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ACOMS+ 및 학술지 리포지터리 설명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logo

에너지 민주주의의 개념 및 한국적 함의: 관료정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The Definition and Implications of Energy Democracy in Comparison with Bureaucratic Politics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20, v.30 no.1, pp.283-321
https://doi.org/10.19097/kaser.2020.30.1.283
진상현 (경북대학교)

초록

최근 들어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미 지역의 노동운동 진영은 ‘에너지 민주주의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전력 및 가스 시장의 공적 통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를 주장해 오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들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에너지 민주주의 담론은 한국에서도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에너지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 정의는 아직까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북미나 유럽과 다른 상황의 한국에서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지니는 국내적 함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정의내린 뒤, 한국이라는 고유의 맥락을 바탕으로 에너지 민주주의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환경 및 생태 민주주의와의 비교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에너지 민주주의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대안적 민주주의”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었다. 한편으로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전문가에 대한 신뢰와 위임이라는 스텔스 민주주의가 에너지 분야에 만연해 있었으며, 이러한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관료정치가 에너지 정책을 주도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및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되었던 국제사회와 달리,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드러난 원자력의 중앙집중적·권위주의적 속성이 에너지 민주주의 담론의 국내적 배경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한국 사회의 에너지 민주주의가 아직 초기 단계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며, 다양한 집단들이 주창하는 이념적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교류와 소통이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었다.

keywords
에너지 전환, 생태 민주주의, 스텔스 민주주의, 환경 민주주의 지수, 기술관료, energy transition, ecological democracy, stealth democracy, environmental democracy index, technocrat

Abstract

Recently, there are hectic discussions about energy democracy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For example, labor union groups in North America ask strong public regulation on electricity and gas market, and cooperatives in the EU argue that citizens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renewable energy market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is international discussion, energy democracy has become a social movement in Korea. However, there is still no concrete definition of energy democracy. Also, it has not been answered how the Korean situation differs from other countries’. Here this study attempts to conceptualize energy democracy and suggest implications in the context of Korea. As a result, energy democracy could be defined as “the alternative democracy in the field of energy.” Secondly, there had been stealth democracy related to energy policy, and technocrats had controlled the policies in Korea. Thirdly, while major backgrounds were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keywords
에너지 전환, 생태 민주주의, 스텔스 민주주의, 환경 민주주의 지수, 기술관료, energy transition, ecological democracy, stealth democracy, environmental democracy index, technocrat

참고문헌

1.

가상준. 2001. 「전력정책 결정에 있어 미국 주의회와 정부구조의 역할: 주정부차원에서 본관료에 대한 정치적 통제」. ≪한국정치학회보≫ 35(2)호, 301-321.

2.

강양구. 2003. 「2003년의 광주, 부안사태: 에너지 민주주의의 시험대」. ≪노동사회≫ 82호, 55-59.

3.

강영진. 2019. 「에너지전환시대의 갈등 대응법과 소통 전략」. ≪에너지 포커스≫ 16(2)호, 27-30.

4.

강일신·김종철. 2015. 「환경민주주의와 심의적 시민참여」. ≪강원법학≫ 45호, 237-267.

5.

구도완. 2011. 「생태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환경운동 사례연구」. ≪기억과 전망≫ 25호, 8-33.

6.

구도완. 2012. 「생태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반핵운동」. ≪통일과 평화≫ 4(2)호, 57-86.

7.

구도완. 2018. 『생태민주주의: 모두의 평화를 위한 정치적 상상력』. 한티재.

8.

구준모. 2019. 「한국 정의로운 전환의 쟁점: 에너지 부분을 중심으로」. 『기후 비상사태, 노동조합운동의 대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토론회(2019.9.5).

9.

국가에너지위원회. 2008.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10.

김강훈. 2010. 「한국에서 일반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안적 민주주의: 스텔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비교민주주의연구≫ 6(2)호, 131-158.

11.

김기석. 2000. 「위임자-대리인 모델과 관료-정치가 관계 연구: 일본 정치경제에 대한 함의를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4)호, 239-257.

12.

김명심. 2014. 「한국 줄기세포연구정책 거버넌스의 특성: 기술관료중심정책과 제도적 비합리성을 중심으로」.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4-217.

13.

김병완. 1993. 「한국 행정부 내의 관료정치: 환경정책에 관한 개발부처와 보전부처의 관계분석」.≪한국행정학보≫ 27(1)호, 171-194.

14.

