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Abstract

주택체제란 한 나라의 주택정책, 제도, 문화, 시장 상황 등이 압축된 '얼굴 모습'과 같은 것이다. 각 나라의 주택과 관련된 특성을 그 정치‧경제‧사회 시스템과 연관 지어 설명하는 틀이다. 주택체제론은 담론적 논의가 갖는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거나 미래를 진단하는 데 유용하다. 우리나라 주택체제는 서구의 논의가 적용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아직 복지정책이 맹아기에 머물러 있고, 주택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강한 국가 개입’과 ‘높은 가족역할’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이 틀은 주택시장 상황과 발전주의 국가의 성격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해왔는데, 이 연구에서는 3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리 주택체제는 앞으로 시장 자유화와 가족 역할의 약화를 겪기는 하겠지만, 그 복합적(hybrid) 성격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주의 국가 특유의 자산기반 복지시스템을 연착륙시키고, 주택점유형태 간 균형 있는 지원책을 펼치며,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도입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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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자가 소유 지원 정책의 성격과 특징, 성과와 한계를 규명하고 향후 이 부문의 성장 가능성을 진단해보는 것이다. 그동안 자가 소유 지원은 주로 신규 주택공급에 의존했는데, 1990～2010년간 신규 주택공급의 34.8%, 2005～2010년간은 신규 주택공급의 47.0%가 자가 부문 성장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향후에는 신규 공급과 더불어 2014년 확대 도입되는 디딤돌 대출과 공유형 모기지 제도 등 주택금융 지원이 자가 소유 부문의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성장, 주택가격 불확실성, 단독 가구 증가, 자가 보유 의식 감소, 고령 빈곤화 등은 미래 자가 소유 부문을 위협하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자가 소유 부문의 성장을 위해서는 부담능력의 제고, 자가 상실 예방 정책, 기존 주택재고 중심의 거래 정책 강화, 독신 가구 및 젊은 계층을 위한 저렴한 분양주택 혹은 계단식의 자가 마련 제도 등이 좀 더 전향적으로 확대 및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n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homeownership policies in South Korea, their outcomes and limitations, and the growth potential of the homeownership sector. Homeownership policies in South Korea are characterized by new housing unit supply-oriented developmental growth model. And homeownership has been contributing in filling the gap of fragile public welfare and creating individual assets. Homeownership policies mainly depend on the supply of new housing units. 34.8% of new housing units were supplied between 1990 and 2005 and 47.0% between 2005 and 2010, contributing to the growth of homeownership in South Korea. Not only new housing supply ‘Steppingstone Housing Loan’ to be applied more widely in 2014 and ‘Share Equity’ will lead the growth of homeownership in the future. There are, however, factors that threatens the homeownership sector, such as low growth, uncertainty of housing market, increase in single households, declining demand for homeownership, growing number of aged poor, etc. In conclusion,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homeownership sector requires improved housing affordability, prevention against the loss of homeownership, focusing on the transactions of existing housing units rather than those of new housing units, provision of low-cost or affordable housing units for single and younger households, introduction of phased homeownership policies and more forward-looking suppor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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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전세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가속화되는 월세화에 대한 우려가 인구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적지 않은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주택임대시장의 장래 전망과 그런 변화에 순응하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안한다. 장래 주택임대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전세 및 보증부월세에 기초한 국내 주택임대시장의 작동기제를 이해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내주택임대시장은 안정적인 임대소득이 아닌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임대사업자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적지않은 사회적인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주택시장은 안정적인 재고가 유지되는 임대시장의 형성이 어렵고,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개인 민간임대사업자 위주의 주택임대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월세화 현상은 시장 사이클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로 판단된다. 다만 그 속도는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부채인 레버리지라는 특성상 급격하기보다는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저성장 기조에서 유지될 장래 주택임대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무리한 육성책보다는 개인 민간임대사업자인 다주택자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적 방향성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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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미래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임대주택 부문의 유형론을 통해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을 진단하고, 유럽의 경험과 복지국가의 축소를 설명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향후 변화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한국 공공임대주택은 잔여모델-이원모델-표적모델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향후 예산 제약 상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LH의 공급역량 약화, 주거급여와의 경쟁관계 심화 등이 진행될 경우, 신규공급이 둔화되면서 재고의 효율적 이용을 명분으로 잔여적 성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 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잔여적·이원적 성격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정책 축소의 리스크가 상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수행체계로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잔여적 성격이 유지되더라도 제한된 수준에서 임대시장의 통합을 지향하면서 민간임대주택의 공적활용도를 높이고,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역량을 유지·회복시키는 것을 전략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LH의 신규 공급 중단 및 재고 운영관리 중심으로의 기능 개편,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및 임대료 현실화, 민간임대주택의 공적 활용도 제고, 지자체 주도의 공급체계 확립 등의 과제에 대해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purposed to prospect the future of public rental housing in Korea and present policy issues. As a result, continuing budget constraint, decline in capacity of LH(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to supply housing, and development of housing allowance will decrease new public housing projects and strengthen residual nature of public rental housing in the name of efficient utilization of stocks. To response to these risks, the research proposes that new institutionalization should be needed: (1) using private rental housing as semi-public housing for low-income households, (2) expand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supplying public rent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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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정권 변화와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지속성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로의존성은 신제도주의의 세 개 분파 중 역사적 제도주의의 주요 주장이며, 이에 대한 설명요인으로 권력관계의 불균형과 역사적 전환점을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큰 제도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토지개발정책의 수단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도입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틀은 역사적 제도주의가 주장하는 제도적 환경(맥락), 중대한 전환점, 불균등한 권력관계, 정책 변화 등의 요소로 설정하고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두 가지 관점의 경로의존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도입된 이후 1980년대까지 제도적 환경과 역사적 맥락에 의해 점진적 변화를 보이지만 대안과 전문인력의 부재로 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일본제국이나 대한민국 정부 모두 공공 토지수요에 따라 토지개발 정책수단을 채택했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의 재정투입 없이 토지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Abstract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s has the path dependent tendency regardless of the political power change and politics, economy, and social change from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until 1980s. This path dependency is the major insistence of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mong the three branches of the institutionalism and the imbalance of power relation and historical junctures is adopted as the explanatory factor.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at is the reason why there was no change of system until 1980s, it was continuously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s maintained from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and ‘What is the reason why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s is adopted as the land policy?’ The analysis frame sets to an element the Institutional Setting(Context), Historical Junctures, Imbalance of Power Relation, Policy Change which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sist. The result of analysis, path dependent of two views can be analyze. First,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s changes gradually by the Institutional Setting(Context) and historical context from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until 1980’s but there was no sudden change of the system because of being not of the alternative of the changed system and professional manpower. Secondly, Japan or Korean government was altogether formed in the land development means of policy by the public demand for land and this was continuously maintained. There is the common-point that this method can solve the land demand without public financial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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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정착지(구룡마을)의 개발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정부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원인을 맥락이라는 과정적 측면과 이해관계라는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과정적 측면에서 중원이라는 시행사가 마을개발에 개입하면서 주민조직은 양분되었고, 이후 딱지거래로 인한 사회적 논란은 시장실패에 따른 서울시의 개입을 정당화했다. 강남구의 민영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제동과 곧 이은 공영개발로의 전환은 정부 간 갈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부 간 이해관계에 초점을 둘 때, 현재의 정부간 갈등의 원인으로서 서로 다른 정당 소속이라는 정치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개입 이후, 다른 정당 소속의 시장으로 교체되면서 개발방식이 수용에서 혼용방식으로 수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사업추진의 실질적인 주체인 서울시는 사업비용의 문제 등 주로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혼용방식을 주장하는 반면, 강남구는 개발이익의 환수나 특혜의혹 같은 사회·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수용방식을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혼용방식 불가입장, 특혜의혹 제기, 일방적 정책협의회 불참 등과 같은 비협력적 태도는 정당 소속의 차이에 따른 정치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olicy conflict between Seoul city and Gangnam district government on the public development of Guryong Village (one of the unauthorized villag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termine the roots of the policy conflict between the two factions (the city and the district) and its surrounding circumstances. The result of observation shows first that there are two segments of the conflict - before and after the participation of the Seoul government where its own public development plan was announced. Secondly, it can be recalled that it was originally concerned by the private development sector only, but when the issue was extended to the government sector, the issue became more aggravated. Finally, this study implies that both governments (the city and the district) have varying grounds in support of their arguments, which are economic-based by the city and cultural-based by the district. However, political conflict is the main issue in this regard but under the pretense of their supposedly economic or cultural grounds that they project in their conflicts.

