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강력한 중앙권력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이 공간, 특히 ‘수도’에 미치는 영향을알아보기 위하여 8월 전원회의 사건 전후 평양의 도시계획을 분석하였다. 한국전쟁 이후인민경제 3개년계획을 초과 완수한 북한은 새로운 경제계획 수립과 더불어 평양의 도시계획의 방향성 또한 수정해야 했다. 인민경제계획 3개년 기간 동안 경제계획과 연동되어 진행된 평양의 도시계획은 폭격으로 인해 파괴된 지역을 재정비하고, 상징(중심공간), 즉 김일성광장 주변을 정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때문에 새로운 경제계획하에서는 도시를대대적으로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발한 것이 ‘8월 전원회의 사건’이었다. 8월 전원회의 사건 이후 김일성이 강력한 중앙으로서의 힘을 갖게 되자, 평양의 도시건설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전후 복구 시기에 집중했던 공간 이외의 공간에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건축을 설계하는 방식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조립식건축방식을 택하였다. 조립식건축방식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채택했던 시공방식이었지만, 북한의 경우 이 시공방식을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개편하여 받아들였고, 그 결과 ‘평양속도’ 라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 시기를 분석할 때 주로 ‘평양속도’와 ‘조립식건설’에 집중하여 ‘성과의 시기’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시기를 ‘찬란한 성과’의 시기로 결론짓기에는 많은 정치적인 상황과 복잡한 국제정치 상황이 존재하며, 성과로 인한 부작용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인민경제 5개년계획 기간의 정치상황과 도시계획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현재까지도 기적처럼 여겨지고 있는 ‘평양속도’의 배경으로작용하는 이 시기를 재검토하고 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김일성의 강력한 중앙집권이 완성한평양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평양시의 상권분석을 통해 정치경제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양시의 상권은 상업시설 입지에 따라 골목상권, 발달상권, 전통시장상권으로 유형화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상권이 발달하는 요인을 상품의 공급 확대, 구매력 강화, 교통 인프라 확충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평양 상권의 정치경제적 함의는 첫째, 북한 당국의 통제에 따른 상권의 형성과 발달, 둘째, 평양의 발달된 상권은 당국의 재정 확보에 기여 셋째, 평양의 상권에 북한 당국의 경제시스템 투영이다.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공간으로 조성된 평양의 공간적 성격이 북한당국의 주도하에 상권이 발달하면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혼합된 성격으로 도시공간에가시화되고 있다.

초록

이 연구는 평양시의 대표적인 아파트 건설사업의 배경과 계획, 결과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3만 명 이상 규모의 아파트 건설사업인 평양시 뉴타운을 침상도시라는 차원에서 주목하고 김정일 시기와 김정은 시기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김정은 시기의 평양시5만세대 뉴타운은 인구 증가와 주택 부족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을 주목적으로 건설되었고, 목표 달성에 성공하고 있다. 김정은 시기 뉴타운 건설은 김정일 시기에 비해 구체적인 계획하에 추진되어 보다 진전된 국가 통치 기제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3개의 지구· 거리에서 준공 중인 김정은 시기의 뉴타운은 일반 시민들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공급을강조했고, 인근 기업소의 노동자들을 입주시켜 직주근접을 개선할 요건을 강화했다. 5만세대 뉴타운은 위성도시 혹은 도·농연접공간이라는 입지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도시경관의 확대를 의미한다. 도시경관의 확대는 향후 평양의 대도시화를 심화시킬 수 있고, 적절한 도시관리·개발사업이 부족할 경우 스프롤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전원도시와 뉴타운들이 애초에 대도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음을 생각하면 이러한우려들은 평양시 뉴타운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planning, and results of a representative apartment construction project in Pyongyang City. In particular, it focuses on Pyongyang new towns, apartment construction projects for more than 30,000 people, in terms of their status as bedroom towns, and examines cases of Kim Jong Il era and Kim Jong-un era. The 50,000-units new town project of Kim Jong-un period was aimed at providing large-scale housing in the face of a growing population and housing shortage, and it has succeeded in achieving its goal. The construction of new towns under Kim Jong-un has been carried out under a specific plan compared to the Kim Jong-il era, and are more advanced as mechanisms of state governing. The new towns under construction in three districts and streets emphasized housing for the ordinary citizens and vulnerable groups, and strengthened the requirement to improve job-housing proximity by housing workers from nearby enterprises. The 50,000-unit New Town is characterized by its location as a satellite city or an urban-rural connection space, which implies an expansion of the urban landscape. The expansion of the city-scape could deepen the metropolitanization of Pyongyang in the future, and if there is a lack of proper urban management and development projects, it could lead to urban sprawl. These concerns are a paradox of the Pyongyang new towns, given that garden cities and new towns were initially proposed as alternatives to solve the problems of large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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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개성공단의 운영이 개성시 도시공간과 개성시 주민의 일상과 의식에 영향을주었는지를 밝히고 있다. 