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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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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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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유형별 지역불균형 수준의 비교 분석

Regional Income Inequality: The effects of Finance and real estate assets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07, v.0 no.27, pp.81-110
김성제 (한국토지공사)
김성제. (2007). 소득유형별 지역불균형 수준의 비교 분석. 공간과 사회, (27), 81-110.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득불균형의 문제를 공간적으로 세분화해 추세를 파악하고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으로 구성된 자산소득이 총소득의 불균형문제에 각각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정부의 공적보조금이 소득불균형에 올바른 효과(소득불균형 완화)를 나타내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도 지역의 총소득격차에서 지역 간 소득격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73%에서 79% 사이로 지역 내 불균형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총소득의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각 지역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양상이 매우 다르다. 부동산소득이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지역은 경기, 충북, 전남이며, 금융소득이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지역으로는 강원, 충북, 충남으로 나타났다. 소득불균형의 완화는 단순하게 고용정책을 통해 해소하거나 전국 차원에서 자산소득의 재분배정책을 통해 소득불균형 지표를 하향안정화하기보다는 지역별 불균형 수준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해 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차별화해야 한다.

keywords
소득불균형, 지역 내·지역 간 격차, 지니계수 분해,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Regional income inequality, Decomposition of Gini index, Between-region and Within-region inequality

Abstract

In Korea, alongside fast economic growth has come a new challenge: increasing income and regional disparity(inequality). Using KLIP(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data, this paper examines trends in income and regional-8 provinces(Do)- disparity during 1998-2004. Further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asons behind the increasing regional inequality with respect to income source(finance asset, real estate and public subsidies). Regional inequalities are very different by income sources and year by year. This result implies that in order to reduce both income and regional inequalities, traditional policies had some effect nationally, but could not have a substantial effect on the reduction of income disparity, because the effect could be varied regionally.

keywords
소득불균형, 지역 내·지역 간 격차, 지니계수 분해,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Regional income inequality, Decomposition of Gini index, Between-region and Within-region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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