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ACOMS+ 및 학술지 리포지터리 설명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logo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개성공단 연의 동향과 포스트영토주의 관점의 접목 가능성

A critical literature review of Gaesong industrial complex with the post-territorial perspective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20, v.30 no.1, pp.322-355
https://doi.org/10.19097/kaser.2020.30.1.322
백일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초록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경제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남북협력 사업들의 평가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첫 협력 사업이었던 개성공단의 논의들을 정리하고 협력의 재개, 확대 가능성을 위해 새로이 시도되어야 할 연구 주제들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0년대부터 시작되어 온 개성공단의 연구들은 정치적인 맥락과 연동되어 주제의 변동이 이루어졌고,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라는 두 축의 연구 흐름이 강하게 이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분화된 연구 경향 속에서, 개성공단의 경제, 정치적 주제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이 지닌 다공성을 중심으로포스트영토주의적 측면의 연구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keywords
Gaesong industrial complex, Economic cooperation, Security-economic nexus, Post-territorialism, Porosity, 개성공단, 경제협력, 안보-경제 연계, 포스트영토주의, 다공성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clear up the discussions at G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to explore new research topics for the possibility of resuming and expanding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hen the evaluation of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which are considered to have led the peace econom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ecurity tension relief in Northeast Asia, is getting worse. Studies at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which began in the 2000s, have been linked with political contexts and global situations such as UN’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stead of a dichotomous approach, more emphasis needs to be placed on the research of post-territorial aspects centered on the porous nature of space in order to fill the gap between the economic and political themes of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keywords
Gaesong industrial complex, Economic cooperation, Security-economic nexus, Post-territorialism, Porosity, 개성공단, 경제협력, 안보-경제 연계, 포스트영토주의, 다공성

참고문헌

1.

강미연. 2013. 「개성공단 경제특구의 작업장 문화」. ≪북한학연구≫ 9(2)호, 113-138.

2.

강주현. 2013. 「노무현·이명박 정부시기 남북관계 및 교류와 대북지원 여론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23(3)호, 83-110.

3.

고정식. 2006. 「중국의 경제개발구와 개성공단의 투자조건 비교」. ≪한중사회과학연구≫ 8호, 1-32.

4.

구해우. 2008. 「한미FTA와 개성공단 생산품의 법적 문제」. ≪국제관계연구≫ 13(2)호, 135-167.

5.

권영경. 2007. 「한미FTA의 체결이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평화학연구≫8(3)호, 255-280쪽

6.

김석진. 2011. 「중국 경제특구의 외지 노동력 고용 경험과 개성공단에 대한 시사점」. ≪평나라경제≫ 13(11)호.

7.

김연수. 2006. 「개성공단건설이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에 미치는 영향」. ≪북한연구학회보≫10(2)호, 113-147.

8.

김연철. 2006. 「한반도 평화경제론: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 ≪북한연구학회보≫ 10(1)호, 51-73.

9.

김연철. 2007.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제협력: 쟁점과 과제」. ≪역사비평≫ 81호, 16-33.

10.

김영표·한선희·최병남·최윤경. 2010. 『글로벌 연성국토를 향한 공간프로젝트 해외진출 전략』. 국토연구원.

11.

김영근. 2009. 「북한 개발 모델의 성공조건에 관한 시론: 개성공단의 장애요인 및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0(4)호, 75-104.

12.

김영진·박문수. 2004. 「개성공단의 노동환경과 노무관리: 중국 하얼빈시 투자기업사례와 비교하여」. ≪동북아연구≫ 9호, 117-140.

13.

김재성. 2014.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과 리스크 관리」. ≪무역상무연구≫ 64호, 245-260.

14.

김창희. 2015. 「남북관계에서 신뢰형성은 가능한가?」. ≪정치정보연구≫ 18(3)호, 1-28.

15.

김현정. 2019.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경제」. ≪세계지역연구논총≫ 37(3)호, 113-143.

16.

남궁영. 2007. 「한-미 FTA와 개성공단: 갈등과 쟁점」. ≪국제정치논총≫ 47(3)호, 99-118쪽

17.

남주홍. 2009. 「기로의 남북한 관계: 위기관리의 문제에 관한 소고」. ≪통일문제연구≫21(1)호, 163-189.

18.

문무기. 2007. 「한미 FTA와 개성공단 노동법제의 운용실태」. ≪노동정책연구≫ 7(2)호, 73-101.

19.

박광섭. 2004. 「남북교류에서 신변안전보장과 북한의 형사재판권문제」. ≪법조≫ 53(8)호, 38-81.

20.