연구방법은 위성자료인 야간조도(2002~2022)와 건물밀도(2000~ 2020)를 추출해 개성공단 운영 전후 추이를 양적으로 분석하고, 개성시 관련 5명의 북한이탈주민과 심층인터뷰 질적연구를 진행했다. 논의 과정에서는 공간변화의 양적 결과를 심층인터뷰를 통해 교차검증하는 혼합연구 방법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개성공단 운영은 개성시 경제 상황과 일상에 영향을 미쳤지만, 도시의 물리적 건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이 개성시 건설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는 도시건설이 경제적 상황보다는 당 정책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자료가 절대적으로부족하고 현장 접근이 불가능한 북한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이다. 이 연구가 시도한 북한의 특정 도시에 대한 공간의 일상적 접근, 위성자료의 추출과 분석, 양적자료와 질적자료의 혼합연구는 향후 실증적 북한 연구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opera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has affected the ‘urban space of Kaesong’ and the ‘daily life and consciousness of Kaesong residents’. The research methodology is to quantitatively analyze trends before and after the opera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by extracting satellite data on Night Time Illumination (2002~2022) and Building Density (2000~2020), and to conduct qualitative research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five North Korean defectors related to Kaesong City. In the discussion process, the study utilized a mixed-methods research approach in which the quantitative results of spatial change were cross-validated with in-depth interview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opera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has affected the economic situation and daily life in the city of Kaesong, but has no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hysical construction of the city. The lack of impact on the construction of the city was due to the marginalization of Kaesong in party-centered urba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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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 환경사회학자 존 벨라미 포스터의신진대사 균열론의 관점을 빌려온다. 북한은 1964년 김일성이 제안한 ‘사회주의 농촌 테제’를 채택한 이후, 현재까지 군(郡) 단위를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을 연계하고, 도농 간 균형 발전을 지향해 왔다. 이에 따라 도시와 공업지구는 농촌지원에 활용할 물자들을 농촌으로 수송하는 것이 국가정책으로 중시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은 북한 도시의 농촌에 대한지원의 일환인 ‘도시거름’ 수송을 사례로 김정은 집권 시기의 북한 도시와 농촌 간의 신진대사 균열의 복원 시도를 살펴보려 한다. 결론적으로 도시거름 수송은 도시와 농촌의 물질대사가 선순환체계를 이루면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려는 시도이며, 이 정책을 주도하는 당· 국가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관계에서 보면, 도시거름의 부상은 대외관계 악화와 제재의 지속을 돌파하고 자력갱생을 실현하기 위한 수세적 대응으로 볼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 북한 당국의 구조적 제약의 개선이 없다면, 도시거름을 통한 신진대사 균열의 복원 시도는 한계를 내재할수밖에 없는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North Korea, drawing on environmental sociologist John Bellamy Foster’s theory of metabolic rift. Since adopting Kim Il-sung’s “Socialist Rural Theses” in 1964, North Korea has aimed to integrate urban and rural development through a system centered on the county (gun) level, promoting balanced growth between urban and rural regions. Thus, state policy emphasizes the transportation of materials from urban and industrial areas to support rural communities. This paper specifically explores the transportation of “urban manure (dosigeoreum)” as an example of urban support for rural areas during Kim Jong-un’s leadership, attempting to restore the metabolic rift between North Korean cities and rural areas. In conclusion, the transportation of urban manure represents an effort to create a sustainable cyclical relationship between urban and rural material flows, underscoring the critical role of the party and state in guiding this policy. However, when