planning(2nd Edi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41.

Innes, J. E. & D. E. Booher. 2003. “Collaborative Policy Making: Governance through Dialogue.” in Hajer, M. and Wagenaar, H. (Eds.,) Deliberative Policy Analysis:Governance in the Network Socie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2.

Innes, J. E. 2010. Planning with Complexity: An Introduction to Collaborative Rationality for Public Policy. London: Routledge.

43.

Rittel, H. & M. Webber. 1973. “Dilemmas in a general theory of planning.” Policy Science 4, pp. 155～169.

44.

Tewdwr-Jones, M. & Allmendinger, P. 1998. “Deconstructing communicative rationality:a critique of Habermasian collaborative planning.” Environment and Planning A. 30, pp. 1975～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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