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ACOMS+ 및 학술지 리포지터리 설명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사전등록 바로가기
 

logo

ISSN : 1225-6706

논문 상세

이전 다음
논문 투고

Vol.26 No.2

Citation Share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기댄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의 비판적 검토 : 토지 및 지대의 사유화를 중심으로

Analytical Review of Jeju International Free City’s Development Strategy, depending on the Model of Public Resources’ Privatization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16, v.26 no.2, pp.44-79
https://doi.org/10.19097/kaser.2016.26.2.44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조성찬. (2016).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기댄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의 비판적 검토 : 토지 및 지대의 사유화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6(2), 44-79, https://doi.org/10.19097/kaser.2016.26.2.44

Abstract

본 연구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점이다. 제1차 및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으로 제주를관광산업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한 결과, 관광객과 국내외 자본 투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정작 개발의 열매는 국내외 토지 소유자 및 자본 투자자에게 집중되는 불평등한 경제구조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불평등한 경제구조의 핵심적인 이유가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이‘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기초한 구조적 한계라고 보았다.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주체가 자본이 토지와 자연자원, 수자원 등 ‘천연’ 공유자원과 화폐라는 ‘인공’ 공유자원을 사유화하도록 하고, 규제 완화, 조세 및 부담금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상품화를 유도하면서, 지대추구를 통한 이윤 극대화가가능하게 하는 개발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토지와 지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 글은 결론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이 아닌 새로운발전모델을 탐색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새로운 발전모델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면서도 토지와 같은 공유자원에서 나오는이익은 지역 내부에서 공유해 지역과 자본이 상생 가능한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이론적·정책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keywords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Public Resources, Privatization, Land, Money, 제주국제자유도시, 공유자원, 사유화, 토지, 화폐

참고문헌

1.

강남규. 1985. ｢제주도 토지투기 실태｣. 『현장/3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하여』. 돌베개.

2.

김윤상·조성찬·남기업 외. 2012. 『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 평사리.

3.

김자경. 2014. ｢환경갈등 조정에 관한 공동자원론적 접근: 일본의 물 정책과 플래시방류 사회실험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No.102.

4.

김진호·강재남. 2007. “효율 중심적 지역발전과 지방화의 역설: 제주국제자유도시와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비판적 검토｣.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7, No.3.

5.

김태보. 1998. ｢IMF시대의 제주경제｣. ≪제주리뷰 4호≫(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25～33쪽.

6.

김현장. 1979. ｢제주도 땅의 새 임자들｣. ≪뿌리깊은나무≫ 1979년 9월(통권 43권).

7.

딜라니, 데이비드(D. Delaney). 2013. 『짧은 지리학 개론 시리즈: 영역』. 박배균·황성원 옮김. 시그마프레스.

8.

송재호. 2001.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안모델의 적실성 분석｣. ≪東아시아硏究論叢≫Vol.12.

9.

신용인. 2013. 『생명평화의 섬과 제주특별법의 미래』. 각.

10.

아이젠스타인(C. Eisenstein). 2015.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 정준형 옮김. 김영사.

11.

양영철. 1999. ｢국제자유도시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法과 政策≫ No.5.

12.

오스트롬, 엘리너(E. Ostrom).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윤홍근·안도경 옮김. 랜덤하우스.

13.

오호성. 1986. ｢어업공동체의 공유자원 관리에 대한 경제적 연구｣. ≪농촌경제≫Vol.9, No.2.

14.

이상봉. 2008. ｢탈근대, 공간의 재영역화와 로컬·로컬리티｣. ≪한국민족문화≫Vol.32.

15.

조정현. 2015. ｢마을공동체 제의 관련 유무형 공유자원의 형성과정과 전승양상｣. ≪비교민속학≫ Vol.56.

16.

조지, 헨리(H. George). 1997. 『진보와 빈곤』. 김윤상 옮김. 비봉출판사.

17.

조지, 헨리(H. George). 2013. 『사회문제의 경제학』. 전강수 옮김. 돌베개.

18.

최 현·김선필. 2014. ｢제주의 바람: 공동자원론적 관리 방식｣. ≪탐라문화≫ Vol.46.

19.

최 현. 2013. ｢공동자원 개념과 제주의 공동목장｣. ≪경제와 사회≫ No.99.

20.

최 현·따이싱셩. 2015. ｢공동자원론과 한국 공동자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제와사회≫ No.108.

21.

하비, 데이비드(D. Harvey). 2014. 『자본의 17가지 모순』. 황성원 옮김. 동녘.

22.

허향진. 1998. ｢IMF위기가 제주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제주리뷰≫ 4호,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34～45쪽.

23.

Aihwa Ong. 2006. Neoliberalism as Exception: mutations in citizenship and sovereignty. Duke University Press.

24.

백승주. 2014. ｢외국자본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실태와 향후 과제｣. 2014년제1회 제주시민포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5.

삼성경제연구소·제주발전연구원. 2012.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12～2021).

26.

이창호. 2014. ｢외국인 국내 토지소유의 최근 쟁점과 개선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916호.

27.

정남기. 2014. ｢대낮부터 붐비는 싱가포르 카지노들｣. ≪이코노미 인사이트≫ 12월호, Vol.56, 66～69쪽.

28.

제주도. 2002.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02～2011).

29.

제주도. 2006.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2006～2011).

30.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4.7.31.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

31.

조성찬. 2015a.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모색｣. ≪제주연구≫ 1호. 토지+자유연구소.

32.

조성찬. 2015b.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중단 원인 분석 및 출구전략 모색｣. ≪제주연구≫ 2015-5호. 토지+자유연구소.

33.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1997. ｢국제통화기금(IMF) 대기성차관 협약을 위한 의향서안｣(제887호). 철번호: BA0159773. 건번호: 2-1.

34.

황경수. 1998.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집단 요구 표출 활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5.

제주의소리. 2015.1.12. “겐팅·란딩, 제주 카지노 신호탄 쐈다.”

36.

제주의소리. 2014.08.27. “‘제주신화역사공원’ 감사원 감사 받는다.”

37.

Jones Lang LaSalle 외. 2000.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수립연구용역’ 보고서』.

공간과 사회

논문 투고 OA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