viewed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North Kore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policy can also be seen as a defensive response to external pressures and sanctions, aimed at achieving self-reliance. Fundamentally, without addressing the structural constraints of the North Korean regime, attempts to restore the metabolic rift through urban manure transportation will inevitably face inherent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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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이른바 ‘노키즈존’을 사례로 일상 공간을 매개로 흐르고 작동하는, 따라서 쉽게 파악하기 어렵거나 또는 간과되는 형태의 공간적 권력의 등장 및 변주에 관해 논의한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는 카페 및 식당 등 사적으로 소유된 공공 공간을 중심으로 ‘노키즈존’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공간들은 업주의 재량에 따라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데, 구체적인 금지의 기준은 개별 공간에 따라 상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 공간이 아닌‘노키즈존’의 등장 및 확산을 하나의 공간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현상이 개인의 일상을 규율하고 통치하는 양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키즈존’은 CCTV, 공간설계, 여론조사 등 전통적인 방식 외에 온라인 공간의 혐오 표현 및 담론과 결합해 개인들의 일상을 통치한다. ‘노키즈존’의 권력은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맘충’과 같은 혐오 표현이 일상의 배제적 공간 실천과 결합해 미시적인 차원에서 그효과를 드러낸다. 둘째, 권력이 경험되는 측면에서 ‘노키즈존’의 공간적 권력은 해당 공간의 경계를 넘어 외부를 향해 행사된다. 이러한 공간적 권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여성 양육자들은 아이를 동반한 외출에서 과도하게 스스로의 행동을 규율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노키즈존’의 존재로 인해 (준)공공 공간 전반에서 행위의 반경 및 이동성이 위축된 모습을 드러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사적으로 소유된 공공 공간, 온라인-오프라인 연속체 등을 매개로 개인의 일상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혐오와 차별,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초록

이 연구는 ‘기억공간(place of memory)’과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 두 개념을 활용하여 청년세대에게 그들이 직접 경험할 수 없었던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의 의미가 어떻게 계승되는지 분석한다. 기억공간은 문화적 기억이 후대에게체험 및 계승되는 통로라는 가정하에, 심층인터뷰, 경관 분석 등의 연구방법론을 사용해① 기억공간이 과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사유를 형성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 ② 기억공간의 구성요소 중 문화적 기억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찰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다음과 같다. 첫째, 기억공간은 과거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직접 경험한 적 없는 세대가해당 사건에 대한 인식과 사유를 형성하는 데에 효과적인 매체이자 통로로 기능한다. 둘째, 기억공간에 구현된 가시적인 흔적·자료, 공간의 역사적 의미, 공간이 일상생활·현재와 교차하는 양상은 문화적 기억의 형성 및 계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다. 이 연구는 기존에논의되지 못했던 공간을 통한 문화적 기억의 계승에 관한 학술적 논의에 기여하고, 향후 기억공간 조성 방향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how the meanings of past historical events, such as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 Gwangju, which younger generation could not experience directly, are transmitted to them using the concepts of ‘place of memory’ and ‘cultural memory’. This study assumes that the places of memory serves as a passage through which cultural memory is experienced and passed down to later generations. Employing research methods such as in-depth interview and landscape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1) the impact of places of memory on the formation of awareness and thought regarding past historical events, and 2) the elements within the places of memory that influence the formation of cultural memo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laces of memory function as an effective medium and passage through which generations who could not directly experience historical events form perceptions about those events. Second, visible traces and records embedded in place of memory,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spaces, and intersections of spaces with everyday life and the present are key factors influencing the formation and succession of cultural memory. This study contributes to academic discussion on the transmission of cultural memory via places which has not been previously explored, and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creating places of memory.