박민정. 2018. 「개성공단의 정치적 위험관리 연구」. ≪입법과 정책≫ 10(1)호, 5-25.

21.

박배균. 2017. 「동아시아에서 국가의 영토성과 예외적 공간: 동아시아 특구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2)호, 288-310.

22.

박배균·백일순. 2019. 「한반도 접경지역에서 나타나는 ‘안보-경제 연계’와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지정-지경학」. ≪대한지리학회지≫ 54(2)호, 199-228.

23.

박상현. 2009.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본 개성공단사업의 특징과 발전방향」. ≪평화학연구≫10(3), 57-80.

24.

박정원. 2008. 「개성공단의 법제 인프라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확충」. ≪서울국제법연구≫15(2)호, 117-147.

25.

박지연·조동호. 2016. 「개성공단에서의 공동 거버넌스 연구: 모델의 구축과 함의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25(2)호, 111-131.

26.

박천조. 2015. 「임금대장을 통해 본 개성공단 임금제도의 변화 연구」. ≪산업관계연구≫25(4)호, 59-91.

27.

배종렬. 2014. 「김정은 시대의 경제특구와 대외개방: 평가와 전망」. ≪북한연구학회보≫18(2), 27-57.

28.

백일순. 2019. 「접촉지대로서 개성공단의 공간적 특성 분석」. ≪문화역사지리학회지≫31(2), 76-93.

29.

성경륭. 2009.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과 과제」. ≪평화학연구≫ 10(3)호, 23-56.

30.

성경륭. 윤황. 2010.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연계 모색: 구상모델과 전략방향」. ≪동서연구≫ 22(1)호, 1-42.

31.

성신제·이희열. 2007. 「경제공간에서 신뢰형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대한지리학회지≫42(4), 560-581.

32.

신동호. 2001. 「개성경제무역지대 진출 남한기업의 위험담보 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13(1)호, 235-251.

33.

신동호·이재열. 2016. 「개성공단 남북경협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독경상논총≫34(1)호, 91-115.

34.

신석하·김영준. 2018 「남북경협의 직접적 경제효과 분석: 개성공단의 경우」. ≪사회과학연구≫ 44(3)호, 43-66.

35.

신용도. 2016. 「UN 안보리 제2270호의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테러학회보≫ 9(1)호, 7-32.

36.

심재철. 2010.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확보 방안」. ≪북한법연구≫ 12(1)호, 143-170.

37.

안택식. 2016. 「개성공단 경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보험법연구≫ 10(2)호, 133-159.

38.

안창남. 2005. 「개성공업지구와 세금」. ≪조세법연구≫ 11(2)호, 110-140.

39.

양문수·이우영·윤철기. 2013.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남한 주민의 태도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25(1)호, 143-180.

40.

양운철·하상섭. 2012. 「UN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한계: 강제성의 제한과 전략적 선택의 확대」. ≪통일정책연구≫ 21(2)호, 143-175.

41.

오현석. 2019. 「남북 투자분쟁해결의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29(2)호, 3-34.

42.

유현정. 2018. 「김정은 시기 북한 경제특구정책의 변화와 개성공단 재개에 주는 함의」. ≪북한학보≫ 43(1)호, 340-372.

43.

유현정·정일영. 2015.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법치경제의 모색: 고용, 임금, 분쟁에 관한노동법제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11(1)호, 139-162.

44.

윤영선·김태황. 2002. 「개성 산업단지 개발의 남북한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45.

이강복. 2014.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저해요인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19(3)호, 263-284.

46.

이건주. 2009. 「북한의 경제특구(개성공업지구) 종사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에 관한 연구」. ≪노동문제연구≫ 17호, 145-181.

47.

이성봉. 2018. 「남한의 경제제재가 북한의 외화 획득에 미친 영향」. ≪21세기정치학회보≫28(3)호, 119-138.

48.

이성우. 2015. 「관심분산이론의 적용을 통해본 2013 개성공단사태에 관한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33(1)호, 59-76.

49.

이승욱. 2016. 「개성공단의 지정학: 예외공간, 보편공간 또는 인질공간?」. ≪공간과사회≫56(2)호, 132-164.

50.

이영달·이신규. 2016. 「한·중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7(1)호, 27-50.

51.

이영훈. 2004. 「남북경협의 평가: 결정요인과 남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0(2)호, 216-253.

52.

이주철. 2014. 「북한 주민의 외부 접촉과 대남 인식 변화」. ≪아세아연구≫ 57(3)호, 180-211.

53.

이효원. 2005. 「북한법률의 국내법적 효력-개성공단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범위, 한계를 중심으로」. ≪법조≫ 54(4)호, 19-66.

