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imation of Betterment Recapture Size and the Improvement of Betterment Charge Systems

개발부담금제도는 양도소득세와 함께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불로소득 환수수단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면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는 무력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이익의 환수수단으로서 개발부담금제도의 의의와 위상을 평가하고, 개발이익의 발생 규모와 환수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제도의 실효성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발이익을 최협의, 협의, 광의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환수수준과 환수율을 분석하고, 정치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개발부담금제도가변화하면서 환수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1999년 이후 최근 10년간(1999~2008년) 개발이익환수의 환수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개발이익의 규모는 총2,130조 원인 반면, 개발이익의 환수 규모와 수준은 광의의 개발이익의 개념에입각할 때 총 36.9조 원으로 1.7%, 협의의 개발이익 개념에 입각할 때 총 8.4조원으로 0.4%, 최협의의 개발이익 개념에 입각할 때 총 1.8조 원으로 0.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형평성 강화와 토지의효율적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제도가 개편되어야 할 방향과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keywords: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개발이익환수제도, 개발이익환수율, Development Gains Charge, Development Gains, Development Gains Restit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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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3

Estimation of Betterment Recapture Size and the Improvement of Betterment Charg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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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and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