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오늘날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하는 공공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정책의 확대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대부분 공용수용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공용수용 방식에 근거한 개발사업은 근본적으로 개발사업자와 피수용자 사이에 결코 화해하기 어려운 이해관계의 대립을 낳게 마련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사익을 위한 개발사업에 공용수용방식을 확대도입하면서 공익개념의 정당성 및 정당보상과 관련하여 많은 쟁점을 낳고 있다. 부동산 주도 개발방식에대해 조세와 토지에 굶주린 관료와 개발업자들이 부정한 동맹을 맺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경제적 공익개념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강제수용에 의한 재산권 및 생활근거지 박탈에 대한 정당보상 철학과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당보상의 대상과 가치의 확장필요성을 제시한다. 아울러 실무적 차원에서는 보상대상과 범위, 보상금액의 증가와 개발이익의 배제,감정평가 방법, 보상방법과 개발이익의 공유, 손실보상 평가행정에 대한 쟁점을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Abstract

These days development projects for balanced region development and urban regeneration policy is based on eminent domain in land acquisition. Development projects are necessarily faced with contradictory interest relationship never be reconciled between developers and those who lose their property and community. Especially, development projects for private use with compulsory purchase serve to confuse the legitimacy of public use concept and just compensation. Also according to recognition that tax-hungry bureaucrats and land-hungry developers produce a kind of unholy alliances through the property-led developments, there are many criticisms to the legitimacy for economic public use. This paper reexamines the just compensation philosophy and concept in context with the deprivation imposed upon the land owner, and then suggests expansion logics of compensation objects and value. And in terms with practical system I suggest improvements focusing on scope of the compensation including subjective losses and dignitary harms, exclusion rule of development gain, real estate appraisal method, sharing the development gain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to compensation for tak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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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개발부담금제도는 양도소득세와 함께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불로소득 환수수단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면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는 무력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이익의 환수수단으로서 개발부담금제도의 의의와 위상을 평가하고, 개발이익의 발생 규모와 환수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제도의 실효성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발이익을 최협의, 협의, 광의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환수수준과 환수율을 분석하고, 정치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개발부담금제도가변화하면서 환수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1999년 이후 최근 10년간(1999~2008년) 개발이익환수의 환수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개발이익의 규모는 총2,130조 원인 반면, 개발이익의 환수 규모와 수준은 광의의 개발이익의 개념에입각할 때 총 36.9조 원으로 1.7%, 협의의 개발이익 개념에 입각할 때 총 8.4조원으로 0.4%, 최협의의 개발이익 개념에 입각할 때 총 1.8조 원으로 0.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형평성 강화와 토지의효율적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제도가 개편되어야 할 방향과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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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토지개발을 통한 우발이익은 불로소득적 성격이 강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이의 환수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직접적이고 대표적인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이익환수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운영상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선진사례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싱가포르 사례를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개발부담금제와 비교를 통해 개발부담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먼저 개발이익환수체계 전체적인관점에서 개발이익 환수의 배경, 개발이익 환수 방법, 개발부담금제의 위상,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개발이익환수체계를 비교‧분석했다. 연구 결과 향후 한국의 개발부담금제가 싱가포르와 같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위해서는 쉽고 간단‧명료한 개발부담금제의 시행으로 납부의무자의 개발비용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징수주체인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해소하며, 부담금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제도운영을 해야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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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대사회의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의 장으로서 지역이가지는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태위기는 현대성의 다양한 원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빚어낸 결과이며, 이를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경제성장중심적 사회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현대 자본주의적 사회의 생태주의적 전환을 위해서는 생산과정과 분배관계에 보다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안적 실천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서 개인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느라 파편화된 삶을 넘어서 생태주의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이고 공공적이며 생태친화적인 삶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일상적 터전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점에서 지역은 생태주의적 전환을 위한 실천의 거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역이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해보면 생태주의적 전환을 위한 실천의 거점으로서 지역이라는 ‘가능성’은 사실상 막혀있다. 끊임없이 토건지향적 개발과 성장주의에 지역의 담론이 포획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이 가진 생태주의적 전환의 가능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토건지향적 지역담론을 생태화해야 하며, 실천적인 생태화 전략으로서 소비자인 노동자들이 결사체를 구성하여 이들이초국가적으로 연대하는 운동 방법이 개인차원에서, 공공영역차원에서, 제도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whether the local scale has possibility to overcome the ecological crisis of modern society or not in theoretical and practical manner. The ecological crisis comes from the complicated implementation of various principles of modernity and, thus, it requires radical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and economic-growth-oriented social system. For ecological transformation of modern capitalist society, alternative and practical strategies which can have influence 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process should be suggested. In particular, to overcome the scattered life in pursuit of individual interest in capitalist market economy and to attain ecological transformation, the base of daily life should be made. In this respect, local scale could be focus of ecological transformation. However, the local scale of Korea is far from the possible ecological transformation as it is surrounded by the discourses of construction-oriented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Therefore, those discourses should be ecologized. To accomplish it, laborers as consumers should make multiple associations and connect themselves in the levels of individuals, public sphere, and institutions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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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공정무역은 1960년대 ‘원조가 아닌 무역’을 기치로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대안적 무역 운동이다. 공정무역은 제1세계의 각성된 소비자와 제3세계의 가난한 생산자와의 재접속을 지향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구조는 1세계의 의식성과 제3세계의 수동성을 재강화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제무역에 대한 상품사슬 접근을 넘어서 최근 지리학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구생산네트워크 접근법은 공정무역 생산자의 주체적 역할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개념틀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공정무역의 생산자들이 단순히 서구 공정무역 조직의 생산파트너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국제무역을 조직하는 일주체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필리핀의한 마스코바도 생산자조직을 사례로 보여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결과적으로 공정무역 생산자 조직을 중심에 둔 지구생산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생산자들의 목소리를 복원함으로써 공정무역에 대한 하나의 대안 담론을 생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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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을 대체하는 지역발전전략으로서5+2 광역경제권을 제시하였다. 5+2 광역경제권의 추진전략은 관련 기반 구축,선도 프로젝트 추진, 추진체계 확립이며 이중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서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사례로 광역경제권 거버넌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연구다. 거버넌스의 위상, 참여 주체와 의제 범위, 운영방식 측면에서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논의사항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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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역균형개발을 국정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혁신정책 및 산업 클러스터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전국에 많은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었고, 또 그 이전에도 근대화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는 경인지역 및 영남지역에 많은 산업 클러스터가조성되었다. 이러한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 발전, 그리고 쇠퇴과정을 분석하는 틀로써 진화론적 경제이론이 최근 부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경로의존론, 경로창조론, 산업 클러스터 주기이론 등,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진화론적 접근 방법을 소개하고, 각 이론의 특징을 규명하는 한편, 그러한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