54.

이효원. 2008. 「개성공단의 법률체계와 남한 행정법 적용 여부」. ≪법조≫ 57(12)호, 5-63.

55.

이효원. 2011. 「개성공단의 법질서 확보방안」. ≪저스티스≫ 124호, 352-377.

56.

임을출. 2007. 「중국 경제특구와 개성공단의 초기 조건 비교: 임금·고용 법제와 실제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1(1)호, 251-279.

57.

전명진·정지은. 2010.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한 개성공단 사업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2(1)호, 1-15.

58.

전의천. 2003. 「한국 기업의 개성공업지구 진출을 위한 선결과제」. ≪산업경제연구≫ 16(1)호, 259-271.

59.

정규식. 2019. 「신(新)동북아시대 지역 질서의 재편과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모색」. ≪한중관계연구≫ 5(1)호, 1-22.

60.

장명봉. 2003. 「북한의 경제특구법제에 관한 고찰: ‘개성공업지구법’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호, 183-218.

61.

정은미. 2014.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정체성 인식과 행동 양식의 메커니즘」. ≪북한연구학회보≫ 18(2)호, 123-147.

62.

정은이. 2015. 「5.24조치가 북·중 무역에 미친 영향에 관한 분석: 한, 중, 북 삼국무역에서 편익, 비용의 변동 추세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7(1)호, 101-131.

63.

정응기. 2008. 「개성공단의 환경보호법제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19(2)호, 281-318.

64.

정현주. 2018 「공간적 프로젝트로서 통일: 개성공단을 통해 본 통일시대 영토성에 대한 관계적 이해」.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1(1)호, 1-17.

65.

조봉현. 2014.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동향과 남북협력 연계방안」. ≪나라경제≫ 16(9)호, 34-64.

66.

채형복·황해륙. 2010. 「한·EU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32호, 599-630.

67.

최갑식. 2004. 「북한 개성공단개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18호, 53-67.

68.

최명순. 2019. 「유엔안보리제재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쟁점 및 제언-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북한법연구≫ 21(1)호, 149-169.

69.

최장호·김범환. 2017.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7(1)호, 1-157.

70.

최재덕. 2018.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협력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북방경제협력과 연계모색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9(4)호, 121-142.

71.

탁성한. 2013. 「개성공단의 군사·안보적 함의」. ≪나라경제≫ 15(8)호, 3-17.

72.

한명섭. 2008. 「개성공단 남한주민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 ≪북한법연구≫11(11)호, 277-301.

73.

허은숙. 2007. 「개성공단투자의 정치적 위험과 관리방안」. ≪아시아연구≫ 9(3)호, 47-71.

74.

황보현. 2019. 「개성공단 분쟁해결 제도 정비방안-남북상사중재제도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29(4)호, 3-31.

75.

Coleman, M. 2005. “U.S. statecraft and the U.S.–Mexico border as security/economy nexus,” Political Geography, 24, pp. 185-209.

76.

Delaney, D. 2008. “Territory: a short introduction,” John Wiley & Sons.

77.

Doucette, J., and Lee, S. O. 2015. “Experimental territoriality: Assembl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North Korea,” Political Geography, 47, pp. 53-63.

78.

Gower, J. L. 2011. “Knowledge Management and Transfer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vailable at SSRN 1803273.

79.

Kim, I. S., and Cho, H. K. 2019. “Shutting Dow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 ‘Coalitional Bargaining’ Framework,” Asian Politics & Policy, 11(1), pp. 80-103.

80.

Knuden, D., and Moon, W. J. 2010. “North Korea and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Trade Law: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WTO Rules of Origin,”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5(1), pp. 251-256.

81.

Lefebvre, H. 2000. “Everyday life in the modern world,” A&C Black.

82.

Lim, S. H. 2011. “Risks in the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context,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 47(1), pp. 50-66.

83.

Newman, D., and Paasi, A. 1998. “Fences and neighbours in the postmodern World:boundary narratives in political geography,” Political Geography, 22(2), pp. 186-207.

84.

Ong, A. 2006. “Neoliberalism as exception: Mutations in citizenship and sovereignty,”Duke University Press.

85.

Paasi, A. 1991. “Deconstructing regions: notes on the scales of spatial life.” Environment and Planning A, 23, pp.239-256.

86.

Schattle, H. 2010. “Human Rights, Transparency and Transborder Collaboration in Korea: The Case for a Deliberative Approach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Pacific Focus, 25(3), pp. 417-438.

87.

Wrobel, R. 2014. “Ten years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a brief history of the last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of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 and Environmental Studies, 14(2), pp. 125-148.

공간과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