초록

바람과 햇빛은 누구의 것인가? 기후정의운동이 확산하면서 재생에너지의 소유권과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쟁투는 탈핵·탈석탄의 시점이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를 넘어서 에너지원과 에너지 시설의 소유·운영·관리를 아우르는 전환 경로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 글은 전환 경로에 함축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커먼즈와 불로소득 자본주의의 시각에서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의 쟁점을 재조명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동체 에너지와 공공협력을 중심으로 전개된 에너지 커먼즈 논의를 자본에 의한 커먼즈의 강탈과 포획으로 확장하고 ‘커먼즈의 정치’의 시각에서통합한다. 더불어 불로소득의 원천 중 하나가 커먼즈의 강탈과 포획이라는 점에 주목하여에너지전환의 역사적 조건으로서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주민 이익 공유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전력산업 구조개편, 분산 전원 등을 사례로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에 함축된 커먼즈의 강탈과 포획을 통한 불로소득 추출의 문제를 검토한다. 정의로운 전환을 향해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자연의 선물’과 ‘공통의 부’를 불로소득의 원천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으로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Abstract

Who owns the wind and sunlight? As the climate justice movement spreads, ownership and development models for renewable energy are emerging as new issues. The struggle for energy transition extends beyond coal phase-out, nuclear phase-out, and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to encompass the transition pathway. This article analyzes the issues of carbon neutrality and energy transition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mons and rentier capitalism to capture the problems implicit in the transition path. To achieve this, we broaden the interpretation of energy commons, which initially focused on community energy and public commons partnerships, to include the dispossession and subsumption of the commons by capital and integrates i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tics of the commons’. Furthermore, by acknowledging that one source of unearned income stems from the dispossession and subsumption of the commons, we examine rentier capitalism as a historical condition for energy transition. Based on this, we examine the problem of rentierism through the dispossession and subsumption of the commons implicit in energy transition policies such as renewable energy profit sharing, carbon emissions trading, power industry restructuring, and small-scale distributed power generation. For a just transition, we must find a way to utilize the ‘gifts of nature’ as the commons while preventing their use as a source of unearned income.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주거불평등의 최근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논의를 단순히 정리하는 것을 넘어 이를 기초로 한국의 현재 주거불평등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한국의사례가 세계적 논의에 새롭게 기여하는 시사점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구체적으로 영미권주택소유자 사회 논의를 현상, 설명, 의미로 정리하면서, 이를 기초로 한국의 자가점유율정체 아래 주거의 계층화를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 최근 영국, 미국, 호주 등 주택소유자 사회에서 금융을 활용하여 주택소유를 촉진하려는사회경제적 노력이 오히려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모순적 현상이 발현했다. 주택공급을 동반하지 않은 신용 확장과 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소유 확대라는 원래 목적을 주거 부담가능성 악화로 제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주택소유자 사회는 불로소득자 사회가 되었다. 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소유 진입장벽의 공고화는 주택을 더욱 희소한 자산으로 만들었고, 주택시장 내부자는 축적재산을 활용한 임대주택 투자로 더 많은 지대를 추출했다. 이러한 논의를 한국에서 주택소유가 아니라 전세제도에 적용할 때, 우리는 자가점유율정체와 주거불평등 악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전세제도의 금융화는 임대 부문으로부터 주택소유 배제와 민간임대 불안정을 촉진했고, 임차인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한임대인 갭투자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과 비용의 분배를 극한에 이르도록 하는 한국형 불로소득화의 최전선에 해당한다. 이처럼 독특한 사례는 양도차익의 절대적 규모를 넘어 자기자본 수익률을 기준으로 불로소득화의 속도를 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물론 이러한 설명틀은 하나의 초기 시도로서 아직 정교하지 않고 향후 엄밀한 실증분석으로검증받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