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 and Environment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ISSN : 122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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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9
Abstract
이 글은 비판 사회학적 시각에서 시장주의적 접근이 환경문제의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유재산권의 부여’와 ‘환경의 상품화’가 왜 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한가에 대해 살펴본다. 이 연구는 우선 시장주의가 주장하는 환경에 대한 사적 소유권의 부여와 관련해서, 환경문제는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의 문제이며, 저소득층이나 미래세대와 같은 특정계층이 자원배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시장주의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일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며, 환경을 인간주의적 시각에서 재단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진단한다. 환경의 상품화와 관련해서 이 연구는 시장주의가 다음의 다섯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시장주의가 기반하는 약한 지속 가능성 가설은 반생태적이고, 둘째, 환경을 자원으로 취급하는 것은 그 인간주의적 시각 때문에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셋째, 시장주의가 기반하는 환원주의는 복잡한 총체로서 다루어져야 할 환경을 원자화·단순화시킴으로써 취약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해당 문제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넷째, 환경의 상품화는 분배 측면에서 역진적이며, 다섯째, 시장주의는 선호공리주의에 기반하나 선호는 얼마든지 조작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신호(signal)를 맹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Abstract
기술적·경제적 결정이 야기한 전 지구적 수준의 환경적 위험은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보편적 위기지만, 비가시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가, 인종, 계급을 초월하여 무차별하게 존재함으로써 사회적인 약자와 생물학적인 약자가 사회적 강자와 생물학적 강자에 비해 더 많은 환경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의에 관한 주요 연구쟁점에 대한 논의와 함께, 연구의 흐름을 개관하고 각 시기별 특성을 분석한다. 기존의 연구들 중 실증적인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담론에 치우치는 듯한 우려가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의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환경정의는 인종, 계급 또는 여타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에 관계없이 깨끗한 환경에 대해 동등한 접근성과 발생할지 모르는 환경위험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는 상태를 말하며, 또한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환경법 아래에서 동등한 보호를 받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환경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이다. 환경정의 연구의 근본적인 질문은 “환경위험이 다른 인종, 사회경제적 집단들간에 공평한가?”이다. 연구의 실행적 질문은 환경위험과 유해시설의 분포에 인종적·소득계층적 불평등의 증거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유해시설 입지 및 유해물질 배출의 변이를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비인종적인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 여부이다. 환경정의에 관한 논쟁을 살펴보면 환경정의 주창자들은 환경불평등에 대한 강력하면서도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환경인종주의가 그 원인이라고 믿고 있었던 반면, 과학적 관점은 인과관계를 증명할 데이터가 부족하며 환경정의의 목표는 환경보건위험을 찾아내고 평가하며 비교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 데에 기인한다. 환경정의 연구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증주의 연구에서 참여적 연구와 결합된 연구로, 둘째, 단순한 차별·인종모델에서 도시구조, 토지이용, 교외화 등 여러 부문의 요인을 고려한 다학제적인 관점의 연구로, 셋째, 환경유해물질 시설의 인접성에 근거한 패러다임에서 환경오염에의 노출 및 환경오염의 위험에 근거한 연구로, 넷째, 정적인 분석에서 장기관찰, 역사적 접근, 지역사회의 변화 등 동적인 분석과 결합된 연구로 연구의 중심이 이동되고 있다.
Abstract
여성기업은 남성기업보다 금융제약에 직면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나라 여성기업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이를 실증한 논문은 거의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 이 글은 기술보증기금의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여성중소기업의 금융거래실태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분 석결과는 우리나라의 여성기업도 금융제약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기업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인되는 것으로, 금융기관, 정부, 그 리고 여성기업은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takes on a diferent aproach about South Korean regional disparity. Instead of focusing on economic matter, it deals with ‘regional development think-tank capacity‘. Almost al metropolitan cities or provinces in South Korea has its own regional development institute, of which role seems hardly be replaced by any other organizations. This paper reports the result of a delphi survey was on a regional development institute located in a non-capital region. The institute was negatively evaluated by respondents who are familar with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region. Generaly speaking, the institute was perceived to have about 44.38% of the ’regional development think-tank capacity‘ compared to the best among al regional development institutes. The perceived bests were mostly located in the capi-tal region. This paper concludes that this softer dimension of regional disparity has been in place and its importance will grow over time.
Abstract
Korean infrastructure linkage program seeking ‘Adequate Public Facility Requirements(=concurreny)’ was introduced in 2003 with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se Act.But the program has experienced much trial and error in the actual operation. This background made this paper suggest more realistic and rational operation principles of the program instead of minor facts. In conclusion, this paper presented three kinds of successful operation principles in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infrastructure impact fe, and mid-term local financial planning.
Abstract
On the basis of a multiscalar view, this paper examines how the urban creativity can be constituted out of factors operating at various geographical scales. In partic-ular, it aims to introduce the approach of critical realism into the analytic frame of the urban creativity. Up to now, since most of the studies about urban creativity have focused on the urban or neighbourhod scale, some crucial mechanism originat-ing from global, national scale. The creative capacity of one city, however, must be understod as a contingent product of complex interactions among various scales. Although the factors of one scale may have the internal/necessary relation, those from diferent scales have the external/contingent relation. The norms of urban crea-tivity, thus, must be considered as products of contingent relations betwen various geographical scales. In this paper, I conclude that policy makers ned to discern tasks having internal relation with the urban creativity from many contingent foreign experiences.
Abstract
This investigation was aimed to comprehensively evaluat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related to ‘New Town’ project, project executive proceses and results. Since most research on New Town project has been conducted in a perspective of urban planning or real estate policy, few studies on policy-building background or policy-decision-making process of ‘New Town’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The current study was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nalysis framework and criteria. Moreover, the frame work and criteria acquired in the current study would be used to evaluate ‘New Town’ project.Evaluation results showed that ‘New Town’ project resulted in a variety of prob-lems as political pledges emerged. Problems were followed as (a) New Town project was not established with plenty of institutional bases and (b) criteria of decision-mak-ing in the project or allotment system of interest/cost were not provided yet. As a result, ‘New Town’ project has not been considered as appropriate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obstacles of urban redevelopment. It would be recomended that target districts of the project should be decided not by the profitability and eficiency but by the urban planing and management. Furthermore, administrativ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reinforce publicity of project. To obtain such aims of project, local government, community, public corpo-ration and residents have to involve in the model development cooperatively.