김상태․한상연 (2018). 「균열적 대립과정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과정과 관료정치」. ≪아태연구≫ 25(1)호, 29-60.

15.

김선교. 2018. 「40년 전(前) 부터의 오래된 미래」. ≪전기 세계≫ 67(7)호, 25-29.

16.

김성수. 2007. 「한국 과학기술 정책네트워크의 특성분석: 관료주도 정책결정시스템의 원인과 대앙」.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자료 2007-16, 1-33.

17.

김성수. 2010. 「과학기술 정책결정에서 관료와 민간전문가 역할의 비교분석: 과학기술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4(2)호, 1~25쪽.

18.

김성수. 2011. 「독일 정당정치의 변화: 2011년 7개주 지방선거와 새로운 좌파정치의 부상」. ≪한·독사회과학논총≫ 21(4)호, 49-80.

19.

김성수. 2019. 「비례대표 1번을 ‘미래세대’에 주자」. ≪여시재 인사이트≫(2019.10.17)≫, 1-4.

20.

김성수․유신희. 2014. 「김영삼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기술관료와 정당엘리트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4)호, 131~157쪽.

21.

김순양. 1997. 「한국 관료권력의 확대 원인과 정치적 통제방안」. ≪새마을․지역개발연구≫20호, 1~23쪽.

22.

김수진. 2018. 「원자력 정치의 부재와 탈원전의 정책규범에 관한 고찰」. ≪환경사회학연구≫22(1)호, 139-170.

23.

김인자․박형준․홍세호․구민경. 2013. 「관료정치모형을 통한 신약개발 정부 R&D사업 정책조정 사례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3(2)호, 29~62쪽.

24.

김현우. 2011. 「핵발전의 두 가지 대안: 에너지 전환과 새로운 적록 연대」. ≪진보평론≫ 48호, 159-176.

25.

김현우. 2014. 『정의로운 전환: 21세기 노동해방과 녹색전환을 위한 적록동맹 프로젝트』. 나름북스.

26.

김현우. 2018. 「더 큰 체제 전환을 위한 탈핵: 에너지전환의 그림을 그릴 때」. ≪진보평론≫75호, 81-98.

27.

노진철. 2011. 「핵발전과 위험사회에서의 정치적 결정: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5호, 159-176.

28.

문순홍. 1997. 「‘21세기 환경정의와 지구 윤리’ 국제회의 참관기: 환경정의, 환경 윤리 그리고 지구 차원의 생태 민주주의」. ≪환경과 생명≫ 12월호, 82-105.

29.

문순홍. 2000. 「민주주의와 환경 결합 논의들의 재구성」. ≪한국정치학회보≫ 34(2)호, 29-49.

30.

문순홍. 2001. 「생태민주주의 담론 내 생태여성적 정치논의의 지형 그리기」. ≪공간과 사회≫16호, 69-92.

31.

민정훈·이현석·정석원·이현우. 2018. 「누가 왜 대안을 원하는가?: 한국인의 직접, 대표제, 전문가 민주주의지지」. ≪한국정당학회보≫ 17(4)호, 5-41.

32.

박진희. 2017a. 「독일 반원전 운동의 전개와 원전 담론의 변화」. ≪서양사론≫ 133호, 81-107.

33.

박진희. 2017b. 「탈원전, 에너지 전환으로 가는 길」. ≪내일을 여는 역사≫ 69호, 55-72.

34.

배종윤. 2002. 「한국외교정책 결정과정의 관료정치적 이해」. ≪국제정치논총≫ 42(4)호, 97~116쪽.

35.

서영표. 2012. 「사회주의, 생태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진보평론≫ 51호, 56-88.

36.

시민환경연구소. 2018. 『환경·에너지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 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37.

신승철. 2011. 「생명위기 시대에서 생태 민주주의의 역할: 가타리의 생태학적 구도와 주체성논의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5호, 34-65.

38.

양해림. 2010. 「생태민주주의와 생태공동체적 사유」. ≪환경철학≫ 10호, 103-135.

39.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2018. 『한국사회 에너지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쟁점과 과제 자료집(2018.3.16)』.

40.

유범상. 2010. 「정치평론에서 정책평론으로: 자각된 시민과 마중물 정치에 관한 시론적 논의」. ≪정치와 평론≫ 6호, 233-256.

41.

윤순진. 2007. 「생태민주주의의 전망과 과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환경사회학연구≫ 11(2)호, 207-245.

42.

