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 and Environment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ISSN : 122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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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2
Abstract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소비 행위로 구성된다. 생산이 없는 소비가 있을 수 없 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을 소비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따라서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소비 로 이루어진 자본주의적 삶에 의해서 ‘욕망하는 주체’로 구성된 우리들 자신의 삶의 조건에 대한 성찰이 요청된다. 여기에 덧붙여 이러한 삶의 양식에 의해 구 성된 주체들이 그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탈 현대사상가들에 의해 비판받는 많은 ‘해방’이론들은 이러한 이론적 난제에 직면 해서 규범적으로 구성된 반사실적(counter-factual) 주체를 상정하거나, 지배적 이 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지식인에 의한 계몽전략을 추구했다. 전자의 관념론적 경향은 후자의 권위주의적 모델의 거울상에 다름 아니었다. 관념론적인 주체 구 성을 넘어서면서도 권위주의적 모델로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 현실 그 자체에 존 재하는 자본주의적 주체의 지속적인 분열과 탈구를 주목해야 한다. 본 논문은 지 속가능하지 못한 소비지향의 자본주의가 가져다주는 쾌락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존재하는 동물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간극 때문에 욕망하는 주체로 구성된 우리 스스로의 주체성은 항상 불안정하며 저항적 주체 구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 다. 본문에서는 케이트 소퍼(Kate Soper)의 대안적 쾌락주의(alternative hedonism)개념을 통해 불안정한 주체성과 대안적 주체 구성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Abstract
1960년대 후반 프랑스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가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를 처음 주장한 이래, 이와 관련된 실천 운동들이 세계 각지에서 꾸준히 전개되었다. 또한 이론적으로 이 개념을 보다 정교화하려는 후속 연구들이 진행 되었다. 최근에는 UN 같은 세계적 차원에서, 또 국가적 차원이나 개별 도시 차 원에서 도시권 개념을 구현한 법이나 헌장을 제정하거나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도시 운동 및 도시 정치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의 내용과, 후속 이론 연구, 이와 연관된 인권 발달의 역 사, 도시권 개념에 근거한 실천 운동의 흐름 및 성과들을 살펴본다
Abstract
이 글은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사회적 상황 속에 규정된 도시현실의 특성과 이의 인지적 반영으로서 도시지식(도시론)의 유형과 내부지형, 그리고 담론적 특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대 후반이란 시점을 선택한 것은 이때부터 도시화가 성숙기를 맞았고, 또한 현재의 도시공간은 이 기간에 획득된 도시적 개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의 순서는 도시지식의 개념적 문제를 살펴본 뒤, 1980년대 후반 이후를 ① 1987년에서 1992년, ② 1993년에서 1997년, ③ 1998년에서 2002년, ④ 2002년에서 2007년까지로 나누어, 시대별 ‘정치경제적 상황’, ‘도시쟁점과 도시주체의 반응’, ‘도시공간의 생산’, ‘도시해석’, ‘도시론’, ‘도시의 근대성’을 논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국 도시담론의 유형화를 도출하는 것으로 전개된다.
Abstract
본 연구는 산업구조의 변화 및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도시공간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복합용도지구 도입 필요성과 그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복합용도지구(Special MXD district)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복합적 토지이용(Mixed Land Use)을 나타내는 제도 및 사례 중 서울시를 중심으로 준주거지역(Semi-Residential Zoning), 특별계획구역(Special Districts), 개별필지단위 복합용도개발(Mixed-Use Development)에 지정형태, 지정입지, 규모, 용 도복합,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분석 및 문제점을 분석했다. 복합적 토지이용을 위한 복합용도지역(지구)(Mixed-Use Zoning)의 도입을 위해 우선 3개 대안을 제시한 후 그중 일정규모 이상의 ‘정형화’된 형태를 갖고 도심지나 준주거지역 등에 중첩적으로 지정 가능하며, 혐오시설 외에 모든 용도복합이 가능한 복합용도지구(Special MXD district) 도입을 제안했다.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에서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의 가능성과 한계를 파주 액정디스플레이(Liquid Crystal Display: LCD) 산업집적지 심층 사례연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행위자 간의 협력을 전제하는 기존 연구 풍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세계생산네트워크론(Global Production Network: GPN)의 관점에서 행위 주체들 사이의 역동적 관계와 역할 분담에 초 점을 맞춰, 파주LCD산업집적지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지역 내부의 주요 행위자들의 신뢰나 협력적 관계가 파주LCD산업단지 성공적 조성의 원인으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지역 내생적, 외생적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결합한 결과로서 산업집적지가 조성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다. 본 연구는 파주LCD산 업단지 조성을 위한 전략적 결합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들이 담당하는 역할을 ① 기획 제안자와 협상파트너, ② 사업실행자와 관리집행자, 그리고 ③ 법률시행령 개정자, 조정자 및 자금지원자로 개념화하면서 경기도, 파주시, 중앙정부 간의 역할 분담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수집은 크게 문헌연구, 현장 방문, 심층면접에 근거했다.
Abstract
이 연구는 베이징시를 사례로 하여 중국의 대표적 보장성 주택 정책인 경제적 용방 정책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토지공급, 재원확보, 공급주체들의 이해관계의 측면으로 나누어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정책을 평가한다. 이 연구는 지난 10년간의 베이징시 경제적용방은 폭발적인 수요와 대조적으로 공급부족을 보이고 있으며, 그 원인은 지방정부가 실질적 토지소유자로서 경제적용방 공급체계의 일주체이자 관리자로서의 이중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용방의 건설이 지방정부의 이해에 반하기 때문에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을 제시한다. 토지 상품화의 심화과정이 토지무상배분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적용방 용지공급의 기회비용을 상승시켜 지방정부가 경제적용방 정책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갖게 한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일반주택가격의 안정화가 보장성 주택 활성화의 전제라는 점, 토지비축 및 개발기능과 보장성 주택공급기능의 결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토지비축주체의 지방이익집단으로부터의 상대적 독립성의 필요성, 지방정부를 보장성 주택 공급에 적극적이게 만드는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한국 주택정책에의 함의로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