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최근 신자유주의의 한계가 지구적 금융위기와 사회공간적 양극화의 심화 등과같은 가시적 현상들로 드러나면서,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공간으로 나아가기위한 탈(또는 반)신자유주의에 관한 논의와 대안적 도시 전략의 모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탈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들의 대부분은 ‘공간적 규모’ 접근과 대안적 도시 공간 전략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상당히 피상적이거나 또는 한정된 주제에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논문은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탈신자유주의에 관한 논의의 의의와 한계를 고찰한 후, 탈신자유주의를 위한 대안적 세계화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도시화의 가능성 및 숙의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검토하는한편, 탈신자유주의를 위한 지구지방화 운동 및 최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적, 실천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Abstract

As limits of neoliberalism in recent years have appeared in varying tangible phenomena such as global financial crises and expanding socio-spatial polarization, so discussion on post-(or anti-)neolibearlism and exploration for alternative urban strategies become very urgent and highly important to overcome the structural limitation of neoliberalism and serious urban problems. But recent discussions on postneoliberalism seem to be somewhat superficial and confine themselves into narrow few subjects, partly because they could not see or have ignored both significance of ‘spacial scale’ approach and importance of alternative urban strategies. This paper hence is first of all to consider limits of neoliberalism after the 2008 financial crisis and discuss both significances and difficulties of recent discussion on postneoliberalism,secondly to examine a possibility of new urbanisation under alternative globalization and necessity of new urban planning on the basis of deliberative democracy,and finally to argue for ‘the right to the city’ in its conceptual and practical significance and for glocal movements leading for postneoliberalism.

초록

Abstract

도시재생은 변동기의 우리 도시들을 환골탈태시키고, 나아가 지구화시대 도시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도시의 개성과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데 적잖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도시재생의 긍정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도시재생이 도시계획의 새로운 지배담론이 되고 정책 프로그램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책의 경로 의존성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의 실천 역량 부족 때문인지모르지만, 정책으로 보편화되고 또한 제도로 표준화되는 추세 속에서 드러나는도시재생의 실질적인 모습은 기존 도시정비방식과의 변별이 뚜렷하지 않은 한계가 엿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도시재생이란 이름의 도시정비사업들은 여전히 기존의 싹쓸이 재개발, 재건축 방식을 닮아 있고, 재생이란 이름으로 장소화된 오랜역사와 문화를 말끔히 지워낸 뒤, 그 위에 강한 부동산 개발의 욕망이 꿈틀거리는 기호를 달아 놓고 있다. 특히 문화가 도시재생의 화두가 되고 몸통이 되는 추세와 비례하여, 문화의 도구화, 상업화, 식민화, 권력화 경향도 동시에 읽혀지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잘못 꿰어진 도시재생은 급격한 도시화를 겪는 동안 더불어살아가는 미덕을 갖추지 못한 우리 도시의 병, 즉 ‘공공성의 결핍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우리 도시에 도시재생이란 수술의 칼을 들이댄다면, 그 효과는 ‘공공성 결핍’이란 환부를 도려내고 치유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거꾸로이를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낳는다면, 아직도 제도화가 안 된 ‘도시재생’, 특히 문화적 얼굴을 한 도시재생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이 가해져야 하고, 또한 예방을위한 철저한 보완책이 지금쯤은 강구되어야 한다.

초록

이 연구는 도시의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2016년 도쿄올림픽의 유치활동이 좌절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세계도시’를 표방하는 도쿄 도정은 올림픽 유치와 도시재생을 결합한 ‘성숙도시’ 만들기를 표방했다. ‘환경 콤팩트 재정’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1조 엔 도시재개발을 계획했으나, 사회통합적인 도시재생과는 거리가 멀었다. 유치활동은 도시 경쟁력과 23구 중심의 도심회귀만을강조하면서, 공간적 양극화를 정당화했다. 도쿄 도가 과거 성장시대의 이익유도형정치인 ‘성장연합’을 구성했다면, 저성장시대의 생활정치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는‘이벤트연합’으로 대항해 나갔다. 올림픽 슬로건과 달리 유치활동과 계획은 매립지의 오염 안정성 문제를, 시설비의 증가를, 그리고 과다지출을 드러내었다. 3·11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부흥’을 이념으로, 도쿄 도는 2020년 올림픽 유치에 재도전을 표명했다. 21세기 도시들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메가이벤트가 세계도시지역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변화되는지 전망해 본다.

