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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몸으로서의 인구와 지식의 정치 -1960년대 『사상계』속의 정치적 상상과 자유주의적 통치의 한계

Population as a Social Body and the Politics of Knowledge -Political Imaginations of Sasanggye in the 1960s and the Limits of Liberal Governance-

여성문학연구 /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P)1229-4632; (E)2733-5925
2013, v.0 no.29, pp.7-36
백영경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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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유주의적인 정치를 강하게 지향하면서도 자유주의를 제약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까? 『사상계』속에서 종종 드러나는 이러한 모순적 입장에 대해,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모순적 입장은 인구가 정치의 영역이 아닌 지식의 문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사회적 몸으로서의 인구에 주목한다는 것은, 객관적이고 자명한 문제로서 인구를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고 당시 어떤 정치적 상상과 인식 속에서 인구를 제한해야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아 갔는지, 거꾸로 인구를 제한하기로 했다는 것은 어떠한 정치적 미래를 기획하는 일이었는지를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이 논문은 통해서 당시 재생산 영역에서의 자유에 대한 의미는 정치적 의미의 자유와 무관할 수 없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당시 인구정책이 여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성의 몸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주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것도 물론 의미 있는 일일 것이나, 근대국가의 인구관리란 그 속성 자체가 개인의 권리를 노골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 제한하는 일이다. 따라서 인구 담론의 위력은 바로 객관적인 지식의 지위를 통해서 남한이라는 정치적 단위를 공고화하는 것에서부터 빈곤의 원인에 대한 특정한 시각을 내면화하는 일,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의 삶을 만들어 나가며, 동시에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일,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와 윤리적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면서도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현상들을 가능하게 했다는 데 있었고 할 수 있다.

keywords
Population, Social Body, State, Reproduction, Politics of Knowledge, Liberal Governance, Gender, 인구, 사회적 몸, 국가, 재생산, 지식의 정치, 자유주의적 통치, 젠더

Abstract

Sasanggye often revealed a contradictory position of simultaneously pursuing the liberalist political orientation and the necessity to limit the liberalism. This paper intends to delineate the ways the politics of knowledge in the discourse and practices of population made this seemingly contradictory position possible. The idea of population as a social body was often based on liberalism, but was still able to limit the liberal rights without overtly denying them. Population has been understood as a matter of knowledge, not a subject of political concern. Yet, rather than being an object and stable entity or a politically neutral notion, the concept of population has drawn on a genealogy of concepts with political plentitude, and has changed over time. In this context, this paper aims to analyse what kind of political imagination was behind the practices of population control in the 1960s.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e South Korean state’s management of population crises was not merely as the administration of a demographic problem, but also as a specific way in which the state constructs reality and induces public interventions based on a specific imaginary of the political future. The family planning program was intended to reduce not just the number of childbirths in South Korea, but to limit and eradicate communism in the country. In this sense, the reproductive technologies introduced in this period were essential not only in the family planning program but in the ideological building of the cold war regime of Park Chung Hee as such.

keywords
Population, Social Body, State, Reproduction, Politics of Knowledge, Liberal Governance, Gender, 인구, 사회적 몸, 국가, 재생산, 지식의 정치, 자유주의적 통치,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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