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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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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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과 저성장 시대의 국토공간전략: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Future Prospects and Strategies for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in an Era of New Normal: Implications of Japan’s Compact and Network Strategie
이경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마강래 (중앙대학교)
초록
일본에서는 ‘대도시권화’와 ‘지방소멸’이라는 변화에 대응한 공간전략의 마련에 고심해왔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인구 감소, 장기불황, 전통산업 쇠퇴에 관한 위 기의식이 더욱 고조되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공간전략을 준비해 왔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 저성장, 산업구조 변화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 변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산업 구조 변화 등의 메가트렌드는 우리 국토공간의 유례없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 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국토, 도시 및 지역정책에 관한 노력을 고찰하고, 우리 나라의 국토 및 도시의 공간구조 재편 논의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먼 저, 본 연구는 일본이 199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 러 노력들을 고찰하며, 이러한 노력이 ‘공간전략’과 긴밀히 맞물려 있음을 고찰했 다. 특히, 일본의 대도시권,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공간 정책이 ‘압축+연계 전략’ 속에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 지를 검토했다. 이후, 일본의 국토공간략 수립에 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토공간 략 구상에 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방향을 정리했다. 첫째로, ‘성장하는 도 시권’과 ‘축소·쇠퇴하는 소도시’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공간략을 구상해야 한다. 둘째, 압축+연계 공간략을 기반으로 한 국토공간략은 국가 지역 경제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도록 구상되어야 한다. 이상의 국토공간략에 한 논의 는 성장, 출산·고령화라는 거한 변화 속에서 도시 간 상생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 keywords
- 도시권, 소도시, 인구 감소, 압축+연계 략, 공간략, Metropolitan Area,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Declining Population, Compact and Network, Spatial Strategies
Abstract
In Japan, there has been a huge migration of young people from regional areas to three major metropolitan areas of Tokyo, Osaka and Nagoya from the 1950 ’s. On the other hand, there have been a growing number of regional areas struggling to maintain a certain level of public or private services due to insufficient population density. A gradual increase in regional polarization has been reinforced by decreasing job opportunities in non-metropolitan regions. Japanese government introduced the spatial concept of “compact and networks” by developing ‘Grand Design of National Spatial Development towards 2050’ which aims to respond to the challenges Japan faces including an unprecedented population decreasing society, as well as economic depression. South Korea have the similar problems as the Japan has undergone in the several decad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rich discussion of spatial development strategies by reviewing Japanese government’s recent efforts to reshape spatial structures. This paper suggests that firstly, spatial development strategies should reinforce effective collaboration between growing metropolitan areas and adjacent areas in decline. Secondly,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need to be tightly linked with ‘compact and networks’ spatial strategies in order to not only develop the local economies, but als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the entire nation.
- keywords
- 도시권, 소도시, 인구 감소, 압축+연계 략, 공간략, Metropolitan Area,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Declining Population, Compact and Network, Spatial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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