Abstract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the setback of Tokyo’s bid for the 2016 Summer Olympics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political economy.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TMG) with policy goal of ‘global city’, it claimed to support the ‘The Mature city’ to host the Olympic games joining with the urban regeneration. TMG publicly announced ‘Green·Compact·finance’ as the slogan of the 2016 Olympic with a plan of urban development project costing one trillion Yen, it was far from what can promote inclusive urban regeneration. The 2016 hosting activities overemphasize the urban competitiveness and Tokyo 23 wards’ gentrification, justified the urban polarization. TMG repeated the establishment of the ‘growth coalition’based on the pork-barrel politics in the previous high-growth era, while the civil society responded to this with an emphasis on life politics and ‘event coalition’. On the contrary of the slogan, the 2016 hosting activities and plan exposed some problems: the pollution and the safety of reclaimed land, the increase of the cost of equipment, and the excessive official expenditures. Even after the failure in the 2016 Olympic bids, TMG has recently expressed its interest in the bid for the 2020 Olympics by proposing a slogan of ‘Japan’s recovery’ from 3·11 Tōhoku earthquake and tsunami. This paper tries to speculate how the mega-events would change the networks of the global city-regions in the fierce competition of cities in the 21st century.

초록

본 연구에서 필자는 각각 진보와 보수의 대표적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롤즈와노직의 공정성 개념에 토지를 투입하여 보수와 진보의 ‘공정한’ 토지제도가 결국‘토지가치공유제’임을 보이려고 하였다. 필자가 이 연구를 수행한 까닭은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양측은 각자의 논리에갇혀서 상대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양측은 공정한 토지제도가 토지가치공유제라는 것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 토지투기를근절할 수 있는 토지가치공유제에 진보와 보수가 동의한다는 것에서, 그리고 토지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다른 어떤 것보다 광범위하고 크다는 것에서 우리는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I tried to show that ‘the public ownership of land value’is the ultimate common ground for fair land system of both the progressive camp and the conservative camp, by inserting land factor into the fairness concept of Rawls and Nozick, who have been recognized as the most representative philosophers of the progressive camp and the conservative camp respectively. The reason why I carried out this study is because, I think, the conflicts between two camps in S. Korea is very serious. So, based on two facts that, first, two conflictory camps cannot but approve that ‘the public ownership of land value’ can solve the problem of land speculation, and second, the socio-economic influences of land are wider and deeper than anything else, we can find out the possibilities to greatly decrease the conflicts between two camps.

초록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에 입각한 신자유주의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성찰 위에 지역정책의 논거와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전개되고 있다. 특히 지역 간 차별화의 타당성에 대한 세계은행과 EU 및 OECD 의 대립, 크루그먼(P. Krugman)의 신경제지리학(NEG)의 유용성에 대한 자아비판, 클러스터 정책의 보편화 및 유효성에 대한 비판 등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논쟁이 진행 중이다. 본고에서는 최근의 지역정책 논의 동향을 개관하고, 세계은행과 EU/OECD 간의 논쟁을 정리한 다음 지역정책의 정체성, 적정 공간범역, 지역발전의 형평성과 효율성, 지역 간 차별화 방향 등의 관점에서 논평하였다. 이러한논평에 입각하여 향후 지역정책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 제언하였다. 지역정책의 위상 확립과 패러다임 재정립, 광역경제권 전략 추진 기반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 중앙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구축이 선결과제이다.

Abstract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2009, the neo-liberalist paradigm of economic development policy based on the Washington Consensus has been criticized and a chorus of voices began to proclaim that it has ended. In regional policy area the World Bank published an important report based on the Washington Consensus view and the EU/ OECD also published a few important reports based on the Post-Washington Consensus policy framework in 2009 and 2010. In addition P. Krugman self-criticized the effectiveness of the NEG in 2011 which is a theoretical basis of the World Bank report.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recent trends in regional policy and evaluate the debates between the World Bank and the EU/OECD on the rationale and the framework of regional policy. I made a few suggestions on the future framework of the Korean regional policy; establishing the status of regional policy in the national policy agenda, strengthening the basis of the 5+2Economic Region development policy, enhanc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cluster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