초록

본 연구는 대규모 발전 시설에 기반을 둔 한국의 송전 정책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의 하나가 송전선 경과지의 사회적 갈등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밀양 송전탑 갈등을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분석했다. 즉, 스케일의 정치라는 이론적 자원에 기초하여 10년 가까이 갈등이 진행 중인 밀양 송전탑 갈등을 분석했다. 갈등 분석을 위해서, 갈등의 당사자, 주요 담론, 쟁점, 행위자들의 전략, 위험경관, 스케일 전략 등을 기준으로 갈등이 전개된 과정을 추적했다. 밀양 송전탑 갈등은 처음에는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되었고, 의존의 공간이라는 국지적 스케일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송전탑 공사의 과학적 정당성이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송전탑 공사가 핵 발전에 근거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자체의 문제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지면서 갈등의 스케일이 연대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국가적인, 심지어 국제적인 스케일까지 갈등이 확대되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연대의 공간으로 스케일 점핑이 일어난 것이 외부세력의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밀양 주민들의 자발적 각성과 주도에 의해 일어난 점이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연성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bstract

This paper argues that one of the social costs of power transmission policy based on large-scale power facilities in South Korea is social conflict at the site of transmission lines. To support it, this paper analyzes Miryang transmission tower conflict with multi-scalar perspective; scale politics. For analysis, agents of conflict, main discourses, disputes, strategies of agents, riskscape, and scale strategies are scrutinized over the process of conflicts. At early stage of conflict, damages in health and property of residents were put into questions and conflict took place at the space of dependence. However, as skepticism was raised to the scientific legitimacy and policy feasibility of the power transmission construction work, residents came to recognize that this conflict is closely related with the problem of energy policy of South Korea which is heavily based on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the scale of conflict expanded to space of engagement and also to the international scale. In particular, the scale jumping of conflict were initiated and suggested by residents not by outsiders like experts, activists and politician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transformation to the soft-energy system is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