윤순진. 2011. 「핵발전 위험사회와 시민사회의 대응」. ≪NGO연구≫ 7(1)호, 109-153.

43.

윤순진. 2018. 「원자력발전정책을 둘러싼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쟁점과 과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18호, 49-98.

44.

이계수. 2013. 「원자력발전과 인권」. ≪민주법학≫ 53호, 115-150.

45.

이보아. 2018. 「에너지 전환의 지리에 아상블라주 사유 더하기」. ≪한국도시지리학회지≫21(1)호, 93-106.

46.

이상헌. 2016. 「위험경관의 생산과 민주주의의 진화: 삼척시 주민투표 사례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96호, 113-152.

47.

이정필. 2019. 「에너지민주주의: 전환정책과 정책통합」. ≪에너진 포커스≫ 93호, 1-12.

48.

이필렬. 2001. 「한국의 반핵운동과 에너지 대안운동」. ≪녹색평론≫ 56호.

49.

이필렬. 2011.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성격과 한국 원자력발전의 위험」.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호, 71-93.

50.

이헌석. 2019. 「한 번의 실패, 그러나 국민들의 에너지정책 개입은 계속되어야 한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너지정의행동 공동기획. 『에너지 민주주의, 냉정과 열정 사이: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돌아보며』. 해피스토리.

51.

장원석. 2002. 「환경의 이념과 현대 민주주의」. ≪환경정책≫ 10(4)호, 5-25.

52.

전훈. 2011. 「프랑스에서의 환경민주주의」. ≪환경법연구≫ 33(2)호, 389-406.

53.

정규호. 2006. 「생태민주주의의 특성과 쟁점 그리고 과제」. 주성수·정상호 편저. 『민주주의대 민주주의』. 아르케, 181-208.

54.

정승건. 1994. 「한국의 행정개혁과 변동: 정치권력과 관료정치」. ≪한국행정학보≫ 28(1)호, 55~79쪽.

55.

정복철. 2012. 「환경정치와 생태민주주의: 일본의 환경 담론을 중심으로」. ≪Oughtopia≫27(2)호, 117-156.

56.

정정화. 2003. 「부처 간 정책갈등과 관료정치: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5(1)호, 81~106쪽.

57.

조영호·김용철. 2017. 「한국 민주주의 불안정의 문화적 기반: 한국인들은 어떤 민주주의를지지하는가?」. ≪한국정치학회보≫ 51(5)호, 5-28.

58.

진상현. 2006. 「환경운동과 가치변화 측면에서 본 천성산 사례 연구」. ≪환경사회학연구≫10(1)호, 73-103.

59.

진상현. 2008. 「참여정부의 환경갈등 해결방식에서 절차적 합리성의 한계」. ≪환경사회학연구≫ 12(1)호, 251-282.

60.

진상현. 2009. 「한국 원자력 정책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8(4)호, 123-144.

61.

진상현. 2011. 「후쿠시마 사고 전후 한국 원자력 정책의 변화와 전망」. ≪역사비평≫ 96호, 140-166.

62.

진상현. 2012.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유형 분석」. ≪한국행정논집≫ 24(4)호, 1011-1038.

63.

진상현. 2013. 「프랑스 원자력 정책의 역사와 올랑드 정권의 개혁」. ≪역사비평≫ 104호, 287-316.

64.

진상현. 2015. 「원자력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식격차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18(4)호, 149-173.

65.

진상현. 2018a. 「에너지 자치․분권의 개념 및 방향: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22(3)호, 31-58.

66.

진상현. 2018b. 「지방분권화 시대 분산형 에너지의 역할 및 방향」. ≪에너지포커스≫ 15(4)호, 71-90.

67.

진상현. 2019. 「한국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규제포획에 관한 연구」. ≪환경정책≫ 27(1)호, 181-215.

68.

진상현. 2020. 「한국 에너지 전환 정책의 평가, 의의와 한계」. 『공공적·민주적 에너지 전환과전력․에너지 산업 공공통합 모델』. 사회공공연구원 (발간 예정).

69.

최태현. 2018. 「참여 및 숙의제도의 대표성: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2(4)호, 501-529.

70.

한국갤럽. 2018. 「분야별 정책 평가」.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367호, 1-17.

71.

한국행정연구원. 2018.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72.

한재각. 2018. 「에너지전환의 개념 분석과 한국 에너지정책을 위한 시사점」. ≪에너지포커스≫ 15(3)호, 72-98.

73.

함성득․김옥진. 2005. 「한국의 외교안보정책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료정치현상과의 연관성 분석: 1․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10(2)호, 37-71.

74.

홍덕화. 2017a. 「에너지 전환 전략의 분화와 에너지 공공성의 재구성」. ≪환경사회학연구≫21(1)호, 147-187.

75.

홍덕화. 2017b. 「에너지 민주주의,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 ≪환경사회학연구≫ 21(2)호, 183-190.

76.

홍덕화. 2019. 「에너지 민주주의의 쟁점과 에너지 커먼즈의 가능성」. ≪환경사회학연구≫23(1)호, 75-105.

77.

홍성태. 2004. 「부안항쟁과 생태민주주의」. ≪환경사회학연구≫ 6호, 220-240.

78.

홍성태. 2006. 「핵발전의 위험과 생태민주주의의 전망」.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0호, 13-34.

79.

飯田 哲也. 2000. 『北欧のエネルギ-デモクラシ-』. 2003. 『에너지 민주주의: 바람, 물, 태양그리고 사람이 만드는 녹색 미래』. 新評論. 제진수 번역. 이후.

80.

Angel, J. 2016a. Strategies of Energy Democracy. Rosa Luxemburg Stiftung.

81.

Angel, J. 2016b. Towards Energy Democracy: Discussions and outcomes from an international workshop. Transnational Institute.

82.

Brummer, V. 2018. “Of expertise,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ssessing the organizational governance and decision-making in German Renewable Energy,”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37. pp. 111-121.

83.

Burke, J. M., and J. C. Stephens. 2017. “Energy democracy: Goals and policy instruments for sociotechnical transitions,”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33, pp. 35-48.

84.

Carroll, W. K. 2020. “Fossil capitalism, climate capitalism, energy democracy: The struggle for hegemony in an era of climate crisis,” Socialist Studies, 14(1), 1-26.

85.

Dryzek, J. S. 1997. The Politics of the Earth: Environmental Discourses. Oxford University Press.

86.

Dryzek, J. S. 2000.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 Liberals, Critics, Contest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87.

Ferrari, C. A., and C. Chartier. 2018. “Degrowth, energy democracy, technology and social-ecological relations: Discussing a localised energy system in Vasjo¨ in Sweden,”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97(2), pp. 1754-1765.

88.

Hess, D. J. 2018. “Energy democracy and social movements: A multi-coalition perspective on the politics of sustainability transitions,” Energy Research &Social Science, 40, pp. 177-189.

89.

Hibbing, J. R., and E. Theiss-Morse. 2001. “Process Preferences and American Politics:What the People Want Government to B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1), pp. 145-153.

90.

Hibbing, J. R. 2002. Stealth Democracy: Americans’ Beliefs about How Government Should W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91.

IPSOS. 2011. Global Citizen Reaction to the Fukushima Nuclear Plant Disaster.

92.

Kunze, C., and S. Becker. 2014. Energy Democracy in Europe: a Survey and Outlook. Rosa Luzemburg Stiftung.

93.

Lovins, A. B. 1977. Soft Energy Paths: Toward a Durable Peace. Harper Collins.

94.

Mitchell, T. 2011. Carbon Democracy: political power in the age of oily. Verso. 에너지기후변화정책연구소 번역. 2017. 『탄소 민주주의: 화석연료 시대의 정치권력』. 생각비행.

95.

Morrison, R. 1995. Ecological Democracy. South End Press. 노상우·오성근 번역. 2005. 『생태민주주의』. 교육과학사.

96.

Mumford, L. 1974. The Myth of the Machine Vol. 2: The Pentagon of Power. Harcour, Brace Jovanovich. 김종달 번역. 2013. 『기계의 신화 2: 권력의 펜타곤』. 경북대학교 출판부.

97.

REScoop. 2015. The Energy Transition to Energy Democracy: Power to the people.

98.

Ruostetsaari, I. 2017. “Stealth democracy, elitism, and citizenship in Finnish energy policy,”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34, pp. 93-103.

99.

TUED. 2013. Resist, Reclaim, Restructure: Unions and the Struggle for Energy Democracy.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번역. 2015. 「저항하라, 탈환하라, 재구조화하라: 노동조합과 에너지 민주주의의 투쟁」. 『민영화가 패퇴하고 공영화로 돌아온다: 세계의 에너지 민주주의 투쟁들』.

100.

WRI. 2015. The Environmental Democracy Index. World Resource Institute.

공간과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